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부 예산 8조, 6,717억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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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급 및 농가소득안정 지원에 역점, 농업 경쟁력 강화 지속 투자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0-1575

<> 2003년 농림부 예산 주요 내용

o 내년도 농림부 예산은 8조 6,717억원으로서 금년도 8조 1,856억원 대비 5.9%

증가(국가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수준)

- 국가 전체 예산은 111조 4,140억원, 금년대비 5.2% 증가(추경대비 1.6% 증

가)

o 내년도 농림부예산 중점 편성 및 지원방향

① 쌀 수급 및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

② WTO/DDA 협상 진전 등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③ 농외소득원 확충, 생활여건개선 등 농촌사회 활력 증진 도모

o 주요 역점사업과 사업별 지원내용

(1) 쌀 수급 및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지원에 역점

① 농가소득안전망 확충으로 가격하락 등에 따른 소득불안 최소화

- 쌀 소득보전직불제 신규 도입(265천ha 규모, 500억원)

- 논농업직불제 현행 지원체계 유지(3,929억원 → 4,052)

- 친환경직불제는 대상지역을 밭으로 특화(30억원 → 30)

. 논에 대한 친환경직불사업은 논직불제에 통합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본격시행에 앞서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 지역균형

개발시책과 연계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5억원)

② 재해 등 농업경영상 위험요인 분산·흡수관리체계 강화

- 사과·배 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

운영비 지원율을 70%에서 80%로 확대(89억원 → 130)

- 시중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 농가부채경감 추가 지원(539억원)

. 정책자금 상환연기·연대보증피해자금(5% → 3)

. 조기상환인센티브(1년 이상 조기상환시 1년간 이자지급액의 30/100 환

급)

- 건실한 경영체가 재해·가격폭락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회

생자금 500억원(4%) 신규지원(이차보전 11억원)

③ 쌀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에 최대한 지원

- 정부보유미 저가처분·공매량 축소, 농협차액수매 재고미 보관·금융비용

지원 등에 따른 양특회계 지원확대(5,297억원 → 10,078)

- '04년 쌀 재협상에 대비, 쌀 수급불균형 조기 해소 위해 27천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 신규 도입(810억원)

-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은 금년수준 유지(개소당 33억원 무이자 지원)

(2)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금·기술·정보 집중지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① 젊고 유능한 우수 농업경영인 확보에 중점 지원

- 창업농 인원확대와 지원단가 인상(1,100명/5천만원 → 1,200/6)

- 전문화·규모화 농가중심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실시(670개, 17억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출연(신규 400억원)

-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농 탈농 촉진을 위해 확대(600ha/17억원 → 1,500/

43)

-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우수농업인 위주 지원

. 통합대상 : 3천만원 이상 대형농기계구입자금,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자가배합사료 시설자금(958억원)

. 통합대상자금 제외한 순지원 규모 : 1,480억원 → 4,442

② BT·IT 등 신기술을 전통농업에 접목,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 농림기술개발 투자는 첨단농업기술 위주로 확대 지원(412억원 → 421)

- 신지식농업포탈사이트 구축을 신규지원(2억원)

- 농업·농촌정보화에 필요소요 반영(124억원 → 117)

③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실현을 적극 뒷받침

- 농산물유통은 신규투자 보다는 보완과 기능활성화에 중점

. 전자경매시스템 설치지원(5개소), 농산물도매시장·공판장 시설보완 반

영(14억원 → 19), 산지유통센터는 기존시설 보완위주로 지원(신규 21

개소 → 4, 보완 12 → 22)

- 색채 및 입형선별기 등 고품질 쌀생산시설 설치 신규 지원(50개소, 80억

원)

- 물류표준화·규격출하 등 물류효율화 지속 지원(673억원 → 663)

- 전자경매시스템을 5개 도매법인에 추가로 도입(8억원)

- 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리 확대 지원(124억원 → 129)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근절에 지원 강화(231억원 → 256)

④ 세계를 지향하는 수출농업 육성 지원 강화

- 농축산물 판매촉진·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315억원 → 354)

- 첨단화훼 수출단지조성 지원(1개소, 19억원)

⑤ SG 종료에 따른 마늘산업 경쟁력 향상 투자확대(49억원 → 175)

