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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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3771-5053

□정부는 2002. 8부터  재경부·금감위·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회계연구원이

참여한 민관합동 Task Force팀([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 단장 양천식 증

선위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금번에 마련한 개혁안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되

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투명회계 관행

이 일선 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o 이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근간인 이사회,  감사

(위원회), 최고경영진, 내부회계 관리조직,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

국이 각자의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

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o 미국이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제정한「회계개혁법」이 앞으로 New

Global Standard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 참고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

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음

(붙임1) 회계제도 개혁방안

Ⅰ. 회계제도 개혁방안

① 이사회·최고경영진·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및 책임 강화

o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

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CEO·CFO의 인증(서약)을 의무

화하고, 사실상 업무지시자(대주주  등)에 대하여도  민사

책임 부과

o 주요주주·임원의  지위남용  방지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금전대여/담보제공시 이사회승인을 의무화하고, 대여이율 등 관

련내용을 상세히 공시

o 투명회계  확보를 위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

o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내부회

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등 제도개선

* 현재는 2005.12.31 소멸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규정

② 회계관련 공시제도의 강화

o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오

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고

- 이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을 단축(사업연도말로부

터 4개월 → 3개월)하며,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분·반

기보고서 제출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검토

o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

인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직접기재·서명*토록 하고, 합병재무제

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검토   또는

감사를 의무화

* 현재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

o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시서류중  재무제표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경우  당해

전문가의 서명동의 의무화*

* 전문가의 주장·분석·평가가 허위인 경우 민사책임 부과

o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비

공개기업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기업

의 회계정보 공시범위 확대*

* 자의적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항목(예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대하

여 구성내역 등 상세한 정보공시 요구

o 스톡옵션  관련비용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공

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

* 현재는 공정가치법 또는 최소가치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책임 강화

o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이해상충  요

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

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

o 외부감사인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보

존의무* 및 벌칙을 법률로 규정

* 현재는 법률이 아닌 회계감사준칙으로 규정

④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o 증선위의 회계감독기능과 전문성 강화

o 재무제표 등 회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

감원의 관련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

⑤ 재무제표 확정기관 변경

o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문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

차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 검토

Ⅱ. 향후 일정

□상기 개혁과제에 대하여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

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임

o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국회 회기내

에 법안제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기 임시국회  상

정을 추진하고,

o 법령개정을   요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