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사금융이용자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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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

□ 금융감독원은 오는 10.2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이하 "대부업법")시행이후의 사금융이용자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 무등록영업, 금리상한 초과,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인 바,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관할 시·도나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02.10.28부터는 전국의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위반업

체에 대해서는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붙 임 1)  대부업법 시행이후 사금융이용자의 피해유형별 대응요령

Ⅰ. 대부업체 등 선택요령

□ 오는 10월 27일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사금융이용자는 제도권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ㅇ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ㅇ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대부업체를 이용

ㅇ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광고내용에  연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부대비용 유무를 적법하게 표시한 업체를 이용

ㅇ 대부업자 사무실에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등을 게시

한 업체를 이용

Ⅱ. 피해유형별 대응요령

1. 고금리

□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무리 높은  금리를 받아도  처벌이

어려웠으나, 대부업법   시행후 체결되는  대부계약부터는  연66%(월

5.5%)로 금리상한이 정해져, 대부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해짐

<사례 1>

ㅇ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2002년 7월,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200만원을

차용(연 139%, 대출기간 5년, 자유상환방식)하고 2002. 10월까지 이

자를 납부하고 있음.

□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ㅇ 금년 3월 사채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도권금융기

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사금융을  이용하였다

고 응답한 사람이 19.2%에 달함.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에게 제도권금융기관의  신용대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제2금융권  대출정보 Web-도우

미」설치를 추진한 결과, 여신금융협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

지에 "대출정보 Web-도우미"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중임.

⇒ "Web-도우미"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상태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

지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높은 금리의 사금융을 상환하도록 함.

【대출정보 Web-도우미 이용요령】

① 대출정보 Web-도우미가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Web-도우미"배

너를 클릭함.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www.sanghobank.co.kr, 02-397-8632∼9)

- 여신전문금융협회(www.knfa.or.kr, 02-3788-0700)

② 대출상품 조회시 자신의 신용상태를 입력함.

- 신용카드 연체여부, 대출금 연체여부, 성별, 연령, 직업, 연소득 등

③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내역이 조회됨.

- 조회된 결과 화면은 금융회사별, 금리별 등으로 정렬(Sort) 가능

④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이 있는 경우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

는 등 상담을 요청함.

□ 대부업자에게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 사금융을 상환한다.

ㅇ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부득이  대부업자에게서

새로운 대출(연 66%이하)을  받아 기존  고금리 사금융대출(연139%)

을 상환

2. 불법 채권추심행위

□ 대부업법 시행이전에는 친인척  등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전화하

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으나, 대부업법

시행후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

<사례 2>

ㅇ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2년 7월,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200만원을

차용(연 86.4%)하고 2002. 9월까지 이자를 납부하여 왔으나

ㅇ 2002년 10월부터 일주일 넘게 연체를 하게 되자, 사금융업체는 폭언

을 일삼고, 대출해줄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친척들의 전화번

호를 이용하여 딸·아들·언니·시동생 등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대신 채무변제를 요구

하고 있어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시키고 있음.

□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ㅇ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앞 채무

변제요구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녹취 및 증인 등 증

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3. 대부계약서 미교부

□ 대부업법 시행이전에는 차용금액, 이자율(연체이자율) 등을 사금융업

자가 임의로 기입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대부계

약서 교부가 의무화되지 않아 채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였음.

ㅇ 대부업법  시행후에는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은

물론 대부계약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이 가능해 지고,  대부업자가 임의로 과다

청구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사례 3>

ㅇ 2001년 2월 28일경 돈이 급해 강모씨라는 금융설계사로부터 10일

당 이자 10%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1,00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사금융업자는 내용증명으로 3,000만원을 갚으라는 우편을 전달함.

□ 대부업자에게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받아 둔다.

ㅇ 채권자와의 분쟁이 있을 때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잘 보관한다.

Ⅲ. 위법행위 식별요령

1. 대부업 미등록업체

2002.10.27 이전부터 사채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2003.1.26 까지 등록(기

존 사채업자는 3월이내 등록 유예)하여야 하며, 2002.10.27 이후에 신규

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록후 영업을 하여야 함

대부업 등록대상은 매월말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

거나, 대부거래 상대방이 21인 이상거나, 광고행위를 하는 자임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를 하고  있는지, 매월말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지, 대부거래 상대방이 21인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대부업등

록 대상을 식별하되,

ㅇ 광고는 전단지,  팜플렛,  생활정보지, 인터넷,   PC통신, 포스터·간

판·네온사인·에드벌룬, 전광판 등 모든 광고행위를 포함하며,

ㅇ 대부금잔액, 거래상대방 수 등  규모는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영업

하는 경우에 5천만원 및 20인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음

□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

ㅇ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A"업체는 자금수요자에게 상품권을 판

매하고(신용카드 결제) 곧바로 "B"업체에서 상품권을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형사처벌 가능>

□ 대부업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

ㅇ "A"라는 형식적인 법인을 대부업자로 등록해 놓고, 동 법인을 통해

광고행위를 하여  고객을  유인한 뒤,   실제 대출은  음성적인 "B",

"C", "D"라는   업체를 통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B", "C", "D"업체는 "A"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광고행위

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대부업자로 대부업법의 적용대상

이 될 수 있음.

