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안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3-9241

<>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의 제.개정(11.7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개정할 계획임.

o 이를 위하여 11.18일부터 20일간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

* 시행령안 주요내용 : 금융기관 특별기여금의 요율, 우체국 출연요율,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심의회 구성

<> 동 시행령안은 12월중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법률과 함께 발효될 계획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안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 금융권 부담

o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의 납부요율(예보법 시행령)

(법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의 구체적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법상 상한 : 0.3%)

(시행령) 특별기여금의 납부요율을 예금잔액의 0.1%로 규정

<> 재정부담

o 재정부담 채무(49조원)의 범위설정(기금법 시행령)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담하는 채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49조원 이내의 예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채권으로 규정

* 49조원에 해당하는 채권의 세부명세는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o 우체국 예금.보험의 출연금의 납부요율(기금법 시행령)

(법률) 우체국 예금.보험이 공적자금상환기금(재정)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구체적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법상 상한 : 0.3%)

(시행령) 출연요율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규정(0.1%)

o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심의회 구성(기금법 시행령)

(법률)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

* 위원장은 재경부차관, 위원은 공자위사무국장, 민간위원, 예보.자산관리

공사 임원 등으로 함.

<> 예보의 보험사고 예방기능

o '부실우려'의 기준(예보법 시행령)

(법률) '부실우려'의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정전 법률에서 예보는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었음.

- 금번 개정법률에서는 '부실우려'의 인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예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음.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부실우려'의 기준을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금감위가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함.

* 예) 은행의 경우 : BIS비율 8% 이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