- 종구갱신·기계화 지원(19억원 → 48), 구조조정 지원(신규 77억원)

⑥ 생산기반조성은 완공·안전관리위주로 지원

- 경지정리사업은 최소소요만 반영(4,556억원 → 3,415)

- 수리시설개보수·배수개선·용수개발은 필수소요 지원(11,250억원 →

11,513)

⑦ 비료·농기계 등 생산관련 지원은 수요감소 반영, 축소 조정

-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은 화학비료 축소(1,529천톤 → 1,376), 유기질비

료 확대(50만톤 → 60) 지원(1,347억원 → 990)

- 농기계구입자금은 규모를 10% 축소(7,350억원 → 6,624)하고, 3천만원이

하 중소형 농기계에 한해 지원(1,472억원 → 1,113)

- 토양개량제는 휴폐경 등 감안, 지원면적축소(90% → 85) 공급(494억원 →

441)

(3) 도·농간 소득·생활환경 등 격차해소로 농촌활력 증진

① 농가소득증대·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외소득원 적극 개발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18개소 → 26) 지원(29억원 → 33)

- 농촌투자알선·애로요인 해소 위해 농촌투자유치센터 운영비 지원(1.5억

원)

- 농공단지를 19개소 확대(금년 10개소) 조성(71억원 → 146)

- 농산물가공산업을 쌀가공 포함하여 지속 지원(78억원 → 54)

② 환경정비·용수개발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에 지속 지원

- 정주권개발(303면)·문화마을(3지구)·마을하수처리시설(18개소) 지원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암반관정개발(480개소, 408억원)

③ 학자금 지원확대 및 여성농업인 지원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을 실업계에서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52천명/

119억원 → 105/177)

- 농가도우미는 출산여성에 한해 금년수준 지원(3,200명, 10억원)

- 여성농업인센터 18개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반영(9억원)

1. 생산기반조성은 안전관리·완공 위주로 지원

<> 경지정리사업은 어느정도 기반이 확충되었고 쌀생산과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소요만 반영

o 일반경지정리는 그동안의 집중투자('02말 목표달성도 90%)된 점을 감안하여

신규 착수물량 대폭 축소(1,504억원 → 589)

- 사업량(봄/가을) : ('02) 7천ha/3천ha → 3/1

o 대구획 경지정리는 신규 착수(가을) 확대(862억원 → 898)

- 사업량(봄/가을) : ('02) 3.5천ha/3.5천ha → ('03) 3.5/4.0

o 밭기반정비사업은 마늘대책소요(2천ha) 반영하여 물량은 확대하되, 봄/가을

지원율 조정(978억원 → 925)

- 사업량(봄/가을) : ('02) 5.0천ha → ('03) 6.0

- 가을착수(봄마무리) 지원율 : ('02) 35%(65%) → ('03) 20(80)

<> 수리시설 개보수.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과 용수개발사

업은 필요소요 지원

o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방조제 개보수, 재해예방 계측시스템 신규설치 등

안전관리 위주로 지원(3,668억원 → 4,285)

- 방조제개보수 : ('02) 645억원(285개소) → ('03) 690(282)

- 수리시설안전진단 : ('02) 40억원(124개소) → ('03) 45(137)

- 수리시설개보수 : ('02) 2,983억원(355개소) → ('03) 3,120(368)

o 배수개선은 완공위주로 지원하고 신규 착수 축소(2,252억원 → 2,157)

- 사업량(준공/신규) : ('02) 108지구(31/31) → ('03) 102(34/25)

o 중규모용수개발은 조기완공위주로 지원(3,451억원 → 3,263)

- 사업량(준공/신규) : ('02) 130지구(20/10) → ('03) 121(15/10)

o 대규모용수개발(동화·성주지구)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 예산 반영(296

억원 → 236)

o 일반용수개발은 투자효율성이 큰 지표수 보강사업을 증액하되,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한발대비사업은 감액 편성(652억원 → 614)

- 지표수보강(지구) : ('02) 432억원(86지구) → ('03) 464(77)

- 한발대비(예비비 성격) : ('02) 220억원 → ('03) 150

o 수혜면적 50ha 이하 소규모용수개발은 지역특화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 사

업으로 추진(25지구, 50억원)

