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 전자정부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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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국민들이 주요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전자정부 11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기반 완성 보고회를 열고 전자정부가 출범했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주요 민원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하게 됐으며,

재정·인사·조달 등 정부의 핵심 행정업무도 정보화돼 생산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 어떻게 추진됐나 =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돼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프로젝트. 행정

서비스에 전자상거래 방식을 적용해 관공서나 서류 중심의 관행을 온라인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이자는데 뜻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초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 11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별로 운영해 온 행정·민원

업무를 통합 전산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재경부·교육부·행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등 9개

부처와 청이 소관 업무별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자정부특위 쟁점 현안에

대한 조정역할을 맡았다. 정통부는 11대 과제에 정보화촉진기금 1,422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전산원을 통해 사업관리와 전문기술지원기능을 수행해 왔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토지대장등초본·지적도·사업자등록증 등

실생활에 필요한 393종의 증명서류를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신청해 우편이나

가까운 관청에서 받아볼 수 있다. 또 4000여종의 민원은 구비서류와 처리 절차

등을 인터넷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밖에 4대 사회보험·세금·교육·부동산 거래·병역·조달에 관한 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조회·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 인터넷 신분증 '공인인증서' =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민원서류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해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를 뗄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거나 대리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민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민원 신청자가 민원 신청 서류에 적힌 본인임을 인증해

주는 '인터넷 신분증' 구실을 하는 것. 따라서 민원 신청자는 이 과정이

관공서에 인감증명서를 내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는 절차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등록·신청하려면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인감도장'을 등록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등록할 때는 반드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인지를 확인 받고

인증서 ID와 비밀번호를 정해야 한다.

◆ 어떤 효과가 있나 = 행정서비스 절차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자정부가 정착되면 민원처리 비용이 연 5조

7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정 절차가 투명해져 부조리 여지가 없어지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적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한편, 개인휴대

단말기(PDA)·이동전화 등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차세대 '모바일 정부'도 구현할 방침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

<>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을 통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o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사업자등록증명발급 등

393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전자파일 등으로 가정이나 직장

에서 받아볼 수 있다.

o 또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처리되는 4,000여 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내용, 처리기관, 구비서류 등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지난 11.1일 개통된 전자정부 단일창구에는 하루 평균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접속하고 있는 등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온라인창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o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민원서류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백화점·

은행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관리

대장 등 20여 종의 민원증명을 휴일 없이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보다 전문적인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별도로 구축된 사이트

도 다양하다. 이러한 사이트를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해서 쉽게 찾

아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o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을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고,

국세청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e-mail, 휴대폰을 통해 세금의 부과·환급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www.hometax.go.kr).

o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매달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조회·납부는 물론, 각종

수수료·범칙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돈은 거래은행이나 금융결제원(www.giro.

or.kr)에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고지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납부까지 인터넷

으로 할 수 있다.

o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도 12월부터는 출신학교까지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www.neis.go.kr)

o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던 등기부(토지·건물·법인)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registry.scourt.go.kr)

o 군입대를 위한 입영원 제출, 입영희망시기 신청·변경, 입영일자·부대 선택

등 서비스도 클릭 한번으로 해결된다(www.mma.go.kr)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돼...

o 그 동안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공서에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등

20여종*의 구비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등

- 이와 같은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가 1종 이상 감축되는 민원은 600여

종이나 된다.

o 또한, 일반민원 처리는 물론, 조달업무·사회보험업무·교육행정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정보공동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 기업체가 조달업체로 등록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제출하던 사업자

등록증, 납세증명 등을 이제는 받지 않고 있으며,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개 사회보험공단도 정부의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하는 등 민원업무를 간소화해 나가고 있다.

- 특히, 4개 사회보험 공단은 자체 정보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과거에는 4대

보험별로 각각 자격 취득/변경/상실 신고하던 것을 이제는 어느 기관에든

1번만 신고하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해진다

o 연간 70조원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조달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

으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서비스도 개통되었다.(www.g2b.go.kr)

- G2B 사이트에서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고,

또한 G2B 사이트에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편의성이 대폭 제고되었다.

