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한·칠레 FTA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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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2110~2183

1. 정부는 2002. 10. 24(목) 10:00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외교부·농림부·산자부·해양부·기획예산처 등 참석

2. 이번 회의에서는 한·칠레 FTA 협상의 쟁점사항인

① 금융기관 투자의 협정포함 여부 ② 칠레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인 DL 600의 협정예외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측 입장을 칠레측에 제시키로 합의하였음

◇ 금융기관 투자의 협정포함 여부

ㅇ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협정에서 제외하되, 4년후 재논의

* 칠레 재무부와 아국 재경부간 협의

◇ 칠레 DL 600의 협정예외 여부

ㅇ DL 600에 의한 투자시 일부 FTA 협정예외가 인정되어도

우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칠레측 안을 수용

< 첨부 1 > 투자·서비스분야 한·칠레 FTA 쟁점사항 검토 및 대응방안

Ⅰ. 투자분야 (금융투자 포함) 협상 추진경위

□ '99.12월 제1차 협상이후  투자분야에 대한 논의는 '00.  1월

우리측이 협정문안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ㅇ 칠레측은 '00. 12월  제4차 협상시에야 최초로 자국의

입장을 제시

ㅇ 이에  따라 '01.1월  LA에서 투자분야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농산물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

□ '02.4월 EU-칠레간 FTA가 타결 (FTA에 금융을 포함)

되면서 아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FTA에 금융을 포함키로

입장을 정립하고,

ㅇ '02.8월 제5차 협상시 투자분야를  재논의하였으나, 양국간

현격한 의견차이를 노정

□ '02.10월  칠레측이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제시하면서 '02.10.18∼20일  6차 협상시  금융투자분야를

논의

ㅇ 칠레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하여 2년후 재협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제2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칠레가 이것도

거부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정립하고,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훈령에 반영

Ⅱ. 쟁점사항 검토 및 결과

1. 금융기관 투자의 협정포함 여부

⑴ 칠레측 입장

□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FTA 적용범위에서 제외

□ 주장 근거

ㅇ 칠레-멕시코 (97.1), 칠레-캐나다  (97.6) FTA는 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는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

(NAFTA에서는 투자 Chapter에서는 금융분야를  제외하였으나,

별도의 Chapter를 두어 금융분야를 규정)

- 최근 체결한 EU (02.4), 미국 (금년말/내년초 체결 예정)

과의 FTA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대가로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를 FTA에 포함시켰음  (스위스, 파나마

와는 금융분야 포함에 대한 이견으로 FTA 협상이 중단된 상태)

- 칠레측은   아국이 금융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ㅇ 칠레측은 또한 자국법이  외국 금융기관 진출을 금지

하고 있지   않으므로 FTA에서  제외되더라도  아국

금융기관의 진출이 가능하고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

과정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

⑵ 당초 우리입장

(제1안)  금융분야를 FTA에 포함

(제2안)  금융분야를 FTA에서 제외하되, 2년후 재협상

□ 주장 근거

ㅇ FTA에 특정분야(금융)를 모두 제외하는  것은 자유화를

추구하는 FTA의 기본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는  칠레에 진출한  아국 금융기관이  없으나 FTA

타결로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  진출에

대한 수요가 대두될 가능성

ㅇ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가 협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불평등 협약이라는 대내외 비판에 직면할 우려

ㅇ 아국의 첫 FTA로서 향후  중국, 동남아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협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등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

⑶ 협상결과

<> 경 위

ㅇ 칠레  재무부측과 아국  재경부간의 협상결과  다음

사항으로 합의

<> 합의내용

ㅇ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협정에서 제외하되, 4년후 재논의

2. 칠레 DL 600의 협정예외 여부

⑴ 칠레의 외국인투자제도 (DL600의 주요내용)

□ 칠레의   외국인투자 방법은  중앙은행을  통한  투자와

DL600에 의한 투자의 두가지 방안으로 나뉨

ㅇ 중앙은행을 통한 외국인  투자는 내외국간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며, 사전심사 등의 통제제도 없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

ㅇ DL600에 의한 투자는 투자자와 칠레정부간의 투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짐

- 향후   세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율이   유지되고(10년간), 추후   법령개정이

있더라도 투자계약시의 투자보호사항은 계속 보장

- 그러나,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송금이 제한

되며, (단, 이익송금은 가능) 동 투자에 대하여 국내 신용

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 500만불 이상의 투자,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  언론분야,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함

