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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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업체 스스로가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요즘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크게 늘고는 있으나 관련 업체들이

이들의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모자라다고 보고 관련 업계·사업자 단체·전문가 의견을 모아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실제 정통부가 지난 4월 150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에서도 93개 업체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등 제재를

받았다.

이번 지침에는 그동안 현장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목적·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관련 의무고지 사항

고지 방법 ▲회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역할·업무 ▲개인정보 취급자 제한과

무분별한 개인정보DB 접속 제한을 위한 조치사항 ▲배송업체 등 협력업체의 개인

정보 관리·이용상황에 관한 관리감독 ▲14세 미만 어린이 정보 수집 때 법정대리

인 동의를 얻는 방법 ▲회사 개인정보 업무처리규정 수립과 규정 주요 내용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망의 기술·관리적 조치 사항 ▲개인정보 취 급직원에 대한

정기 교육 ▲전자우편·휴대폰 단문메시지(SMS) 등 광고정보 전송 준수 사항 등

이다.

정통부는 관련 설명회를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한솔빌딩 5층 대강당에서 연다.

문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사업팀(580-0532∼3).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www.

cyberprivacy.or.kr)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privacymark.or.kr) 홈 페이지

에서 볼 수 있다.

<첨부>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o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관련 의무고지

사항이 이용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각 고지사항별로 구체적인 고지방법을 예시문을 통해 제시

o 사내 개인정보정책 수립, 개인정보 취급직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사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토록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를 제시

o 회사내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한편, 개인

정보DB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별로

DB 접속범위를 차등화하고, 접속 로그기록 보관토록 함

o 배송업체 등 협력업체에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제공한 정보의 관리 및 이용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

토록 함

o 14세미만 아동정보 수집시 아동 스스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체크토록  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한편,   전자우편,

전화, 서신,  팩스 등을  이용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회신토록 하는 등 법정대리인의 구체적 동의획득 방법을 제시

o 개인정보취급자가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인

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개인정보DB 접근통제,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사내 개인정보

업무처리 규정을 수립토록 하고, 규정의 주요내용을 예시

o 이용자에게 고지했거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배송 완료,   회원탈퇴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

정보를 파기토록 함

o 인터넷쇼핑몰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고, 침입차단

시스템 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o 직원의  인식제고를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  교육을 실시

토록 함

o 전자우편, 휴대폰SMS 등을 통한 광고정보  전송시 광고

문구를 일정규칙에 따라 '(광고)' 또는 '(성인광고)'로 표시

토록 하고, 수신동의날짜 표시방법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