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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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국내토산어종 등 양식기술개발 : (01년까지) 42종 → (02∼06) 60종개발

■ 내수면양식어장개발:(01년까지)85개소139억원→ (02∼06) 107개소 1,015억원

투자

■내수면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종묘방류 사업대폭 확대 :(01년까지) 269백만마리

(96억원)  → (02∼06) 128백만마리(210억원) 방류

■회유성 어류보호를 위한 어도시설 확충 :(01년까지) 187개소,25억원 →(02∼06)

300개소, 209억원 투자

■내수면생태관 및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 (02∼06) 6개소128억원 투자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어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내수면어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정부의 수질환경보전정책에 따른 수질규제강화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전면적

수입개방으로 수입물량 폭증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대,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내수면

양식어업의 개발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내수면을 낚시 등 레저자원으로 조성

하여 국민의 건전한 휴식처 제공, 내수면 생물 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

자원화에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키로 하였다.

가. 국내토산어종 등의 양식기술개발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각시붕어등 60종을

우량품종 및 신품종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또한 새로운 이식

어종과 해산어종의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수입어종과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나. 내수면양식어장은 환경친화적이고 집약적인 육상양식 생산시설로 안정적

수산물의 공급기반구축과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동안 107개소,

1,015억원을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함.

다. 하천오염과 개발로 인한 서식환경 파괴 및 불법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종묘생산 및 매입방류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계획

기간에 128백만마리(210억원투자) 방류하여 토산어종의 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생태계 종 보존 등을 통한 자연생태 환경의 복원과 증강으로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조성함.

라. 하천에서 보·댐 등 하천횡단 수중구조물의 설치(6,111개소설치)에 따른

회유성 어류의 생태환경 교란과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도시설을 계획

기간중 300개소에 209억원을 투자하여 어족자원의 보호관리와 자연생태를

보호함.

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속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생태전시를

통하여 자원으로 중요성 인식과 자연학습 및 체험교육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동안 6개소에 128억원을 투자하여 섬진강,임진강 등에

내수면생태관 및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함.

바. 연어치어 부화방류사업 확대를 통한 연어자원 증대와 북태평양소하성어족

위원회(NPAFC)가입 등을 통한 모천국 지위확보, 연어가 돌아오는 하천을

국민의 자연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연어치어 방류사업을 2006년에는

2,800만마리 이상 방류토록 하고 북한지역에도 공동연어부화장을 건설(50억원

소요) 공동 생산 방류하여 동해안의 주 어종으로 개발함.

사. 내수면을 낚시 등 레저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중금속 오염원인 낚시용 납

추의 세라믹 등 교체와 수질 저오염 자연산 및 인공미끼 개발, 유어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 건전 레저문화를 조성함.

<<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안) 요약 >>

기본목표

◇ 지속적인 수산자원조성과 보호관리를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대

◇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내수면양식어업의 개발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내수면을 낚시등 레저자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휴식처 제공

◇ 내수면 생물 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 자원화

※법적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내수면어업기본계획의

수립)

Ⅰ.현황

□ 내수면 현황 : 국토면적 99,538㎢ 중 5,660㎢ (국토면적의 5.7%)

(하천 2,801, 댐,호,저수지등 1,103, 수로 1,756㎢)

□ 내수면 어업 현황(2001년말) : 7,910건 (면허 219, 허가 4,889, 신고2,802)

□ 내수면어업 생산 동향(2002계획) : 23,000톤(어로 6,947, 양식 16,053)

Ⅱ. 내수면 어업의 평가와 여건 변화

□ 내수면어업평가

○ 전통적 국민 단백질의 안정적 공급기여

○ 고급특산품종의 다양한 개발로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

○ 내수면에서 낚시 등 레저활동의 국민휴식 공간제공

○ 치어 방류로 자원조성을 통한 내수면 생태계 및 수산자원보존

□ 내수면 어업의 여건 변화

○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과  수질환경 규제강화로  내수면

어업활동의 제약

○ 양어장시설의 낙후 및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전면적 수입개방으로 수입물량 폭증

