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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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I. 농산물 분야 협상 결과

<양허안 분야>

1.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한-칠레 FTA대상에서 제외

② 계절관세

o 11월∼4월 기간중에만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관세유

지

o 계절관세는 10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철폐

③ DDA협상 이후 논의

o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제공 + DDA협상후 논의

o 우선 소량의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 협상 종료 이

후에 다시 논의

2. 경쟁력 제고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소요기간 확보

⑤ 16년내 관세철폐(6년 거치, 10년내 철폐)

⑥ 10년내 관세철폐

⑦ 9년내 관세철폐

⑧ 7년내 관세철폐

3. 우리 농업에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내 관세철폐 계획제시

⑨ 5년내 관세철폐

⑩ 즉시 관세철폐

<세이프가드 분야>

o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인상등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확보

- WTO/SG보다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제한이 없음.

o 부패성, 계절성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호수단임.

<원산지 분야>

<>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

o 원칙적으로 2단위 또는 4단위 HS가 변경되는 경우, 칠레산으로 인정

- 육류, 신선 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

- 제3국산과 혼합, 우회수입가능성이 높은 과실조제품 및  가공품에 대해서

는 높은 부가가치요건을 병과

<> 동 원산지기준은 NAFTA, EU-Chile FTA 등 여타 FTA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농

산물 수입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

<SPS 분야>

<> 검역.검사와 관련된 양자간 일반적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WTO/SPS협정 수준

에서 양측이 합의

※ 개별품목 수입허용 문제는 FTA/SPS협상대상이 아니며, 현행과 같이 사안별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절차가 진행됨.

Ⅱ.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 영향

1. 양허유형별 영향

<FTA대상에서 제외, DDA협상이후 논의 품목>

o FTA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

<계절관세 품목>

o 4∼6월중 출하되는 시설포도의 경우 점진적 관세인하에 따라  경쟁력 약화

예상

<TRQ제공 + DDA협상이후 논의 품목>

o TRQ물량만큼 수입선 전환 또는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물량이 적어 효과는 미

미할 것임.

<7∼16년내 관세철폐 품목>

o 관세가 점진적으로 감축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내산 생산성향상이 없는 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 손실우려

※ 칠면조의 경우 연간 TRQ 600톤 수입예상

<5년내 관세철폐, 즉시 관세철폐 품목>

o 국내 생산이 없거나 사료용 등의 원료로 수입되는 품목  으로서 현행 관세

가 미미하므로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2. 품목군별 영향

<> 과실류

<포도>

o 노지포도는 주 출하시기(8∼10월)가 칠레산 수입유통시기(3∼6월)와 상이

하여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o 시설포도중 가온재배(4∼6월출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직접적인 피해

가 있을 전망

- 신선도와 품질면에서 국산시설포도가 칠레산 주 수입품종보다 우수하므

로 칠레산과 어느정도 경쟁 가능

- 가온재배 ('02) : 559ha, 8,200톤(전체 1,431ha의 39%), 1,283농가

o 계절관세(11월∼4월)를 도입으로 현재 5∼6월중 수입물량 일부가 관세가

낮은 3∼4월로 앞당겨질 전망

o 계절관세기간 중 가격인하 효과에 따라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

- 현행관세시 수입가능(도매)가격은 2,993원/㎏이나 연차적 관세감축으로

가격은 낮아질 전망

<복숭아, 키위, 자두>

o 칠레산 수입유통기간이 국내산과 경합되지 않아 해당품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여타 품목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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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출하            수입산 유통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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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6∼9월                12∼5월                50%

키  위                   10∼5월                4∼9월                47%

자  두                   6∼9월                12∼5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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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는 10년동안 점진적으로 감축(복숭아, 키위)

o 키위는 현재 상당물량(6천톤) 수입되고 있어 수입선 전환 전망

<자두, 감귤>

o TRQ물량이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하여 피해 경미

- 자두 280톤(국내 생산량의 0.5%), 감귤 100톤(국내생산량의 0.02%)

o DDA협상 종료시까지 현행 관세 유지

<단감>

o 칠레가 생산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출여력이 거의 없음.

<과실 가공품>

o 사과, 포도, 복숭아 : 국산과실에 대한 가공용 수요 감소 전망

<> 축산물

<돼지고기>

o 칠레 양돈산업 규모가 적어 향후 관세철폐시에도 칠레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전망(연간 15만톤 수입되고 있어 수입되더라도 수입 전환효과 예상)

o 냉장육으로 소비패턴이 전환되고 있어 수송기간(45일)이 긴 칠레산의 국

내시장 잠식 가능성은 낮음

<쇠고기, 닭고기, 유장>

o TRQ물량이 소량이어서 기수입되고 있는 물량내에서 수입선 전환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 유장의 경우 국내생산실적은 거의 없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o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 이후 논의하도록 되어있어 현재로서는 관세감축

과 관련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치즈>

o 관세철폐시에도 칠레산 치즈는 기존 수출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품질

이 낮아 수입선 전환효과가 제한적임.

