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 시험실시로

사회보험가입자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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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정책과 504-1101

○ 지금까지 각각 운영되어  오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망을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험실시를 거쳐 대폭 개선

된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동 시스템이 시험실시되는 11월 4일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4대 보험공단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여 4대  사회보험의 가입·

변경·탈퇴(상실) 신고를 한  번하면 동시에 모두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정부사업의 하나인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G4C)을 연결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4대 사회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휴·폐업사실

증명원 등 첨부서류가 대폭 생략된다.

○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보험가입이력 및 보험료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보험료는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민원량이 많은 가입·변경·탈퇴(상실) 신고가 첨부

서류없이 한꺼번에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부터는  사회보험의

민원업무를 집이나 직장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안방 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조회 및

전자민원  신청은  공인전자인증을   받은 가입자(예를들면,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보험료

확인/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먼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 이러한  4대  사회보험기관간에 정보연계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오는  10월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차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행사를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의 기대효과 >>

□ 대국민서비스 획기적 향상

○ 인터넷을 통하거나 한 기관의 지사를  방문하여 4대 사회보험

업무를 동시에 처리

- 시·군·구에는 대부분  1개 이상의  4대 사회보험지사가 있어,

국민들의 접근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임

□ 각종 민원서식 축소

○ 종래에는 4대 사회보험의  가입·변경·탈퇴(상실) 신고시 각  공단

에서 총 38종의 서식을 사용하였으나 공통서식 8종과 고유

서식 7종으로 서식이 대폭 간소화

□ 민원인의 첨부서류 생략

○ G4C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첨부서류가 총 33종에서 15종으로

축소 또는 생략됨, 특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관련  첨부서류는

사실상 모두 폐지되어 운영될 예정

(예) 폐지되는 첨부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휴·폐업 사실 증명원,

호적등(초)본, 납세증명 등

□ 4대 사회보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짐

○ 민원인의 민원처리 소요시간 및 처리비용 절약

○ 한 개의 포털사이트에서  4대보험 정보와 함께  건강생활, 의학

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제공 가능

○ 4대 사회보험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납부예외자 발생을 억제

하고 소득 축소신고 방지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출범

○ 목적 : 2001.  3월부터 추진해 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

템 구축사업과 G4C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 4대 사회보험의 정보연계사업을 추진한 전담기구 설립

○ 출범일자 : 2002.10.31(목) 11:00(개소식)

○ 장소 : 연금관리공단 내

○ 구성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관하게 되며,  4대 사회보험 공단

에서 파견된 27명의 직원으로 운영

※ 연금공단 9명, 건강보험  8명, 근로복지공단 5명,  중앙고용

정보원 3명, 심사평가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