○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과 불법남획으로 수산자원 감소

○ 외국산 수입 어종에 의한 새로운 질병 피해 및 생태계 파괴

□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 환경파괴형 고비용 내수면 양식어업의 한계

○ 생계유지형 내수면어업의 유지 곤란

○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내수면 레저 수요 증대

○ 내수면 수산생물자원의 고갈 및 생태계 파괴 가속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관리 부재

Ⅲ. 내수면 어업등 발전계획 목표와 전략

□ 기본목표

○ 지속적인 수산자원조성과 보호관리를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대

○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내수면 양식어업의 개발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내수면을 낚시등 레저자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휴식처 제공

○  내수면 생물 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 자원화

□ 추진방향

○ 환경 친화적 내수면 고도 양식기술 개발·보급

○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 자원관리형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육성

○ 건전한 내수면 레저산업 기반조성 및 생태관 설치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관리체제 수립

□ 발전지표

○ 내수면 생산계획 및 생산액

2001년도         2002년도          2006년

◇생산계획(톤)  :        18,141    →     23,000   →      30,000

◇생산액(억원)  :         1,033    →      1,373   →       2,160

○ 어가당 소득(백만원):        26    →         33   →          42

2001년까지      2002년도    2006년도( 합계)

○ 양식어종개발

◇ 토산어종양식 :       20개 어종 →     5   →   4(24)  ( 44개어종 )

기술개발

◇ 이식어종양식         15개 어종 →      1  →   2 (8)  ( 23개어종 )

기술개발

◇ 해산어종 양식         2개 어종 →      2  →   1 (8)   ( 10개어종 )

기술개발

◇ 관상어종양식          5개 어종 →      4  →   3(20) ( 25개어종 )

기술개발

○ 양식어장개발

◇ 첨단 양식단지 조성 :     -            1개소 100억원   → 3개소 250억원

(12개소, 855억원)

◇ 담수어 양어장 시설 : 85개소 139억원 →6개소 20억원   →  23개소  35억원

(180개소, 299억원)

2001년까지               2002년도            2006년도( 합계)

○ 종묘생산 방류

◇ 인공종묘생산 방류

: 95,825천마리 17억원 →  5,077천마리 5억원  →  9,859천마리  16억원

(133,849천마리, 67억원)

◇ 종묘매입 방류

: 172,900천마리 79억원 → 17,456천마리 22억원 → 20,630천마리 39억원

(263,566천마리, 239억원)

○ 인공산란장 조성

:   62개소  1억원      →   2개소  0.6억원     →   34개소 9억원

(172개소, 27억원)

○ 위판장등 시설  :

5개소 8억원      →    3개소  4억원      →   6개소 12억원

(29개소, 64억원)

○  어도시설 : 187개소 25억원   → 17개소  8억원     →   88개소  43억원

(487개소, 170억원)

○ 양어장수질정화시설

: 34개소  16억원   →  10개소  5억원    →   42개소 20억원

(204개소, 99억원)

○ 내수면생태관 및 어촌체험관광마을

:            (2003)  3 개소  113억원  →    1개소    5억원

( 6개소, 128억원)

Ⅳ. 내수면 어업 세부추진 계획

□  내수면 양식어종 기술개발 · 보급

○ 국내토산어종 양식기술개발·보급

- 양식개발 현황(72종) : 개발어종→ 뱀장어 등 20종, 개발중인 어종

→ 대농갱이 등 25종, 개발가능어종→ 참물개 등 27종

- 내수면 양식의 첨단기술 이용, 확대

○ 이식어종 양식기술개발·보급

- 이식품종 개발 현황(41종) :  개발어종→ 향어 등 15종, 자원조성으로

개발된어종 → 부르길 등4종, 개발중인어종 →철갑상어 등 22종, (국

내적응실패어종  : 초어, 백련어 등 5종)

