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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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 국제적 철강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양국 철강교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 2110-5645

□ 한-일  양국 정부  및 민간  철강업계 대표가  참석하는『제6차

한·일민관철강협의회』가 2002.11.12일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

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철강 보호

주의가 심화되고 교역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 중국이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공동 대응방안,  국제 철강

교역 및 시장환경에  대한 의견 교환,  OECD 고위급 철강회의

에서 진행중인 과잉설비  감축 및 규범강화  문제 등 다자간

철강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 한·일 양국간 철강 통상마찰 예방을 위한 교역 원활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임

□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장(김경원

과장)을 대표로  철강협회, POSCO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등 민관대표 15명이 참석하고,

ㅇ 일본측에서는 경제산업성  반전 역(Handa  Tsutomu) 철강과장을

대표로 일본 철강연맹 및 철강업계 관계자 20명이 참석할 예정임

□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은 우선, 미국,  EU에 이어 주요 철강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의 발동(11.20부)은

원활한 철강교역을 저해하고,  보호주의를 심화시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ㅇ 중국의 조치로 인한  양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 우리측은 중국과 11.15일  WTO 규정에 의한  양자협의를 개최

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청할

것임을 설명하고,

- 일본측의 양자협의 개최 계획, 향후 WTO 협정에 따른 보상

및 제소 여부 등에 관한 입장을 문의할 예정임

□ 또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현재 WTO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양국이 동 절차에서의 공조해 나갈 것을 강조

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속한 철회 및  대상 품목

확대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한편, 국제 철강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OECD 고위급 철강

회의(12월, 파리)에서 논의 예정인 등 비효율  과잉설비 감축 이행

및 다자간 철강 규범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ㅇ 비효율 과잉설비의 감축 동향과  향후 설비폐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03년으로 예정된 OECD의 설비감축 이행

점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ㅇ 아울러, 시장왜곡 조치  시정을 위한  규범강화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 규범정립의  범위(scope)와 내용,  방법, 일정  등

주요 이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양국간 철강교역과 관련, 우리측은 일본이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금년중 전체 철강교역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나,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ㅇ 특히, 최근 일본산  전기로 제품인 H형강,  철근 등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일본측의

과도한 대한 철강재  수출을 자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미국, EU에  이어 중국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주요 일본과의 양자간 철강협의를 개최함으로써,

ㅇ 중국이 발동 예정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물론 미국, EU가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지속적  공조 방침을 확인하고,

OECD 중심으로  논의중인 철강문제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자 및 다자간  이슈에 대한 협력증진을  모색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아울러, 양측 민간  철강업계간에는 상호 철강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측에 일부 철강제품의  급격한 대한 수출

자제를 촉구하여 무역역조 개선 및 통상마찰의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