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여신업무운영에 관한 감독기준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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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기획팀 3786-8373

□ 금융감독원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도입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은행의   여신업무운영에 관한  감독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세칙」을  개정하여

'03. 1. 1. 부터 시행할 계획임

(주요 개정내용)

o 여신운용의 일반원칙과 건전한 여신업무운영을 위한 은행의

내부시스템 구축에 관한 감독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

o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분류기업체 등에 대한

관리기준" 관련 조항을 폐지

o 은행별 여신사후관리기능 작동상황에 대한 보고내용을 확충

□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임점검사 등을   통하여 여신운용의

일반원칙과 감독기준에 따른 여신업무운영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업무가 은행의  여신사후관리시스템내에 정착되어  일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붙 임 : 은행의 여신업무운영에 관한 감독기준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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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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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은행의 여신업무운영에 관한 감독기준 보완방안

Ⅰ. 추진 배경

□ 2001년  2월   이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등에 따라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제도를 도입

o 이러한 상시평가제도 운영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은행의

자체 여신사후관리시스템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o 상시평가제도를 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과 밀접한  연계하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필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5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운영중

o 동 법의 효력 종료시까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및 이에 따른

관리업무가 은행  여신사후관리기능의 일부로  정착되어 운영

되도록 유도할 필요

□ 한편 은행의 여신업무운영에 관한  현행 감독규정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주요 국내은행 실무자와  함께 특별작업반을 운영한 바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금번의   감독기준 보완을

추진하고 있음

Ⅱ. 현행 감독기준의 문제점

□ 은행의 여신업무운영에  관한 현행  감독기준 중  일부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효성을 거의 상실

①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운영기준(규정 제78조, 세칙 제48조)

o 여신심사기능의 활성화, 문제여신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규정으로서의 실효성이 적음

② 분류기업체 등에 대한 관리기준(세칙 제2조, 제47조∼제49조)

o 분류기업체 등의  정의,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기준을  내규로

마련하여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o「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및

은행 자체 여신사후관리시스템과 중복되어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문화

□「은행업감독규정」상 위임조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여신업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기준이 없음

o 이에 따라  은행이 여신업무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및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Ⅲ. 감독기준 보완방안

1. 여신운용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상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을 여신운용의 일반원칙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

o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임점검사시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

하고, 미흡한 사항 발견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시정토록

지도 예정

* 규정에 반영할 여신운용 일반원칙

·차주의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여신 실행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현상의 방지

2. 건전한 여신업무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감독기준 신설

□ 은행의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감독기준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제시

o 동 감독기준에 따라  여신업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 및 직무분장을 구축

하도록 명시

*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관련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의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적정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 여신사후관리업무 관련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관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여신감리

제도 운영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

□ 은행에  대해 동  감독기준에 따라  여신업무운영시스템을 일제

정비하도록 지도

o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시 동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시정토록 지도 예정

※ 미국 및 BIS  등 외국의 주요  감독당국도 은행의 여신업무

운영에 관한 감독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 폐지

□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분류기업체  등에 대한

관리기준" 관련 조항 폐지

o 폐지대상 조항

·분류기업체, 은행관리기업체,  기업정상화금융수혜업체에  대한 정의

(세칙 제2조)

·은행에 대해 분류기업체의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기준을 내규로 마련토록

의무 부과(세칙 제48조)

·매반기별로 순여신 300억원 이상의 분류기업체  등에 대한 여신관리

내용을 우리원에 보고(세칙 제49조)

·분류기업체 등의 명단 등을 타은행에 제공(세칙 제47조)

4. 여신 사후관리업무 운영실적 보고 확충

□ 은행별 여신사후관리기능  작동상황에 대한  보고내용을 확충하고,

동 보고내용의 점검을 통하여 여신사후관리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Ⅳ. 기대효과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의 정착 유도

o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5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운영중인

바, 동 법의 효력  종료 후에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가

은행의 자체  여신사후관리시스템  내에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선진화 진전

o 감독당국에서 건전한  여신업무운영 및 신용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내은행의 자체 실정에 맞는 보다 선진화된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유도

o 이를  통해 2006년부터  개별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정도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 기업에 대한 신용여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o 기업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

관리 업무관행이 정착됨으로써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

o 특히 감독당국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업신용정보 공유

범위 확대,   기업회계의 투명성   강화, 신용위험분석사(CRA)

제도 도입 등 신용여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Ⅴ. 향후 추진일정

□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세칙」 개정 : '02. 11∼12월중

□ 시행일 : '03. 1. 1.

< 별첨 >  주요국 감독당국의 운영사례

(1) 미국의 "건전경영감독기준"

□ 미국의 경우 감독당국은  1990년대초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경험한

이후  은행의 '건전경영감독기준'(Safety  and  Soundness Standards)을

제정하여 운영('95. 7월)

o 감독당국은 동 기준에  은행이 건전한 여신업무관행(시스템)을

구축·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원칙)을 제시하고

o 임점검사를 통하여 동 원칙에 따라 여신업무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조치 실시

< 미 감독당국의 '건전경영감독기준'중 여신업무운영 관련 사항 >

① 대출 문서화기준

o 은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여신 심사 및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여신실행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여신자금의 용도,  상환자금의 원천, 상환계획에  따른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외에도 담보권 등  개별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개별여신 실행시 규모 및 복잡성 등의 문서화기준을 제시

② 여신 심사 및 실행

o 은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실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여신  유형별로 특성과   여신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고려하여 차등화하여야 함

― 차입자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보증인의  보증책임 이행능력,

차입자의 특성과 원리금상환의지 등을 평가하여야 함

― 이외에도 여신감리시스템이  지속성 및  감리결과의 경영진

및 이사회 앞 보고, 신용리스크 편중 통제 등을 제시

③ 자산의 건전성 관리

o 은행은 문제여신을  확인하고 동 여신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문제여신을 확인하기 위한 건전성  점검(quality

review)을 실시하여야 함

― 문제여신에  내재하는 손실규모를  추정하고 이러한  예상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 이외에도 자기자본대비 문제여신 규모, 문제여신 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여신편중리스크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2) BIS의 "신용리스크 관리의 일반원칙"

□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00.9월  "신용리스크

관리의 일반원칙"(Principles for the Management of Credit Risk)을 발표

□ 동 일반원칙(총  17개항)중 "원칙 17"은  은행의 적정한 신용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유지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

o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일부분

으로써 신용리스크를 인식·측정·모니터링 및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o 개별은행의 여신승인 및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전략·정책·절차 및

기준의 적정성과 운영실태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