<> 대단위 농업개발은 지구별여건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

o 홍보지구는 기완공된 방조제(담수호) 조기활용을 위해 평야부용수공급시설

본격 추진에 필요한 소요반영(180억원 → 183)

o 금강Ⅱ, 미호천Ⅱ, 영산강 Ⅳ지구는 용수공급시설 중심으로 연차별 필요사

업비를 안분 지원(706억원 → 715)

o 영산강 Ⅲ-2지구는 배후(기존) 농지 용수공급 시설확보를 위한 세부설계비

를 반영(10억원)

※ 간척관련 사업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전액 지원('02부터)

- 영산강Ⅲ-1(410억원), 영산강Ⅲ-2(220억원), 새만금지구(1,700억원)

2. 농기계지원은 사업추진의 실효성 제고

<> 농기계구입자금과 생산지원은 농기계 구입량 감소추세와 제도개선 등을 고려

하여 적정지원규모를 반영

o 농기계구입자금은 규모를 10% 축소(7,360억원 → 6,624)하고, 3천만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지원(1,472억원 → 1,113)

- 3천만원 이상 대형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지원

* 공급량 : ('02) 98.4천대(대형 3.7, 중소형 94.7) →('03) 중소형 88.2

* 종합자금으로 통합 : 지원규모 1,324억원(농특 185), 3.6천대

o 농기계 이용율 제고 등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신규 도입(5억원)

- 사업량 : 7개소, 지원기준 : 국고 30%, 자부담 70

o 농기계생산지원은 중소업체 위주로 축소 지원(200억원 → 100)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은 실제 소요량을 반영하여 선별지원

o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지원과 보관창고 설치지원은 농기계 수요감소 등으

로 고려하여 축소(△31.7%)

o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은 사업량은 확대(8개소 → 12)하되, 국고 보조 일부

를 지방비로 전환 지원(4억원 → 3)

- 지원조건 : ('02) 국고 50%, 자담 50 → ('03) 국고 25, 지방비 25, 자담

50

3. 농산물유통 내실화 및 수출확대 지원

<> 유통시설은 신규투자 보다는 보완과 기능활성화에 중점

o 소비지종합유통센터는 신규설치(2개소)와 준공(3개소)에 필요한 소요를 지

원(230억원  258)

o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은 저온저장고(2개소)와 전자경매시스템(5개소) 설

치 등 시설현대화를 뒷받침(14억원 → 19)

o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공동선별·출하 및 저온유통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

어 기존시설 보완 위주로 지원(145억원 → 85)

- 사업물량 33개소 → 26(신규설치 21 → 4, 기존시설보완 12 → 22)

o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완은 필요소요반영(392억원 → 278)

- 건조저장시설 : 120개소 → 60, 고품질 쌀생산시설(신규) : 50개소

o 농산물 가공산업은 우리쌀 신상품 개발확대 등을 위해 쌀가공을 포함하여

지원(78억원 → 84)

- 농산물가공 : 20개소, 33억원/쌀가공(신규) : 3개소, 21억원

<> 농산물물류표준화와 규격출하 등 물류효율화 지속 뒷받침

o 물류표준화는 파렛트·플라스틱 상자 등 기공급된 물류기기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어 금년수준 지원(127억원 → 127)

o 표준규격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규격출하사업을 지속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

요 지원(546억원 → 546)

<> 농업인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지원 강화

o 생산농가의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을 위해 200농가에 대해 홈페이지 설치를

지원(3억원)

o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촉진을 위해 농산물 통합쇼핑몰의 동영상 기능 확충

등 사업내실화 소요반영(3억원)

- 농업인 주도의 전자상거래 기반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경영교육(100명)과

홍보·마켓팅 위주로 지원

o 전자경매시스템을 5개 법인에 추가로 도입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8억원)

<> 농업관측과 출하지원시스템 기능강화를 적극 뒷받침

o 농업관측은 양적 정보보다 정확도와 신뢰도 등 정보의 질적수준 향상위주로

집중지원(20억원 → 23)

- 12천개 표본농가 조사 : 3회 → 5/1,200개 표본에 대한 모니터 : 6회 →

8

o 출하지원시스템은 정보제공 품목 확대(23개 → 44)와 기능확충 및 서비스

지속개선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10억원)

