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자격제한 시행확정(10.29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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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공급도 함께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504-9135

<> 건설교통부는『9.4 주택시장 안정대책』및『9.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

상대책』의 후속조치로,

o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과거 5년내 주택당첨자·2주

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고,

o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세대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10%를 우선공급하는 내용

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여 10.29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11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분부

터 적용됨

<> 금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1순위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해서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함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o '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②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 등

o 국민임대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o 공공주택(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o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가점

(3점)을 부여함

③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서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으로 인하함

<> 건교부는 새로운 공급제도의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투기수요가 억제되

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o 노인부양 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서민·중산층

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