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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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503-951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남기)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

이근영)는 금번 문제된 카드사들의 과당경쟁행위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카드업계의 자율규약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자율규약은 카드업계가 공동으로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

는 등의 공정거래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은 배제하고, 카

드업체간의 과당하고 출혈적 경쟁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

한 불공정한 고객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여신금융협회가 이를 작성하고,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동규약의 적법성을 심사하기로 하였음.

(참고1) 관련 법령 규정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

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

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

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

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

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

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

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참고 2)

□ 신용카드업 사업자 현황

ㅇ 2002.6월 현재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10개의 전업카드사와 16개의 은행계

카드사를 합하여 총 26개의 신용카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음.

<신용카드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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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 카드(16)                   전업카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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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기업, 국민(구 주택), 농협, 조흥, 제일,   LG카드

회원 및 제휴은행(11)   서울, 대구, 부산, 하나(구 충청), 한미    삼성카드

(구 경기), 경남                          현대카드

국민카드           한미, 농협(구 축협), 수협, 씨티          비씨카드

회원 및 제휴은행(4)                                             국민카드

외환카드           조흥(구 강원), 광주, 전북, 제주, 하나    외환카드

회원 및 제휴은행(6)    (구 보람), 국민(구 주택, 구 동남)        동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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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행합병으로 인한 중복 제휴은행 5개사(국민, 농협, 조흥, 하나, 한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