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2년, 우리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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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Ⅰ. 의약분업이 미친 영향

1. 의약분업의 성과 및 평가

< 국민, 의료계, 약계 등 모두가 분업의 혜택 향유 >

□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지고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고 주요 질병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 의료기관 외래 내원일수 16.7% 증가

: 2억4천만일(`00.상) → 2억8천만일(`02.상)

※ 의료이용률 증가('01년1월∼6월)

:  당뇨병 16.5%(51천명), 고혈압 21.4%(111천명),

갑상선장애 50.1%(8천명), 방광염 45.0%(34천명) 등

○ 항생제, 주사제의 사용량이 감소

-  의원  청구건당  항생제,  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각각   20.0%,

24.7% 감소

※항생제 처방 품목수 20.0% 감소  ※주사제 처방 품목수 24.7% 감소

- 항생제 판매량의 조사결과  분업전 1년에 비해  분업 1년후에

20.5%, 2년후에 18.8%감소

※ 15개 제약회사(판매량의 60%이상 차지)의 항생제 판매량의 총역가

(potency)를 1회 평균 투여량으로 나누어 산출

(투약용량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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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3/4   분업 전 1년    분업 후 1년    분업 후 2년

분기별 평균    분기별 평균    분기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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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용량   227,024     238,414       189,583         193,629

비교수치       100       105.1          83.6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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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이 올바른 의료 문화로서 생활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음

- 처방전 공개로  환자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하여  알게 되고  다른

처방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게 됨

· 의사는  처방에  더욱 신중,  약사는  복약지도로 점검하게

되어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 의사의 진료 없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구입하던  잘못된

의약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의료기관 진료행위 만족도 : 25.4%('01. 5월) → 32.9%('02. 5월)

- 약국 이용 만족도         : 35.2%('01. 5월) → 50.7%('02. 5월)

- 처방전 소지환자가 첫 번째 방문약국에서 조제받는 비율 : 96.1%

□ 국제적 평가

○ OECD는 '01. 7.∼'02. 6.  동안 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평가

-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환자의 알 권리  향상 및 의약산업과

의약품분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실시한  의약분업이 성공

적이라고 평가

※ OECD 사회정책과장(Peter Scherer)의 인터뷰

- OECD의 평가를 재확인하면서 의약분업은 모든  OECD 국가가

시행중인 선진적 보건의료제도라고 강조

○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에  참석한 약학계의  세계적

석학들의 평가

- 대만 약사회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을 성공한 제도라

고 평가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칭찬

-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표단을  보내 의약분업을 배우려는

계획을 협의해 온 바 있음

- 일본은 처음에 우려를  표시하며 포기할 것이라 했지만  이제는

잘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

2. 의약계의 경영 등에 미친 영향

○ 의료계는  분업  후 의료기관의  수와  요양급여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경영여건 호전

- 의료기관은 34,412개소('02.6월)로 분업전('00.6월)에 비해

3,628개소(12%) 증가 (의원 2,982개소 증가)

- 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약품비, 재료대 제외)는 2000.상반기에

비해 5,987천원(39.6%) 증가

· 15,114천원(2000.상) → 22,524천원(2001.상) → 21,101천원(2002.상)

- 특히 의원중 상위 5개 전문과목이 67%를 차지

※ 일반의  22.4%(6,556억원),  내과 16.1%(4,700억원),  정형외과  9.6%

(2,810억원), 이비인후과 9.5%(2,774억원), 소아과 9.5%(2,767억원)

○ 약국 수는 전체적으로 2.7% 감소하였으나 급여비  수입 증가

(개소당 월평균 6,800천원 증가)

- 2002. 6월  약국이 18,565개소로서  분업 전(2000.6월)에  비해

511개소 감소

- 분업 전 임의  조제가 보험권 내로  흡수되어 약국당 월평균 요양

급여비(약품비 제외)가  2000.상반기에 비해 6,800천원 증가

·1,280천원(2000.상) → 8,269천원(2001.상) → 8,080천원(2002.상)

3.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

○ 그 동안 의원·약국 위주로 수가가 인상되어

- 의원급은 수입이 좋아 분업후 개원의 수가 크게 증가

(2,982개소)하고,

- 병원(종합병원 및 중소병원)은 인건비 상승,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짐

※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 이직율  2.1% 증가(중소병원의 경우 6.1% 증가),