ㅇ 다만,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도덕 및 일반적  경제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DL600의 적용이 거부될 수도 있음

⑵ 칠레측 주장

□ 칠레측은 그동안  DL600의 1년간  송금제한 문제에  대해서만

FTA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하였고, 아국은 6차협상시 이를 수용

□ 그러나, 금번  협상시 둘째날(10.19일)에 새로이  DL600에

의한 투자의  경우 FTA의  3개조항(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  등의 국적제한금지)에  대한 적용예외를

요구하였음

⑶ 우리측 입장

□ 칠레측이 금번 협상에서 신규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한 후 3일후인 10.24일(목)까지 회신키로 함

⑷ 검토의견 (산업자원부도 동일한 의견)

□ 칠레의  전체 외국인투자의   약 77.8%(2001년 기준)가

DL600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 DL600을  통한 투자는  투자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적용되는 점,

□ EU-칠레 FTA에 DL  600은 FTA 예외로  인정되었고

미국과의 FTA에서도 예외할 것을 추진중에 있으며,

□ 칠레에 진출중인 현지 우리업체 (대우전자, 이건산업, 풍전  등)

들도 DL 600에 따른 투자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칠레측 제안을 수용하여도 우리투자자에게 큰 불

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첨부 2 >

1. 금융투자분야의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 논의된 이유

□ 그동안 한·칠레  FTA에서 최대쟁점사항은 농산물  분야

로서 양국 모두 다른 분야에는 관심이 적었음

□ '99. 12월 제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투자분야에  대한

논의는 '00. 1월 우리측이 협정문안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ㅇ 칠레측은 '00. 12월  제4차 협상시에야 최초로  자국의

입장을 제시

ㅇ 이에 따라  '01.1월 LA에서 투자분야에  대한 협상을 실시

하였으며, 그 이후 농산물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

□ '02.4월 EU-칠레간  FTA가 타결(FTA에  금융을 포함)되면서  아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FTA에 금융을 포함키로 입장을 정립하고,

ㅇ 이에 따라 '02.8월 제5차 협상시 투자분야를 재논의

하였으나, 양국간 현격한 의견차이를 노정

□ '02.10월 칠레측이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제시

하면서 '02.10.18∼20일 6차 협상시 금융투자분야를 논의

ㅇ 칠레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하여 2년후  재협상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칠레가 이것을 거부

* 재경부에서 갑자기 그리고 단독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고, 산자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이러한 투자·서비스

작업반의 입장을 외교통상부와도 협의하여 훈령에 반영한 것임

□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분야를  이번 회의에서 일괄타결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

* 칠레는 재무부에서 아예 협상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협상에 애로

2. 금융투자분야에 대한 아국협상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 칠레측은 '02.10.11일 우리측에  상품(농산물,공산품 등)

양허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우리측의  수용

가부만을 요청

ㅇ 우리측이 칠레측안을  수용할 경우에  한하여 10.18일

부터 제네바에서 제6차 협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

□ 이에 따라 10.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칠레측  제시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ㅇ 제6차 협상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개최의

전제조건인 상품 양허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자리

였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

□ 투자·서비스 이외에도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 각

분야별로 쟁점은 있어 왔으나, 이러한 모든 쟁점을 대외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기는   적합지 않으므로 그간  6차에

걸친 협상참여시 한 차례도 보고한 전례가 없음

ㅇ 각 작업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협상대응방안을 정립

하여 내부보고한  후,  외교통상부에서 이를  총괄하여

협상훈령을 작성하여 협상실시

□ 또한,  투자·서비스  분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여 투자·서비스분야가   핵심쟁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훈령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협상을 다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협상의 양상임

3. 금융부문 포함을 칠레측 냉장고·세탁기 예외와 교환할 방법은 없었는지 ?

□ 양허안 협상시  우리측 최대  민감품목은 사과·배  등

과실품목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최대목표로   하여

추진

ㅇ 사과·배는 칠레의 핵심수출 농산물로서 이를 예외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수출품목에  대한

칠레측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

□ 이에 따라 우리측 사과·배의 예외와 칠레측 냉장고·

세탁기 예외를 서로 교환

ㅇ 칠레는 오히려 금융분야  포함을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우리측에 대하여 농산물의 추가 양보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