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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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내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신설, 2003.1월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력 직접구매허용 -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2110-5522

금년중에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게 될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신설되고, 2003.1월부터는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입할 수 있

도록 허용되는 등 전력시장 운영방식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 산업자원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체제의 전면개편, 2003.1.1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과 2003.4.1 도매전력시장(TWBP) 모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 공정한 전력시장 구축을 위한 전력시장 감

시제도 도입 등 도매전력시장 도입에 대비한 시장관리(Market

Governance)의 기본체제를 사전정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취지

에 걸맞게 전력거래소에 결제기능 부여 및 전력거래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하

였다.

□ 전력 직접구매제도란 발·송·배전이 분할된 전력산업구조에서

최종소비자가 배전·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POOL)에

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 직접구

매가 허용되는 대규모소비자는 POOL에서 직접구매하거나 배

전·판매회사(한전)를 통한 전력구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ㅇ 이에 따라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전기수용가는

기존의 한전 전기요금과 직접구매 가격을 비교하여 한전과 전

력시장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한전의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수용가 중 일부가 전력 직접구매에 참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는 전력판매 분야에서도 현재와 같은 한전이 전력을 전량 구

입하여 전기수용가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체제에 경쟁요소

를 추가하여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의 촉매가 된다는 데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 한편 금년내에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시장교란행위, 불공정한 입찰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 소속하에 전력시장감시

위원회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시장감시 활동을 개시한다.

ㅇ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결과 시장참여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규칙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자율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ㅇ 한편 감시위원회 조사결과 전기사업법 등 법령위반 혐의가 있

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즉시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전기위원

회는 사실조사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직권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면개편 내용 >>

1. 추진배경

ㅇ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체제는 정부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칙

본문과 정부승인을 받지  않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정·운용하는

세부운영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 실질적으로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세부운영기준에

포괄적으로 재위임된  경우가 많아  전기사업법에서 전력시장

운영규칙은 모두 정부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취지에 반함

ㅇ 2003.1.1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과 2003.4.1  TWBP 모의운영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구축

ㅇ 구조개편의 취지에 맞게 전력거래소에 결제기능 부여

ㅇ 공정한 전력시장 구축을 위한 전력시장 감시제도의 도입

ㅇ 양방향  전력거래시장(TWBP) 도입에  대비하여 시장관리(Market

Governance)의 기본체제를 사전정비

- 정보공개, 규칙개정, 분쟁조정 등 시장관리의 기본틀을 명확히하

여 시장 투명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

ㅇ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모두 정부승인을 받도록  절

차를 개선하여 전기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개편

- 세부운영기준을 폐지하고 규칙에 통합하여 개정절차를 일원화

나.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제정사항

ㅇ 대규모수용가에게  판매하는 구매가격은   TWBP와의 일관성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결정

- 전력량 가격 : 일반발전기에 적용하는 계통한계가격(SMP)

- 용량가격 : 구매자의 연간 최대전력 기준 일반발전기 CP적용

- 부가 정산금, 손실비용, 송전요금, 직접구매수수료,  기반기금 등

을 부가하여 최종 판매가격 결정

ㅇ 대수용가는 전력거래소에  직접구매를 신청하고  전력거래소

가 이를 승인하여야 거래 가능

- 직접구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단일의 전기 사용장소 및

단일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전설비용량 5만KVA로 한정

ㅇ 계약관리·채무이행의 확보 등을 위해 구매자 보증제도 도입

다. 전력거래소의 결제기능 수행을 위한 제정사항

ㅇ 전력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가 직접 결제

-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

-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 대금을 판매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에

게 청구

ㅇ 대금결제에 따른 자금수수를 담당할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시장은행)을 지정

라. 공정한 전력시장 조성을 위한 시장감시제도 도입관련 제정사항

ㅇ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시장교란행위, 불공정한  입찰행위 등

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 소속하에 전력시장감시위원

회를 설치

ㅇ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전기위원회,  전

력거래소, 기타 전력산업 전문가)으로 구성

ㅇ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결과  시장참여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자율시정조치

ㅇ 감시위원회 조사결과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

위원회에 즉시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전기위원회는  사실조

사후 산자부장관의 명을 받아 직권시정조치

마. 전력시장관리(Market Governance)의 기본체제 정비

ㅇ 전력거래소가   세부운영기준으로 운영하던   비용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

□ 비용평가위원회

ㅇ 비용평가위원회 결정사항중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

ㅇ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인의 위원으로 구성

□ 정보공개위원회

ㅇ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전력거래소 이사회 부의절차 폐지

ㅇ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전기위원회, 전

력거래소, 회원대표, 기타 전력산업 전문가)으로 구성

□ 규칙개정위원회

ㅇ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전력거래소 이사회 부의절차 폐지

ㅇ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전기위원회, 전

력거래소, 회원대표, 기타 전력산업 전문가)으로 구성

바. 전력거래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제정사항

ㅇ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사에 관한  자격제도를 운용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초기에는 전력거래소  주관의 민간자격  제도로 운영하고,  도매경쟁시장