- 국내 생태계 영향이 없는 철갑상어 인공종묘 생산 등 양식기술시험

개발

○ 해산어종 담수양식기술 개발·보급

- 해산어종 개발 현황(10종) : 개발어종→ 점농어 등 2종, 개발중인어종

→ 감성돔 등 2종, 개발가능 어종 →줄농어 등 6종

○ 관상어 양식 육성개발

- 관상어 개발사업 연구 : 토산  고유어종 50종(피라미, 갈겨니, 돌고기

등 부화 및 치어 양식시험)

- 수입관상어 우량품종 개량지원 및 홍보(품평회 등: 연 3회 이상, 교육

1회 이상)

※ 2002년도 : 해외 품평회 참석 2회, 국내전시회 1회 개최 예정

□ 환경친화적 내수면 양식장 개발

○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 뱀장어 양식단지 ; 23천평(전남함평), 100억원(2001∼2002)

※ 국고 25억원, 군비 25억원, 융자 40억원, 자담 10억원

-  2003년 이후:(03)2개소 25억원→(04)3개소 250억원→(06)3개소 250억원

(12개소 855억원)

○ 담수어 양어장 시설 개선

- 양식업 현황:2,597개소  1,178ha (순환여과식 431건,100ha,  지수식

1,361건,624ha, 유수식419건,108ha,)

- 양어장시설 지원 : (02) 6개소 20억원→(03)44개소 202억원→

(06) 17개소 23억원(180개소 299억원)

□ 담수어 질병관리체제 구축

○ 질병 현황 : 34개 질병(비전염성 9개 질병, 전염성 25개 질병)

○ 양식생물질병 예방 및 치료법 개발(예방센터설치운영 등)

○ 수산용 약제에 대한 국가 약물잔류 방제대책 추진

(수산용 약제관리법제정 등)

○ 항병성 어류 생산·보급

□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 토산어종 치어 방류 사업 확대

- 종묘 생산방류:(02)5,077천미→ (03)6,295 → (06)9,859(133,849)

- 종묘 매입방류:(02)17,456천미 → (03)15,650 → (06)20,630(263,566)

○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 연어치어 방류 : (2002)10,450천마리 → (2003) 20,000 →

(2006) 28,000(338,173)

- 시설 보강  :(2002)900백만원 → (2003) 700    → (2006) 500 (3,300)

○ 남북 연어자원 증대 공동개발

- 기술 및 연어어업에 관한 현황 자료 교환

- 연어부화장 공동시설 건립 및 운영으로 어업협력 기반조성

※ 위치 : 북한 강원도 고성군 남강면 부근

○ 천연기념물 및 멸종 위기종 등 보호 관리

▶ 천연기념물 : 4종 (무태장어, 어름치, 열목어, 황쏘가리)

▶ 멸종위기 야생동물: 7종(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 보호야생동물 : 7종 (다묵납자루, 묵납자루, 모래주사, 두우쟁이, 부안

종개, 꺽저기, 좀수수치)

-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 위촉(3,780명), 보호·계도

○ 수산자원 보전지구 지정 및 보호 지역 지정관리

- 보전지구 지정면적 : 19개소 35천ha(청평호, 소양호, 삽교호, 영산호,

안동호 등)

- 보호수면 지정면적 : 19개소 201ha(강원 방태천등)

- 내수면 수산자원 보전지구의 환경 변동 조사(국립내수면연구소)  :

35개수면, 연4회

○ 담수 생물의 유전자원 영구보존 연구

- 유전자원 보존대상 종 : 53종(멸종어종2종, 보호지정7종, 멸종위기 7종,

천연기념물 4종등)

- 추후 개발 가능어종 : 36종(관상 및 학습개발가능종 23종, 식용개발

가능종 13종)

○ 내수면 어종 이식승인 강화

- 국내 내수면 수산동식물의 이식 관리 강화

- 이식 규제대상의 국내외 이식 억제

- 내수면 수산물 불법이식 예방 및 특별단속

○ 인공산란장 조성

- 댐·호의 인공산란장 시설로 자연산란 유도

- 산란장시설 : (02)2개소  60백만원 → (03)20개소  431백만원 →

(06)34개소  895백만원(172개소 2,694백만원)