- 국내 제조원가 ; 8,163원

- 관세철폐시 칠레산 가격 : 4,782  기존 수출국 가격 : 3,998원/kg

<분유>

o DDA협상 이후에 논의하도록 되어있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

Ⅲ. 농업분야 보완대책

1. 품목별 대책 기본방향

<과실류>

<> 단기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 : 시설포도

연차적 관세철폐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는 품목 : 복숭아, 단감, 키위

o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비용 고품질 생산지원, 유통효율화 지원, 친환경

생산지원 등

<> 이와함께 소비대체 영향을 미칠 전체 과수분야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추진

o 수입에 따른 가격안정대책 및 필요시 폐원 작목전환 등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

<축산물>

<> 기추진중인 경쟁력 제고대책을 강화

o 돼지 생산기반조성 : 양돈농가의 경영자금지원, 계열업체의 경영개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컨설팅지원

o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양돈자조금을 활성화하여 광고 및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o 돼지고기 수출확대 적극 추진

2. 농업분야의 지원체계구축

<>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부문에 중장기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폭넓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o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o 품질 및 가격 등 경쟁력 제고 대책 강화

- 경영·기술능력 향상 등 우수경영체 육성

- 과원 구조개선, 품종갱신, 시설 현대화 등 기반강화

- 고품질·친환경 생산·유통 체계 구축

o 경쟁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

- 필요시 폐원보상 및 전작보조 등 생산조정 지원 등 실시

o 수입확대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강화

- 정부의 수매·비축·가공지원 확대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 조절 및 자조금 조성지원 등

o 단기간에 급격한 수입확대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WTO일반 세이프

가드에 우선하여 양자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시킬 수 있는

체계 마련

- 수입 및 수급동향 점검 및 피해 평가 체계 구축

※ 향후 보완대책은 정식 서명시까지 품목별로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세부대책을 수립·발표 예정

<참고1> 한·칠레 FTA 양허유형별 대상품목

① 제외 : 쌀, 사과(신선), 배(신선)

② 계절관세 : 포도(신선)

③ DDA협상 이후 논의

o 채소·화훼류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잎담배등

o 곡류 :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o 축산물 :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 커드 등),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

o 과실류 :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쥬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o 기타 : 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잣, 대두

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등

④ TRQ제공+DDA협상 이후 논의

o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 ; 냉동, 조제저장), 유장(1,000톤), 자두(280

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⑤ 16년내 철폐

o 조제분유

o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딸기(조제저장), 가공품, 혼합쥬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o 차조제품 등

⑥ 10년내 철폐

o 축산물 :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소 등),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

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등

o 채소화훼류 :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등

o 과실류 :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메론, 과일쥬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쥬

스 등

⑦ 9년 관세철폐 : 기타 과실쥬스

⑧ 7년내 관세철폐

o 과실류 : 복숭아 통조림, 잼, 쥬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o 축산물 : 칠면조고기(TRQ 600톤제공)

o 곡류 : 옥수수(종자), 완두·콩(냉동), 감자 등

o 채소류 : 기타채소(냉동), 균질채소 등

o 기타 : 호두, 나무딸기, 수프 등

⑨ 5년내 관세철폐

o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얄제리, 뿔, 발굽,

사향 등

o 화훼류 : 튜울립·백합·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난초·카네

이션, 절화류(튜울립 등) 등

o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쥬스 등

o 기타 :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마가린, 당(맥아등), 코코아, 초코렛,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

장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⑩ 즉시 관세철폐

o 축산물 :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

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

o 곡물 :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 씨,

종자, 당 등

o 기타 :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

<참고2>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 (한·칠레 FTA)농산물 양자 SG

o 적용요건

-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피해 우려로 시장교란(market

disturbance) 발생

- 피해 및 우려를 판단할 객관적 요소에 관한 규정 없음.

o 조치

- 관세감축의 정지 또는

- MFN 세율 또는 FTA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인상

o 발동기간

- 최대 4년(연장가능 : 8년까지)

o 잠정조치

- 120일간 잠정조치 발동

o 사전협의 및 수출국의 대응조치

- 수출국 요청 시 보상협의

- 30일 이내 미합의 시, SG 발동 및 수출국 보복조치 가능

. 동등한 수준의 양허 정지 및 관세인상

<> WTO SG

o 적용요건

- 절대적, 상대적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초래

및 초래의 우려

- 시장점유율, 가동율, 고용 등 객관적 요소 종합고려

o 조치

- 관세인상 또는 수량제한

o 발동기간

- 제한없음.

o 잠정조치

- 피해 및 우려에 관한 명백한 증거 하에 200일간 잠정조치 발동

o 사전협의 및 수출국의 대응조치

- 의무적인 사전협의

- 30일 이내 미합의 시, SG발동 및 수출국 보복조치

* 절대적 수입증가인 경우 3년간 보복금지

<참고3> TRQ제공+DDA협상이후 논의 품목

o 이미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

(단위 : 톤,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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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톤)           TRQ제공(A)      2001 수입(C)       A/C    비고(국내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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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400          166,000         0.06        163,000

닭고기                  2000           83,000          2.4        267,000

유  장                  1000           38,000          2.6              -

기타채소(건조)           100            1,538          6.5        6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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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300              28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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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

(단위 : 톤, 천톤, %)

============================================================================

품목(톤)           TRQ제공(A)      국내생산(B)       A/B     비고(2001수입)

----------------------------------------------------------------------------

맨더린                100           645,000         0.02           58

자  두                280            58,000          0.5            -

----------------------------------------------------------------------------

계                  380               70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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