- 또한, 구매요청·적격업체심사·입찰참가·상담·낙찰자 선정·계약체결·

보증서 제출·대금지급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은

공무원과 만나지 않고도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같은 편리함 때문에 지난 9.30일 본격서비스에 들어간 G2B 시스템은

10월 한달동안 12,685건의 입찰을 공고하고, 백만명 이상이 입찰에 참가

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G2B 쇼핑몰 구매액을 포함하여 총 1조 8,500억원을

상회하였다.

o 이 외에도 기업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99년경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여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온라인 특허신청·처리·수수료납부 서비스(www.kipo.go.kr), 서류없는 통관

서비스(www.customs.go.kr), 수출입화물 일괄처리 서비스(portmis.momaf.go.

kr)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다

o 자녀들의 성적, 건강기록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 기록을 내년 3월부터는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www.neis.go.kr)

o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모든 법령,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조약,

입법예고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www.moleg.go.kr)

o 저작권 문제 등으로 원문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국내 주요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고(www.dlibrary.go.kr),

각종 논문이나 역사·문화·과학기술 분야의 소중한 원문 자료들을 통합검색

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개통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www.knowledge.go.kr)

o 이 외에도 기상정보(www.kma.go.kr), 국가통계정보(www.nso.go.kr), 도로교통

정보(road.moct.go.kr)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새롭게 바뀐다

o 국민이 신청한 민원의 처리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은 물론 서류로 접수한 민원도 각 정부기관의 홈페이

지에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o 국가 재정도 보다 투명하게 관리된다. 각 정부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재정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에 연계하여 국가재정 현황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졌다.

- 또한, 이로 인해 내년 1.1일부터 모든 국가재정의 지출을 온라인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국고수표도 폐지되어 국민과 기업의 편의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o 인사·교육행정 등 국가 핵심업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전자결재 및 각급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등을 통해 번거로운 공문서처리

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 전자정부 구현의 의미와 효과

그간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 구현사업을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그동안  기관별로 관리해  온 행정정보나  시스템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관간에 공동활용하고, 이를 위해 네트웤으로 정부

기관 전체를 연결하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o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에 있어  몇가지 의미있는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첫째,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즉, 과거에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도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

하였지만,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해당정보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둘째, 여러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인터넷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알지 못해도  보다 간편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재정·교육·인사행정 등 국가핵심업무를  국가 전체적 차원

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통계, 국가재정현황 등을 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o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우선, 국민과 기업이 행정서비스 절차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공서를 찾아다니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해 보면,

온라인민원처리 사업으로 1조 8천억원, 전자조달 사업으로 3조 2천

억원, 종합국세서비스로 1,400억원,  재정정보화를 통해  5,800억원 등

4개 사업만 보더라도 총 5조  7천억원 내외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가 기대된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부조리의 소지가 제거되고,  정

책의 적시성이 높아지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증진되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유·무형의 효과로 인해 전자정부의 기반완성은 국가

경쟁력의 획기적 향상으로 직접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이 전자

정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o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위해

정부는 전자정부의  기반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11대 과제를

통해 구축된 기반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

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지역·연령·성별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PDA·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  개발

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에  접속할  수   있는  차세대

m-Government의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1]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사례

□ 몇몇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o 미국의 'e-Government Initiative', 영국의 'UK Online', 싱가포르의

'e-Citizen' 등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   각국이 마련한

국가전략이다.

o 이들 프로젝트는 단순히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  수준에 머무는게

아니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나아가 정부와  공무원의

'인식의 전환'까지 추구하고 있다.

□ 미국은 중앙정부포털(www.FirstGov.gov)을 통해 주소변경·세금

신고·기업관련 법 규제정보 등 각종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o 모든 주정부 웹사이트를 연결시켜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대부분의 주정부는 면허·세금·대학입학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

들이 언제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직장인이 은퇴하면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도 가능

하도록 하였다.

□ 홍콩은  전자정부 서비스포탈(www.esd.gov.hk)을  통하여 주소이

전, 운전면허갱신, 세금납부, 구직검색, 자원봉사자등록  등 정부와

민간부문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대국민서비스 포털(e-Citizen)을 통해 출생신고, 운전

면허갱신 등 행정서비스와 각종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조달 종합포털(GeBiz)도 운영하고 있다.

