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비상운영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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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2110-5626

□ 산업자원부는 전국의 지하철,  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중 상당수가  금년 10.18일까지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 비상대책의 주요내용은,

ㅇ 승강기안전관리원등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또는 보완통보를

받은 리프트에 대해,

- 지하철공사등 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리프트 상·하차 등  전과정을 보조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말까지 잠정적으로 각 시·도가 리프트 운행정지 처분을 유

보토록 하는 것임

(단,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불합격받은 리프트는  운행정지

유보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검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제18조)

□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전문안전검사기관의 검사제도는

'01.1월 시흥시 오이도 전철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리프트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ㅇ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을 통하여  시설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였고, 규칙 발효일인  '01.10.18이전

설치분은 검사 유예기한인 금년  10.18일 이전에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보완을 통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휠체어리프트는 전국적

으로 1,485대이며, 10.16일 현재 1,316대가 검사신청(신청율:88.6%)

ㅇ 검사 미신청 리프트는 주로 병원, 도서관등에 설치된 것으로 지

자체가 검사신청 독려중에 있음.

ㅇ 신청분중  검사진행중인 리프트는  429대로서 10.18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검사완료된 887대의 경우, 합격 62대,  불합격

267대, 경미한 사항 보완지시 558대로 나타남.

ㅇ 합격률 저조와 더불어  불합격 리프트 보완작업 업무가  일시

에 폭주하여, 현재 3개 전문업체가 맡아서 수행중인 리프트 보

완작업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에 따라

ㅇ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0.19이후에도 상당수의 리프트가  운행정지

대상인 검사 불합격 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산자부는, 검사 불합격 리프트에 대해  각 시·도가 법령에 따라

일제히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어

심각한 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10.26∼11.1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ㅇ 강화된 안전기준 검사에 불합격된  리프트일지라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장애인들의 리프트  사용을 철저히  보조하게 되면

리프트 안전관리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판단하에,

ㅇ 관련  검사기관 및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비상

운행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

□ 산자부는   지자체 등의  협조하에 금번   비상운행기간중 리프트

관리주체들에 대한 업무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며

ㅇ 리프트 운행정지  명령 유보기간이  종료되는 금년말까지는  모든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가 안전검사에 합격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리프트에 대한 안전이 근본적으로 확보되도록 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