- 소비지와 산지정보 등을 동시 제공하는 농산물종합유통시스템으로 발전

유도

<> 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리에 필요소요 반영

o 품질인증사업은 인증품목증가(163품목 → 200) 및 물량증가(14.3%) 등을 감

안, 재료비 등 운영비 추가소요 반영(8억원 → 10)

o GMO표시제는 단속·검정물량 확대에도 불구, 검정방법 개선에 따른 재료비

단가인하 등으로 금년 수준 지원(12억원 → 12)

- 표시대상품목과 단속·검정물량증가 : 3품목, 600점 → 4품목, 800점

- 조사방법강화 : 수시조사 → 수시조사외에 정기조사 추가

o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사업량 증가(금년대비 18%)를 감안하여 시료수거 및

분석재료비, 분석시설 등 소요반영(60억원 → 60)

o 농산물 원산지관리는 업무량 증가 등을 감안, 증액지원(9억원 → 14)

- 농안기금으로 지원하던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고발포상금을 반영(278백만

원)

- 특별사법 경찰관리 수사활동비 단가인상(50천원 → 100)

<>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과 해외시장개척 지원 강화

o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비는 수출 증가량을 고려하

여 확대 반영(219억원 → 254)

- 과실, 화훼, 축산물, 김치, 채소, 인삼에 지원

o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강화(96억원 → 100)

- 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지원확대(9회 → 18)

- 수출현장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수출경영지도 확대실시(47회 → 80)

- 포장디자인개발, 현지적응화 수출상품개발, 우수바이어초청, 해외시장개

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등은 금년수준 지원

o 화훼수출단지 신규조성(1개소, 17억원) 및 김포매립지 화훼단지 조성 타당

성 조사비(2억원) 지원

4. 친환경농업육성 및 마늘산업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여건 및 자연순환형 농업체계 지속 조성

o 대·소규모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정착·확산을 위해 사업량을 확대

하되, 개별시설의 국고보조율 하향조정(40% → 20)

- 예산(사업량) : ('02) 62억원(26개소) → ('03) 48(30)

o 친환경농업마을조성(18개소, 3개년 계속사업)은 금년수준 지원(3억원)

o 토양개량제 공급은 휴·폐경 등을 감안, 실공급 대상면적을 축소(90% → 85)

지원(494억원 → 441)

- 석회비료 335천톤(168천ha)과 규산질 비료 444천톤(222천ha) 공급

- 쌀생산과잉 등을 고려 합배미 객토는 지원중단하고 2,000ha 객토사업 지

원

<> 환경 친화적인 축산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

o 15개소 나정착촌 및 단독·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  포함)의 축산분뇨처리에

필요한 소요 지원(358억원 → 318)

* 익산 왕궁지역은 축산폐수처리 차집방식 변경(전용관로 → 차량 수거)에

따른 추가소요 22억원 지원(금년 42억원에 추가 지원)

o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을 확대(400개소/18억원 → 680/31)

o 액비화사업 활성화 및 축분비료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축분비료 유통센터에

차량 등 운영비 신규지원(40개소, 32억원)

* 축산분뇨처리시설 예산 : ('02) 424억원 → ('02)403(△4.9%)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에 위해 필요한 소요 반영

o 가축방역은 홍보의 중요성과 정밀검사 확대 필요성 증대 등으로 재료비, 예

방접종, 살처분 보상금 등 증액 반영(231억원 → 256)

- 시·도 시험소에 이동 소독장비를 확충(90대 → 175)하고 살처분 보상금

을 확대 지원(45억원 → 60)

o 구제역 조기발견 등 가축질병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구제역 현장 항체

검사 진단킷트 구입비용을 신규로 반영(7억원)

<>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등 종자산업발전 지원

o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 보급 및 원원종·원종생산에 필요소요 반영

- 벼우량 종자공급('02년 23억원)은 농안기금으로 전환 지원

o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51품종)에 요구소요 반영 지원(19억원)

<> SG종료에 따른 마늘산업종합대책 추진 적극 뒷받침

o 종구갱신, 기계화 등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지원 확대(19억원 → 48)

- 종구갱신 면적을 650ha에서 775ha로 확대(국고 60%, 지방비 40)

- 마늘생산기계화(1,900대) 지원소요 반영

o 마늘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마늘농가에 구조조정

특별자금지원(신규 77억원)

