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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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2110-8189

□ 건설교통부는 현행 국가에 의한 자동차 형식승인제가 2003년

부터 제작자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o 시·군·구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으로서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2.11.11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령과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ㅇ 자동차형식승인제가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

차제작자의 제작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권한을 교통

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ㅇ 기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구매자에게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지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

료를 보완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ㅇ 3륜이상 오토바이에 대한 배기량 제한(125cc이하)을  삭

제하여 4륜오토바이(통칭 "사발이")도 자동차로 관리함.

ㅇ 등록번호판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종전 번호와   다른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용을 억제함.

ㅇ 자동차 자기인증 기준 및 표시, 자동차 제원통보 등을 규정함.

- 인증기준 : 안전규칙에 적합, 통보된 제원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

- 인증표시 : 일정양식에 따라 운전자석 측면 등에 부착

- 제원통보 : 판매 10일전까지 제원표, 외관도 등을 첨부하여 통보

ㅇ 자동차 제작자의  등록신청·등록증 교부  및 자기인증

능력 기준 등을 규정함.

- 제작자 등록 사항 : 사업자등록증, 생산규모, 안전검사시설확보 등

- 자기인증 능력기준  : 차대번호 배정 여부, 제작대수 2,500대 이상 등

ㅇ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을 위한 정보수집, 자기인증 적합조

사, 결함조사, 결함시정명령 및 시정절차 등을 정함.

- 정보수집 : 결함정보망·전용전화 운영, 소비자 불만신고 등

- 자기인증적합조사 : 연간계획수립,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 결함조사 : 성능시험대행자가 수행, 자료요청, 현장조사 등

- 결함시정 : 시정권고, 시정명령, 결함공개, 시정계획  수립 및 보고,

청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자문 등

ㅇ 제작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와 기록 유

지하여야 할 자료를 정함.

- 제공 자료 : 취급설명서, 불만사항의 조치방법 등

- 기록 유지 자료 : 수출자동차의 리콜관련자료, 무상점검  및 수

리내역, 설계도면등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

료 등

ㅇ 자동차 안전도평가('99년부터 시행)의 계획수립 및 시

행절차 및 결과공표 등을 정함.

- 계획수립 : 신규판매 자동차, 판매대수·동향을 고려하여 선정

- 시행절차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결과공표 : 인터넷, 언론매체, 홍보용 책자 발간 등으로 공표

ㅇ 자동차  검사시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화재 우려

등 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함.

ㅇ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시,  군, 구에서 시,도로 광역화하

여 주소변동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ㅇ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신고시 신청서류를 간소화함.

- 신청인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등

ㅇ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함.

- 지정기준 : 종사원교육, 법규위반 여부, 시설 및 환경설비확보 등

- 지정절차 : 시·도 조례로 규정

ㅇ 매매용자동차는 사는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운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번호판을 매매업소에 보관함.

ㅇ 중고자동차의 매매알선수수료는 현행 매매가액의 2퍼센

트이내에서 향후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정함.

ㅇ 자동차 정비시에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신부품 또는 중

고부품등의 사용 여부를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에는 재생

정비 사실확인서를 발급함.

ㅇ 정비책임자에 대해 연 1회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함.

ㅇ 자동차 폐차시  조향장치중 조향기구, 제동장치중  마스

터실린더 및 배력장치는  반드시 폐차하고,  그 외의 장

치는 재활용을 허용함.

ㅇ 중고 부품중 원동기등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적용차종, 탈거시 주행거리,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라벨에 표기하여 재활용에 활용토록 함.

ㅇ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

서도 부품의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  차륜정렬이 가

능하도록 함

ㅇ 승차정원 7  내지 10인 이하로서  승합자동차로 등록

된 자동차는 기간 제한(종전에는  2001년 한해동안만

가능)  없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

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

토·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3.1.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