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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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 2110-8124

□ 건설교통부는 금년  8월 26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이  개정(6월후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2. 11. 12. 입법예고를 하였다.

※ 공공철도 :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철도(주로

철도청이 건설)

□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은  개정법률에서 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예정

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운영을

위한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기점·종점·주요 경

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음.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14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지정후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였음.

③ 공공철도건설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허가대상 토지

이용행위의 대상을 정하였음.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등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내용, 편입토지의  명세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음.

□ 정부는 위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2003. 2.  27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개정·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위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공철도는 보다 계획적이고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건설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

되어 사업추진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