의원 종사 의사 수가 '01년에 전년대비 11.6% 증가

※ 중소병원 도산율(병원협회) : 6.5%(`99년)→7.4%(`00년)→8.9%(`01년)

- 일부 종합병원에서 안과·성형외과  전문의 부족(의원 개업 영향)

으로 폐과 사례 발생

○ 전공의들이  일반외과,  마취과보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개원이 쉬운 과를 선호하여 의료공급체계 불균형 초래

- 의료사고위험이 높은 어려운 분야보다는 간단한 진료 선호 경향

※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개원이 쉬운 과는 전공의 100% 확보한

반면,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은 전공의 확보율 50%

미만

4.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친 영향

○ 분업 이후  내원환자 증가,  수 차례의 수가  인상, 인구노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

- 2001년 총 요양급여비용이 17조 8,194억원으로 2000년  13조 1,409억원

에 비해 4조 6,785억원 증가

○ 세계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로 인한 재정 상태의

어려움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수준: 3.63%

(일본 8.5%, 네덜란드 8.85%, 독일 13.3%, 프랑스 13.5%)

Ⅱ.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책

o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정착·발전시켜야 할 과제

- 분업 이전 상태로의 환원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 초래

- 의사, 약사, 제약회사는 수가환원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은 의료서비스 이용기회 감소

- 의약품 오·남용 감소, 질병의 조기 발견, 환자의 알 권리 신장

등 선진 의약제도로부터의 후퇴 의미

o 따라서 의약분업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의약계와의 신뢰와 협조를 토대로 국민의 바른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고가약 처방, 과잉진료 자율 규제 유도

- 의료체계 정상화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에 역점

1. 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모색

○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질적 수준 제고

- 비인기과(일반외과·흉부외과·방사선과)의 전공의  부족을 해소

하기 위하여 과목별 수가 및 정원 조정

* 비인기과의 수가  인상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03년, 국립·특수법인병원 우선 실시)

- 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04년까지 10% 감축 추진(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

○ 병원(중소병원·종합병원)의 경쟁력 강화

-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와 수입 증대에 비해 병원의 경영은 어

려워져 차등 수가 조정

* 진찰료·조제료 및 입원료의 합리적인 재검토로 균형화 도모

- 중소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의료정보업, 휴양소 운영 등) 허

용 및 병상기능 다변화(요양, 재활, 호스피스) 추진

· 유휴병상의 요양병상 등으로의 전환 지원(재특 100억원)

- 심장병·당뇨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병원 육성 및  개

방병원 활성화

- 「의료기관회계기준」,  「의료기관서비스평가」등 병원   경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단계적 실시('03. 4월)

-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인정시스템을  마련하여 의학기술 발전

유도(비급여 의료수가 인정 등)

· 특정의료기관 지정 또는 별도 인정기구 설립 등 검토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하여 경영실태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능전환방안 검토

-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03; 20개소)하고  그 결

과에 따라 '06년까지 전광역시 및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130개 구·시지역)

- '03년 한방공보의를  늘려서 농어촌 등  보건지소에 확대배치

(400 → 800여명)

○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호스피스 지원체계 구축

- 호스피스 시설운영에 필요경비 일부 지원

- 전문간호사제 등 종사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

○ 의료계의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마련 유도

- 과잉처방·과잉진료·허위청구 억제

2. 보험재정의 건전화

○ 허위·부정청구,  과잉처방·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실사 등 급여비 안정대책 지속 추진

○ 약품비 절감대책 추진

- 최근 외국약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3천여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연내 추진(약가재평가제)

- 불요불급한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해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추진

· 고가약 처방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으로 유도하여 환자의

약값 절감

- 의약품의 시장거래실태  조사를 통해 합리적  최저거래가격

으로 약가인하 추진(합리적 최저실거래가제)

○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적정선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 금년 재정전망

- 당초  4∼6월 급여비가  급증하여 금년  적자규모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 의·약계의 신뢰·협조, 기획실사 등 강도 높은 대책의 시행으로

급여비가 안정되고 한편, 보험료 수입도 늘어나

- 금년 재정적자 목표치 7,600억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