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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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사회재정과 3480-7737

□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9%

(377만명)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

ㅇ 특히, 고령화 현상이 외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기획예산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동인 개발 등 경제활력 강화 여건 조성,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동인력 확보, 연금·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시스템 내실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 대응

을 위한 작업에 착수

ㅇ 전문연구기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마련

<참고>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주요정책과제

1. 고령화 진전상황

□ 노인인구 변화 추세

ㅇ 2002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9% (377만명)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

-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UN 기준 〉

·고령화사회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7∼14%

·고령사회 : 14% 이상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수준

ㅇ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진입에 불과 19년 소요 예상

〈 주요국의 노령화 추세 〉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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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일  본  미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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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진입 소요연수       19      24     71     115

고령화사회 진입연도        2000    1970   1942   1864

고령사회 진입연도          2019    1994   2013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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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1.

2. 고령화에 따른 예상 문제점

□ 성장 둔화 및 디플레 요인 잠재

ㅇ 사회 전반의 소비 위축 가능성

ㅇ 노인세대 비중 증대에 따라 저축률 하락 및 투자 감소 가능성

ㅇ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자산보유로 경제의 역동성 저하 가능성

ㅇ 생산가능인구 고령화로 신지식과 신기술 흡수에 소극적일 가능성

□ 재정수지 악화

ㅇ 재정수입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로 줄어들 가능성

ㅇ 재정지출은 연금급여, 노인의료비,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등

압박요인 잠재

□ 노동공급 감소

ㅇ 출산율 저하('00년 1.47명)로 전체인구가 줄어들 가능성

ㅇ 전체인구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여 노동공급  감소가

심화될 소지

<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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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 중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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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세  15∼64세  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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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1.1     71.7       7.2

2020년    13.9     71.0      15.1

2040년    11.5     58.4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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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1.

□ 청·장년층의 노인부양 부담 급증

ㅇ 2002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1.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노인부양비는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생산연령인구  약 8명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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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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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인 구     47,640  49,594  50,619

65세 이상 인구   3,772   5,302   7,034

(구 성 비)    7.9    10.7    14.4

노인부양비1)      11.1    14.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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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3. 예상되는 주요정책과제

□ 성장둔화요인 축소 및 경제활력 유지

ㅇ 국가 전략산업 육성 등 새로운 경제성장 동인 개발

ㅇ Silver산업 활성화 여건조성

ㅇ 건전 소비진작

ㅇ 국가 재정의 건전기조 유지

ㅇ 금융시장 선진화

□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동인력 확보

ㅇ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ㅇ 퇴직자 인력 재고용체계 마련

ㅇ 인력 해외유출 방지 및 국내유입 유인 강화

ㅇ 기타 적정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 사회복지시스템 내실화

ㅇ 공적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방안

ㅇ 노인의료비 등 부담증가에 따른 의료보장체계 개선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사회복지지출의 내실화

※ 고령사회에 대비한 OECD의 개혁 가이드라인

(자료 :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98.6월)

① 조기퇴직 방지를 위한 공적연금·조세·공적부조 시스템개혁

② 고령자 취업기회 증대를 위해 기술훈련 등 다양한 개혁

③ 공적연금 수급액의 단계적 삭감, 기여율 제고 등 재정건전화

④ 퇴직노인에 대한  공적부조·연금지급 등에  있어서 세대간 부담  형평화,

개인별 퇴직결정의 유연성 제고 등에 중점

⑤ 노인의 건강·요양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⑥ 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

⑦ 고령사회 대비 개혁추진을 위한 국가수준  전략과 국민들의 지지 및

이해 획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