- 1,400ha에 대해 ha당 5.5백만원 지급

o '01년 T/Q 미소진물량(12천톤) 재수출에 인한 농안기금손실 지원(30억원 →

50)

5. 선도적 경영체 육성 및 지식·정보·기술농업 확충

<>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

o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 창업농을 1,1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

가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1,000억원 → 960)

- 신규 후계농업인은 1,5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지원단가 3천만원 유지)

o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 등 농업인 73천명에게 교육실시(29억원)

<> 농지관리기금 규모화사업 추진과 결손보전에 400억원 출연

o 금년수준의 영농규모화사업 7,367ha 실시에 필요 소요지원

* 공자기금 차입 4,285억원 → 7,237, 농지조정계정차입 1,000 → 1,000

<> 지식·기술농업 확산 적극 지원

o 전통농업에 BT·IT를 접목한 첨단농업기술기반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예산

을 첨단농업기술분야 위주로 지원(412억원 → 421)

- 첨단농업기술개발 : ('02) 312억원(456건) → ('03) 337(461)

- 현장애로기술개발 : ('02) 100억원(278건) → ('03) 84(254)

o 670개의 전문화·규모화 농가중심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실시(17억원)

- 지원단가는 실제 집행단가인 8.5백만원(금년 10백만원)으로 조정

o 신지식농업인의 경영 노하우와 지식·기술을 일반농업인이 공유할 수 있도

록 신지식농업포탈사이트 구축을 신규 지원(2억원)

o BT·IT 기술을 산업화하도록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3개소)와 벤처기업 투

자유치 설명회 등 지원(2억원)

6.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외소득원 개발

<> 쌀값하락 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신규로 도입

o 265천ha에 대해 명목 조수입 3% 하락시 80% 보전(500억원)

<> 논농업직불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으로 금년수준 유지

o ha당 지원단가를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하고, 지급

상한 면적도 2ha로 유지(3,929억원 → 4,052)

o 다만, 논에 대한 친환경직불사업은 논직불제에 통합(2,170ha)

- 무농약이상 친환경등급에 인센티브 지급(무농약 150천원, 유기·전환 270)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대상지역을 밭으로 특화

o 지원단가는 상향조정하되,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화(30억원 → 30)

* 지원단가 : ('02) 524천원/ha → ('03) 저농약 524, 무농약 674, 유기·

전환기 794

<>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영세농 탈농 촉진을 위해 확대

o 사업량을 확대(600ha → 1,500)하되, 진흥지역안에서 매매사업에 한정하여

지원(17억원 → 43)

* 지급단가는 물가상승율(3%)을 반영(281만원/ha → 289)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합리적인 시행방안 준비

o 지역균형개발시책과 연계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5억원) 반영

<>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 전국 실시 및 운영비 지원 확대

o 대상품목을 금년처럼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로 하되, 사과·

배 대상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89억원 → 130)

o 운영비 지원율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

<> 농업인재해공제는 사업량과 단가를 현실화하여 증액

o 사업량과 지원단가를 '01년도 실제 가입건수 적용(72억원 → 80)

- 농업인 안전공제 : (사업량) 605천건 → 663,

(단가) 22,047원/건 → 22,278

- 농기계 종합공제 : (사업량) 19천건 → 12.5,

(단가) 58,189원/건 → 92,400

<> 그린투어 활성화와 농촌투자 촉진 예산 적극 반영

o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문화 등을 소득자원화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동지

원을 강화(29억원 → 33)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확대(18개소 → 26)하고, 홍보·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7억원 별도 반영

o 농촌투자 알선 및 소개,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농촌투자유치센터 운영비 지

원(1.5억원)

o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민박마을) 사업은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자

금으로 통합하여 지원

<> 농촌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개발 확대

o 농공단지를 19개소 확대(금년 10개소) 조성(71억원 → 146)

- 신규 4개소 → 11, 계속 6개소 → 7, 준공 0개소 → 1

7. 쌀 수급안정에 예산을 집중 투입

<> 양곡수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등 쌀 수급안정 관련 예산을 금년보다 4,631

억원 확대 지원

* 쌀값 안정대책 예산 : ('02) 6,869억원 → ('03) 11,500(67.4% 증)

