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위반현장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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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507-0728

<> 주요 내용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의 적법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8월 한달간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661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86건, 시정지시 232건의 강력한 행정조

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계약 체결시 일정금액을 별도

로 계상토록 하여 공사중 시공자가 이 비용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토록 한 제도이다.

o 금번 점검은 재해율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SOC시설 적색현장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현장 등

취약현장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o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대원그린빌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대원종합건설(주), 목적 외 사용비율이 높은「양지아파트 신축공사」

의 시공자 관성종합건설(주), 거래명세표를 조작한 「화명동현호타워 신축공

사」의 시공자 현호종합건설(주) 등 8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 위반사례

. 대원종합건설(주) 대원그린빌아파트 신축공사현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

리 984-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 미 계상, 과태료 500만원 부과

. 관성종합건설(주) 양지아파트 신축공사현장(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산 116-3) : 경비원 인건비 등 89.8%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과 맞지 않

게 사용, 과태료 400만원 부과

. 현호종합건설(주) 화명동현호타워 신축공사현장(부산시 북구 화명동 2272-5)

: 안전화, 안전모 등에 대한 거래명세표 허위작성,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계상한 「고성지구개·보수공사」의 발주자 농업기

반공사, 작업자용 조끼 구입 등 목적 외로 사용한「상계동 동양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 동양메이저(주) 등 232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

였다.

※ 법 위반 사업장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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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건)

연도       일제점검    위반현장    ----------------------------------------

실시현장     (개소)         계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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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61         285          318          86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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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 건설현장 조치기준

. 미 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 즉시 계상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시 과태료 부과조치(발주처, 최고

1,000만원)

. 목적외 사용 또는 사용기준 미 준수의 경우

.. 즉시 과태료 부과조치(최고 1,000만원)

※ 단, 목적 외 사용금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0일 이내에 기술지도를 받도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시 과태료 부과조

치(최고 300만원)

※ 단, 공정율 등을 감안하여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조치

o 위반사례별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220건(69.2%)

으로 가장 많고

- 그 다음으로 계상기준 위반 77건(24.2%),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 7건

(2.2%), 기술지도 미이행 6건(1.9%),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 기타 8건(2.5%)으

로 나타났다.

※ 법 위반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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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위반건수    부족계상    목적 외     공사진척도     기술지도    기타

사용        미준수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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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77        220             7             6          8

(100%)       (24.2%)    (69.2%)        (2.2%)        (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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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부는 금번 일제점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명단을 조달청에 통보하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최고 1.0점)토록 조치하는 한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서는 해당발주처에 통보하여 환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o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구성에 있어 경비항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

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

도로 계상토록 하여

- 시공자가 공사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근

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임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

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o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당해공사의 공사종류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0.94 ~ 3.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기술지도

o 시공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

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

도비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공정율에 따른 사용기

준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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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율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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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공정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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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공사금액 3억원(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1억원)이상 120억원 (토

목공사는 150억원)미만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설재

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