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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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2002.11.8일, 제23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 조정소위원회(위원장 홍재형)는 정부가 2002.10.1일 제출한 "2003년도 예

산안" 및 2002.10.5일 제출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함.

* 조정소위는 11.4일부터 5차례 회의를 개최

<> 200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순삭감규모는 2,440억

원으로 세부담 경감(-1,822억원)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면서도 SOC 투자와

농어촌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였음.

o 세출순삭감 : 2,440억원

o 세출삭감 : 1조 2,300억원

o 세출증액 : 9,860억원

<>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1조 2,300억원) 내역은

o SOC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 3,340억원

o 예비비 : 2,200억원

o 공무원연금 부담금 : 743억원

o 지방(교육) 교부금 및 양여금 : 485억원

o 재해대책 융자금 : 479억원

o 국채이자 : 229억원

<>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9,860억원) 내역은

o SOC 투자 : 4,532억원

o 농어촌 지원 : 2,189억원

o 교육.문화.복지 : 1,470억원

o 중소기업.정보화 : 720억원

o 국방 : 503억원

o 기타 : 446억원

<>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심의를 받은 47개 기금의 2003년도 운용규모는 159조 4,290

억원으로서 정부안보다 3,589억원 축소되었음.

o 남북협력기금(-1,000억원), 공무원연금기금(-2,01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55억원) 등

<> 사업비 등 기금사업의 실질적인 지출규모는 정부안보다 2,758억원 순삭감되었

음.

o 주요 지출 삭감(6,482억원) 내역은

- 중형임대주택 지원(국민주택기금) : 1,125억원

- 분양중도금 지원(국민주택기금) : 1,000억원

- 고용안정지원금(고용보험기금) : 200억원

- 투자조합 출자(정보화촉진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 200억원

- 퇴직급여.수당(공무원연금기금) : 2,017억원

o 주요 지출 증액(3,724억원) 내역은

-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국민주택기금) : 2,225억원

- 국제대회 지원(대구U대회 및 동계올림픽)(국민체육진흥기금) : 130억원

- 전력연구개발(전력산업기반기금) : 115억원

<> 이번 조정소위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를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였음.

o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반영

o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다시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는 소관 상임위과 사전 협의

*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

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

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2003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

기로 하였음.

o 2002년 이내에 수해지구에 3,000억원을 지원하되, 예비비와 지방재정 특별교

부금으로 분담(5:5)하여 지원.완료한다.

o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271억원

외에 체육복권 증량발행을 통해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o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광주도심권 공동화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