<> 쌀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자금 및 관리비용 등 최대한 지원

* 양특회계 적자보전예산 : ('02) 5,297억원 → ('03) 10,078(90.3% 증)

o 정부보유벼 공매축소(100만석 → 67), 추곡약정수매 선금지급비율 확대(50%

→ 60), 쌀소비촉진 활동비(15억원) 등 소요 반영

o '00·'01년산 농협차액수매 미판매곡 보관·금융비용 보전(948억원)

o 양특회계 한은 차입한도는 금년 수준 유지(2조원)

<> 550만석 수준의 벼매입 여력 확보와 경영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곡종합처리

장 개소당 운영자금을 금년 수준인 33억원 지원

o 운영자금(개소당 18억원, 무이자)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분 695억원 반영

- 총지원액 5,904억원(328개소×18억원)중 2,362억원은 농특회계로 지원

('01년 885, '02년 782 기지원액 포함), 3,542억원은 농협자금으로 지원

o 특별자금 5천억원(무이자) 계속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646억원 반영

<> 쌀 생산조정제를 신규 도입

o '04년 쌀 재협상에 대비, 쌀 수급불균형 조기 해소 위해 전작 또는 휴경시

ha당 300만원 지급(27천ha, 810억원)

8. 농가부담경감과 여성농업인 지원

<>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 감소추세 감안, 자금운용규모를 축소 조정하되, 축소

재원은 농업경영체 회생자금으로 활용

o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 소요반영 : ('02) 2,133억원 → ('03) 2,702

- 농축산경영자금 운용규모 : ('02) 38,310억원 → ('03) 37,600(△710)

o 건실한 경영체가 재해·가격폭락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회생

자금 500억원(4%)을 지원(이차보전 11억원)

<> 농업종합자금 적정규모 지원으로 자금지원 효율성 제고

o '03년 통합(958억원), 상환(2,983억원) 소요외에 순증소요 1,459억원을 반

영하여 5,400억원 조성 지원

<> 농가부채대책자금 금리인하 등 농가금융부담경감을 위한 이차보전예산 소요

반영

*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예산 : ('02) 9,268억원 → 7,653(△1,615)

o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농가 이자부담 완화

-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연대보증피해자금 금리조정(5% → 3)

- 정책자금 상환연기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경영개선자금·연대보증피해

자금 1년 이상 조기상환시 인센티브 지급(1년간 이자액의 30/100 환급)

o 농협자금기준금리는 시장이자율 추세를 반영, 하향조정(10.3% → 9.1)

* 5개 부채대책자금(132,153억원) 이차보전예산 4,533억원 반영

* 9개 정책자금(80,209억원) 이차보전 예산 3,120억원 반영

<>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과 적자보전 예산은 필요소요 반영

o 비료는 화학비료 축소(1,529천톤 → 1,376), 유기질비료 확대(50만톤 → 60)

에 필요한 차손보전 예산 반영(1,347억원 → 990)

o 비료계정적자보전은 원금상환(2,000억원)과 이자상환(802억원) 소요 반영

(2,728억원 → 2,792)

* '02년말 비료계정 적자규모 : 11,921억원(농협 8,221, 한은 3,700)

o 농약계정적자보전은 '02말 잔액(1,400억원)에 대한 이자(7.5%) 소요를 반영

(105억원)

<>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인문계까지 확대 지원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예산 : ('02) 119억원 → ('03) 177(58 증)

o 지원대상 52천명 → 105, 지원단가(실업) 758천원 → 678/(인문) 727.6

<> 농가도우미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금년수준 반영

o 농가도우미는 출산여성에 한해 지속 지원(10억원 → 10)

- 3,200명에 대해 1일단가 27천원 적용

o 여성농업인센터는 금년에 신규지원한 9개도에 2개소씩 18개소 운영에 필요

한 비용을 반영(11억원 → 9)

- 지원단가는 계속사업임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120백만원 → 95)

<>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확대

o 국가가 관리하는 12천여개 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세폐지

등에 따른 비용 부족액 증액 보전(1,231억원 → 1,319)

o 시.군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현금부담분의 50% 지원(21억원 → 30)

<참고1>   농림부 세출예산(안) 규모

<> 2003년 예산(안)액은 8조 5,816억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

o ('02) 8조 1,856억원 → ('03) 8조 5,816(4.8% 증)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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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별             2002예산  2003예산    증 감   --------