□ 북유럽의 IT강국 핀란드에서도 국세, 민원, 조달,  사회보험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붙임 2]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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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  점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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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기업   ①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5대 민원분야 정보공동활용

서비스 제고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

②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간 상호연계체제 구축

③ 인터넷을 통한 국세의 신고·고지·납부, 민원서류 발급

및 세무상담 등 종합국세서비스시스템 구축

④ 편리하고 투명한 조달 실현을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행정생산성    ⑤ 예산편성·집행, 회계·결산 등 모든 재정관련 정보의

향상             공유·연계 강화를 위한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⑥ 학교·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관련 기관간 정보의

전자적 유통·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⑦ 전국 232개 시·군·구의 21개 공통행정업무 정보화

⑧ 공무원 채용·승진·급여 등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사시스템 구축

⑨ 전자결재 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확산 추진

전자정부      ⑩ 안전한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서명·전자관인

기반구축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확산

⑪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단계적 구축(2002. 11월 현재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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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전자정부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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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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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G4C) www.egov.go.kr  주민(호적), 부동산, 세금, 자동차 등에 관한 각종

혁신시스템                    민원업무에 대한 안내·처리(신청/발급/제출/열람)

를 담당하는 단일창구이며, 정부 내 모든 사이트로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대 사회보험  www.4insure.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정보연계시스템 or.kr          보험) 시스템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하여 한번에

사회보험의 취득/변경/탈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의 안내,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등의 각종

부가 서비스를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다.

종합국세      www.hometax.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각종 세무신고 및

서비스        go.kr           납부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HTS)                         증명, 납세증명, 소등금액증명 등의 세무관련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군구        www.ebang.go.kr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주민, 차량,

행정종합정보화                호적 등의 21개 업무를 표준화, 업무재설계 등을

통해 대폭 간소화하고, 기관간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민원인은 주민등록, 토지 등 여러 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  www.neis.go.kr  졸업·재학 증명서를 비롯한 학적관련 제증명을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우편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자녀의 성적, 건강정보,

학생생활기록부 등의 학교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학생부 열람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제공)

부동산등기    registry.scourt.등기부 등·초본의 열람, 발급예약을 인터넷을

전산화        go.kr           통해 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신청한 등기신청의

진행상태(접수중, 접수완료, 기입중, 기입수정,

교합완료 등)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행정정보  www.mma.go.kr   재학생입영(소집)원 제출 및 취소, 입영일자/부대

시스템                        선택, 재학생입영(소집) 희망시기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징병검사, 국외

여행 허가사항 등 각종 병무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  www.g2b.go.kr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과정이 하나의 창구로 통합

조달시스템                    되어, 인터넷을 통해 단 한번의 등록으로 모든

(G2B)                        공공조달 정보의 검색과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조달진행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계약 및 대금지불

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허넷시스템  www.kipo.go.kr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접수·심사·고지

(KIPOnet)                     등의 특허관련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허청 내부의 심사처리과정 및 각종

기술정보와 전세계 특허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

종합법률정보  www.moleg.go.kr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법령분야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                        (현행법령, 연혁법령,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입법예고, 조약정보 등)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 조회 할 수 있다.

국가전자     www.dlibrary.go. 국내 주요 6개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도서관       kr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장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통합 검색할 수 있다.

국가지식정보 www.knowledge.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등 분야별 지식

통합검색     go.kr            정보 포탈사이트를 연계하여 여러 분야의 지식

시스템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으며, 소중한 원문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      open.metro.seoul. 대표적인 지방민원행정 사이트로 시민이 신청한

민원처리    kr                민원업무의 처리과정, 처리결과, 예정사항 등이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민원업무의

공개시스템                    처리부서, 담당자정보,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재정    www.nafis.go.kr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재정관련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시스템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까지의 모든 재정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전자고지·납부·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기반으로 결산

및 자금·자산·부채관리업무를 연계처리한다.

전자인사    www.csc.go.kr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                        급여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일반시민은 정부

(PPSS)                        여러기관의 공직채용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정부의 인사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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