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 총회 뉴델리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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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관실 504-9245

o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85개국에서  환경장관 등 3천여명이

뉴델리에 집결하여, 내년  상반기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향후 추진체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논의

o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참가

- 금년중 교토의정서에 비준할 것임을 공표하고,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대책을 홍보

o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가 185개 협약가입국과 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23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어 11.1일까지 지속

될 예정이다.

- 실무회의 : 10.23 - 11.1,   각료원탁회의 : 10.30 - 11.1

o 이번 8차  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내년에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년

11월 제7차 모로코  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이행

방안과 지난 9월  요하네스버그 세계환경정상회의(WSSD)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발효 촉구  문안을 토대로, 교토의정서의

향후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뉴델리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 제7차 당사국총회 합의내용

- 교토메카니즘의 구체적 이행절차 및 의무 불이행국가의 참가자격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원(sinks) 인정범위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의무 불이행시 제재 방안 등 의무준수 촉진 방안

※ 제8차 당사국총회 주요 논의내용

-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을 위한 준비

- CDM 집행위원회의 보고

-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적정성에 대한 검토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게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o 특히 지난 9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할 러시아가 금년 내 비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내년 상반기 중  발효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발효 이후의 새로운  논의체제를 위한 준비작업

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o 금번회의를 계기로 각 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각 국의  기후변화대책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까지 EU 15개국, 일본 등 96개국 비준

o 한편,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1/4,  선진국의 36%나 차지하는

미국은 교토의정서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토 의정서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o 우리나라는  환경부,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로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o 우리나라 대표단은 당사국 총회 부속기구 회의  및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각료급 회의  등에 참석하여 각국의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개도국에  대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모색을 촉구하는 한편,

o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입장

에서 이와 관련된 선진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

도록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환경협력 증진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참가대책 >>

Ⅰ. 회의개요

o 일  시 : 2001.10.23∼11.1 (각료급회의 10.30∼11.1)

o 장  소 : 인도 뉴델리

o 참가자

- 협약 당사국(185개국),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기상기구

(WM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그린피스 등 NGOs,  산업계

등 3천여명

- 환경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자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 및

국회, KE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로 대표단 구성

※ 환경단체 및 산업계에서도 10여명 참가 예정

※ 김원웅, 이호웅 국회의원 등 국회 4명 참가 예정

Ⅱ. 진행경위

o '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과

기간, 감축이행을 위한 방법 등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 선진국은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o '01. 7월 제6차 당사국 총회  속개회의(독일 본)에서 교토의정서

이행 골격(core element)에 대한 정치적 합의문 도출

o '01. 11월 제7차 당사국 총회(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교토메카

니즘의 이행절차 등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합의

o '02. 9월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교토

의정서 발효를 위해 각 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문안을 채택

o 금번 제8차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의  새로운 논의

체제 방식 준비를 비롯하여  세부적 문안 검토 및  지침안 제정이

이루어질 예정

Ⅲ. 주요 합의사항(제7차 총회)

1. 교토메카니즘

o 교토메카니즘 참가는  의무준수에 따르는  당사국으로 제한하고,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관련 지침  등의 승인주체를  CDM

집행위원회로 결정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 합의

2. 온실가스 흡수원

o 제1차 공약기간  중 선진국별 산림경영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한도에 합의

3. 의무준수체제

o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관장하는 의무준수위원회의  책임

범위 확정

4. 개도국보상 및 기술이전

o 개도국 지원을  위한 3개  신규기금(적응기금, 기후변화특별기금, 최빈국

기금)을  설립,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구성합의

Ⅳ. 주요 논의 예정사항(제8차 총회)

1.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1)준비

o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와 별도로

개최될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1)의 절차  및 운영

방안, 의제 등에 대한 논의 예정

2.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보고

o CDM 관련 절차에 대해, COP7에서  구성된 CDM 집행위원

회의 검토 내용보고

3. 개도국 지원

o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예정

4.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적정성에 대한 검토

o 선진국은 개도국의  참여 확대와  연계하여 논의하기를 원하나,

개도국은 선진국이  협약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

Ⅳ. 우리입장 및 활동계획

1. 관심사안 - 개도국 참여방식, 개도국 지원

o 개도국의 참여방식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집약도

방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유지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 전개

o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설명함으로써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지원방안을 모색

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우리기업이 선진국의

환경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환경기술의 우선  이전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

2. 각료급회의 참석(외교부 환경과학심의관)

o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될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각료급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내 비준서를

기탁하겠음을 설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홍보

※ '02.10.25일 국회에서 교토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금년 내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

o 또한 개도국의 참여에 대한 우리 입장 표명 및 관철 노력 전개

o 관심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소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