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학원 수강생 수강료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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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기술정보과 503-9014

□ 기술계학원은  민간부분의  대표적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ㅇ 저소득계층인 기술계학원  수강생들의 수강료가  대학

등록금 수준에 거의 근접(연 120~600만원)하는 수준으로

- 일반 대학생들과는 달리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임 (01년 대학생 학자금 융자실적 : 22.1만명)

□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기술계학원 육성방안」에서

기술계학원 수강생 융자제도의 신설계획을 포함시켰으며

ㅇ 그동안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1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동 제도에 따르면 기술계학원생은  수강생 1인당 2년동안

수강료의 전액에  해당하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1년에 2회

(최대 4회)까지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됨

ㅇ 수강료 융자대상은  "직업·기술"분야(산업기술, 정보처리, 간

호, 문화관광)를 교습하는 학원에 1년이상  교습과정을  등

록한 수강생이거나 등록하려는 수강예정자임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수강(예정)생은 학원장 또는  학원설립·운

영자의 융자 추천을 받아 가까운 농협(전국 시·군지부, 지점,

출장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됨

ㅇ 융자  거치기간은 당해  교습과정  이수기간이나, 군  입대시

또는 수강기간 연장시 거치기간 연장(2회,  최장 3년이내)이 가능

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 2년간 매월 균분상환하게 됨

* 대출이자  연 10.5%중  본인부담은 5.25%이며,  나머지(5.25%)는

정부가 이차보전(관련예산 : (02) 20억원 (03예산안) 20억원)

□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기술계학원생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 현재 교습과정 1년이상 학원수는 683개원이며 21,676명 등록

ㅇ 대학 미진학 청소년  등을 직업훈련과정으로 유인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기술계학원 활성화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함께 기술계학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계

학원육성법」의 제정을 추진중

ㅇ 동 법이 제정·시행될 경우 기술계학원에 대한 중소제조

업체 수준의  세제지원*과  장기수강생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함께 부여될 계획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 컴퓨터  등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5%),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