○ 어도 시설 확충

- 보·댐 개소 : 6,111개소, 어도시설수 :841개소(14%)

- 표준어도 모형개발 고시(2003∼2004)

- 어도의 설계기준 및 관리 지침제정을 위한 용역조사(2003)

- 어도 실태조사 (2003)

□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

○ 양식시설 배출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98∼ 현재, 청평내수면 연구소)

○ 수질정화시설 지원 : (02) 10개소 5억원 →(03) 31개소 15억원 →

(06) 42개소 20억원(204개소 99억원)

○ 저오염 양어장 배합사료 연구개발(2003년 이후)

□ 내수면 잠재력 조사

○ 조사기간 : 2003∼2006(4년간)

○ 조사대상 : 댐·호·호소(1ha 이상), 강, 하천, 양어장, 낚시터

○ 조사내용 : 기본환경여건, 생물서식분포, 자원조성실태, 수질오염,

양식업,어업,낚시터개발,기반시설(가공시설,위판장, 관광지 등)

○ 조사반 구성 및 임무

- 기획조정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 조사총괄 : 국립수산과학원 증식부(3개 내수면연구소 포함)

- 합동조사반(반장:내수면연구소장):국립내수연구소,도립시험장,

시·도(시·군)

- 사업비 : 20억원(2004:10억원, 2005:10억원)

□ 내수면어업 구조개선 사업추진

○ 내수면 수산물위판장 등 종합판매시설 지원

- 위판장 등 시설지원 :(02)3개소 4억원→ (03)2개소 4억원→

(06)6개소 12억원(29개소 64억원)

○ 내수면 어업 생산통계 체제 개선

- 내수면 어업 생산고 조사보고에 관한규칙고시 제정 추진(2003∼2004)

○ 내수면 어업면허·허가정수 운영

- 어업면허·허가현황 : 5,108건(면허 219, 허가 4,889)

-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등 개정추진(2002∼2004)

□ 내수면어업 경영안정 지원

○ 면세유류 공급

- 대상 : 어업용 선박, 양식시설: 면허·허가 등 7,910건

- 공급물량 및 가격 : (2001)50천㎘, 144억원→(2002)52천㎘, 167억원

- 면세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 연1회 이상

○ 영어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인

- 지원액 : (2001) 1,155억원 → (2002) 1,346억원

※ 2001년도 지원효과 61억원 어업경비 절감

□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 유관기관 공조 체제 구축 : 불법어업방지협의회 구성 운영

연2회 개최(시·도국장)

○ 불법어업 단속 : 지속적 단속(월1회 이상), 유관기관합동단속(산란기,

성어기)

○ 불법어업 교육 및 홍보 :춘계 4.1∼5.10, 추계 9.1∼10.11

○ 내수면 어업 시설물 실명제 도입 : 내수면 어업 표지부착지침 시달

(하반기)

□ 자율관리형 어업으로 전환

○  내수면 어업계 현황 : 314개 어업계(9,770명) 46,448ha

○  내수면 어업계를 중심으로한 "수산자원보호센터" 운영   불법단속 등

□  건전한 내수면 레저산업 기반 조성 및 생태전시관 시설

○ 환경친화적 낚시 등 레저문화 조성

- 건전 유어 질서 확립운동 전개(불법어업신고요령 등 홍보책자 배부)

- 낚시 용품의 친환경용품으로 개선

- 중금속 오염원인 낚시용 납추의 세라믹 등 권장

- 낚시 인공미끼의 수질 저오염 인조미끼 권장

- 낚시관련 단체 사업 추진 지원(낚시연합, 낚시진흥회, 낚시업중앙회)

- 낚시대회 시 유어질서 확립 캠페인 및 장관상 시상

- 건전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연 1회 이상

○ 토산 민물고기 생태전시관 시설

- 섬진강 토산어종 생태관 건립(2003∼2004 )

- 경북 민물고기 생태보존관 건립 (2003∼2005)

□ 법령 개정

○ 내수면어업법 및 시행령 개정

-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 어업 신고의 의무화

- 보트낚시와 스킨스쿠버장비 수산동식물 체포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