* 또한 "A"라는  법인은 금리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대부업 영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

ㅇ 대부업 등록은 하되 명의사장(일명 '바지사장-부랑자, 가출자 등  개

인신용 등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사람)을 내세워 문제가 발생할 경

우에도 모든 책임을 명의사장이 지도록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는 명의를 빌린 자가 실질적인 대부업자라고 할 수 있음

□ 금전대부를 중개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영업

ㅇ 전주와 차입자  사이에서 금전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대부업자임.

2. 이자율 위반업체

`02.10.27 이후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

은 연 66%(월 5.5%)을 초과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

비용 등)은 제외하고, 대부계약서상의 이자율  및 수수료 등을  포함

하여 대부금중 3천만원까지의 이자율이 연 66%(월  5.5%, 일 0.18%,

단리 환산)를 초과하는지 확인

ㅇ 대부계약서상에는 연 66%로 기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연 66%를 초

과하여 이자를 수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ㅇ 3천만원이하 대출신청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

고,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고금리를 취한후 3천만원 대출초과분

에 대해서는 당일자로 회수하지는 않는지

ㅇ 연체이자율도 연 66%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항도 확인

□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금리는  법률상 제한금리만  받되, 부수적으로

건강식품 등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변

칙적으로 금리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지 여부

3.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업체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벌칙 : 1천만원의 과태료

□다음의 기재사항중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

부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래의  기재된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였는지 확인

ㅇ 대부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

- 대부업자의 명칭·성명·주소,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일체의 부대

비용,

-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게시 및 설명의무 위반업체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등을 영업소마다 일반

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벌칙 : 5백만원의 과태료

□ 영업소의 잘  보이는 곳에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대

부업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  등을 게시

하고, 동 사항을 대부계약자에게 설명하였는지 확인함

ㅇ 영업소의 서랍 보관, 구석진 곳에 게시 등 게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곳에 게시하는 경우 정당한 게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5. 불법 채권추심업체

`02.10.27 이후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

는 행위 ②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

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

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 벌칙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자가 채무와 관련이 없는 관계인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를 독

촉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폭언을 하고 있는지 확인함

* 공정위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상 본인 및 보증인을 제외한 제3자에

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연체시

독촉을 위한 채무자외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있으면

공정위에 신고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조항은  대부업등록 대상임에도 대부업등

록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됨. 따라서 무

등록영업으로 동시에 처벌 가능.

Ⅳ. 위법행위 신고요령

1. 신고접수 기관

□ 대부업자(또는 사금융업자)의 관할 시·도, 관할 경찰서 및 금융감독

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

<각 시·도 대부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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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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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02-3707-9333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3011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429-3212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2793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062-606-3672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042-600-3313

울산광역시   생활경제과   052-260-9898

경기도       경제항만과   031-249-4583

강원도       경제정책과   033-249-2741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2-220-3211

충청북도     경제과       043-220-3112

전라남도     기업경제과   062-607-3211

전라북도     경제행정과   063-280-3216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 053-950-3217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055-211-3264

제주도       경제정책과   064-71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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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행위별 신고요령

【대부업 등록 위반】

□ 대부를 받은 사람은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대부업 등록번호, 상호, 전

화번호 등을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등록여부를 확인

□ 대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생활정보지, 인터넷, 전단지, 벽보 등에 기

재된 대부업 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상호 등을 관할  시도에 문의하

여 등록여부를 확인

* 기존에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03.1.27 이후, 신규로 대부

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02.10.27  이후부터는 관할 시·도에  등록

이 의무화

【이자율 위반】

□ 금리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는지를 무통장입금증, 폰뱅킹

기록, 영수증 등 이자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부계약서를

비교한 후 신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앞 채

무변제요구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붙 임2) 「대부업법」시행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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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 시행전                    법 시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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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제한              없음                   연 66%(월 5.5%)

(고금리 처벌이 어려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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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여부          무등록                 등록 의무화

(사업자등록만으로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영업 가능)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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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채권추심행위 - 폭행·협박 등 형법으로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

처벌 여부             처벌(처벌에 어려움이      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있음)                     는 동법으로 처벌(위반시 5년이

- 친인척 등 제3자앞 채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변제 요구 등은 처벌곤란   벌금)

- 친인척 등 제3자앞 채무변제

요구 등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강화(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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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서                 없음                   교부 의무화

교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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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없음               관할 시·도내에 설치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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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없음                        있음

금감위의 자료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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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과잉              없음             대부업자는 재력·신용·부채상

대부 금지 규정                                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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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영업소            없음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

게시 및 설명 의무                             산방법·변제방법 등을 영업소

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

여야 함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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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감독기관            없음                     관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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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검사권              없음            관할 시·도 및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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