개설에 맞추어 전기위원회 주관의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할 예정

ㅇ 전력거래사는 전력거래와 관련된 다음 업무를 수행

- 전기사업자의 입찰 등 전력거래 업무의 수행 또는 대행

-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 및 전력거래 업무 수행

- 직접구매자의 입찰 등 전력거래 업무의 수행 또는 대행

- 전기소비자의 전력거래업무 대행

-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의 위험관리 등 재무적 전력거래업무

수행 또는 대행

-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의 선물, 선도, 옵션, 스왑거래 등 전

력거래 파생상품 관련업무의 수행 또는 대행

- 전력거래와 관련한 컨설팅, 자문, 상담 등 전력거래 지원업무

- 상기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사. 기타 규칙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사항

(1) 전력거래소의 송전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사항 보완

ㅇ 전력거래소의 송전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 사항이 불충분하여

-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운영을 위하여 송전사업자에게 보호계전

기, 자동재폐로계전기 등에 관하여 운전요구하고 송전사업자는

이에 협조

(2) 전력계통 고장발생시 통보범위 확대 및 보고의무 추가

ㅇ 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소에 대한 통보대상을 "중대고장"에 국한하

지 않고 전력계통에  "고장 발생"으로 확대하며,  전력거래소는 통

보받은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

ㅇ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안정운영·전기품질 확보를 위해 고장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후 전기위원회에 보고

Ⅰ. 관련 규정

1.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전

력시장운영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력시장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제76조(규칙의 개정)

①전기위원회, 회원 및 전력거래소는 규칙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규칙의 개정 시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부운영기준은 전력거래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Ⅱ. 전력 직접구매 제도의 개요

□ 개념

ㅇ 발·송·배전이 분할된   전력산업구조에서 최종소비자가   배

전·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POOL)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

- 직접구매가 허용되는  최종소비자는 POOL에서 직접구매하거

나 배전·판매회사를 통한 전력거래 중 선택 가능

□ 도입배경

ㅇ 우리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초기 단계인 발전경쟁에서 도매경쟁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매경쟁단계로의 진입을 목표

- 1단계로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발전분야

에 경쟁체제를 도입('01.4월)하여 전력거래가 시행 중

ㅇ 2단계 구조개편인 도매경쟁체제 도입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해 전력거래소로부터의  직접구매를 허용함으로써 한

전 독점체제로 운영중인 판매분야에도 경쟁 도입

※ 직접구매가  허용된 대수용가는   전력시장에 수요측 입찰자로

참여하며, 배전/판매회사에 경쟁요소로 작용

-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

상인 대규모수용가에 대하여 직접구매를 '03. 1. 1부터  실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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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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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전기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법 제

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       32조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

을 직접구매할 수 없다. 다        는 규모이상의 전기사용자"라

만,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       함은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

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

아니한다.                        자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제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허용시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기)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이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         함은 2003년 1월 1일을 말한

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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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수용가(수전설비용량 5만㎸A 이상) 현황

□ 용도 및 전압별 현황

ㅇ 대수용가의 대부분은 산업용(병)으로 송전망(154㎸이상)에 접속

< 대수용가 현황 (200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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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호)    대수용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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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을)      고압(B)            15              2

산업용(갑)      고압(A)        33,733              9

고압(B)            20              9

산업용(을)      고압(B)            29              5

산업용(병)      고압(A)         3,967              2

고압(B, C)        272            138

합  계                      38,03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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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갑 4∼300KW, 을 300∼1,000KW, 병 1000KW 이상

고압A : 22.9㎸, 고압B : 154㎸, 고압C : 345㎸

□ 판매단가별 현황

ㅇ 가격분포가 48원∼300원대로 대수용가의 평균판매단가는 54.4원/㎾h

- 일반용 대수용가의 판매단가는 산업용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대수용가 평균판매단가('01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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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호수    계약용량    판매금액  평균판매단가   비고

(호)       (천㎾)      (억원)    (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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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2          110          144      90.1   무역센타 88.0

에버랜드 95.9

산업용     163       19,973       30,874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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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65       20,083       31,018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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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기판매수입 중 대수용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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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호수  판매금액(억원)  비중(%)  판매전력량(MWh)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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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을)       2         144        0.07         159,325       0.06

산업용(병)     140      27,678        13.9      51,169,256       19.9

5만kW 이상     165      31,162        15.7      57,272,536       22.2

한전 전체   38,036     198,614       100.0     257,731,3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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