(A)     (안)(B)     (B-A)       %

----------------------------------------------------------------------------

Ⅰ. 사 업 비                          80,371    85,044      4,698       5.8

생산기반조성                       16,418    15,551      △867     △5.3

농업기계화                          1,940     1,421      △519    △26.6

생산 및 유통개선                    7,861     5,348    △2,513    △32.0

기술개발 및 정보화                    641       671         30       4.7

인력육성                            2,536     2,495       △41     △1.6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등     3,000     3,638        638      21.3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16,158    15,865      △293     △1.8

채무상환 등                        19,054    21,991      2,937      15.4

적자보전                            2,728     2,897        169       6.2

양곡지원                            9,969    15,102      5,133      51.5

기타사업                               66        65        △1     △1.5

Ⅱ. 기본적 경비                        1,510     1,673        163      10.8

----------------------------------------------------------------------------

소  관  합  계             81,856    86,717      4,86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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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03년도 예산(안) 증감률(사업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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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안)       비율(%)

-------------------------------       (C)        ----------

본 예 산(A)   추 경 후(B)                      C/A   C/B

----------------------------------------------------------------------------

국가전체          83조 4,656억원  87조 2,187억원  86조 8,836억원   4.1  -0.4

(기본적경비포함) 105조 8,767억원 109조 6,298억원 111조 4,140억원   5.2   1.6

----------------------------------------------------------------------------

농어촌 합계        9조 9,928억원   9조 9,928억원  10조 3,676억원   3.8   3.8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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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문(A)        8조 9,513억원   8조 9,513억원   9조 4,552억원   5.6   5.6

(기본적경비포함)   9조 2,851억원   9조 2,851억원   9조 8,313억원   5.9   5.9

농  림  부           8조 371억원     8조 371억원   8조 5,044억원   5.8   5.8

(기본적경비포함)   8조 1,856억원   8조 1,856억원   8조 6,717억원   5.9   5.9

농  진  청             2,607억원       2,607억원       2,804억원   7.6   7.6

산  림  청             6,535억원       6,535억원       6,704억원   2.6   2.6

수 산 부 문(B)         8,765억원       8,765억원       8,124억원  -7.3  -7.3

농신보출연(C)          1,650억원       1,650억원       1,000억원 -39.4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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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가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잠정치임.

<참고3> 국회심의.의결 결과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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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02 예산  '03안  증.감액   조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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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증

90,099

----------------------------------------------------------------------------

증액 계

-        -  202,999

----------------------------------------------------------------------------

생산조정제

-        -   81,000   81,000   . 27천ha, 300만원/ha

농작물재해보험

8,890   12,121      922   13,043   . 운영비 : 70% --> 80

부채대책등 이차보전

926,823  703,032   62,233  760,265   . 부채경감법 개정(53,900)

. RPC특별자금 2% --> 무이자 지원

(8,333)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

2,050        -    2,958    2,958   . 관리면적 190,048ha

논농업직불제

392,900  394,249   11,000  405,249   . '02소요 부족분

수리시설개보수

298,300  301,100   10,940  312,040   . 재난대비 안전관리강화

기계화 경작로

121,255   91,987    8,362  100,349   . 사업량 확대

중규모 용수개발

345,140  316,300   10,000  326,300   . 사업량 확대

대구획경지정리

86,173   79,844   10,000   89,844   . 사업량 확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23,040   25,787    3,000   28,787   . 울산.광주 부지매입비 확대

김치종합센터

6,276    2,261    1,000    3,261   . 사업비 증액

부적지감귤과원정비

1,800    1,890      810    2,700   . 단가 21백만원 --> 30

농관원청사 신축

1,573    1,175      774    1,949   . 파주청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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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계

-        - -112,900

----------------------------------------------------------------------------

소득보전직불제

-  110,000  -60,000   50,000   . 대상면적 축소

비료계정적자보전

272,835  280,158   -1,000  279,158   . 금리인하(7.5% --> 7.33)

재해대책융자금지원

500  110,000  -47,900   62,100   . 지원규모 축소

농산물가경산업육성

7,770    8,400   -3,000    5,400   . 집행실적 저조

농산물물류표준화

12,750   12,747   -1,000   11,747   . 집행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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