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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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건교부는 11월 16일(토) 이기호 경제복지노동 특보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산.서민층 대책" 관련 T/F팀 회의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국

민주택기금 지원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음.

* 참석자 : 재경.농림.산자.복지.노동.건교.기예처 차관

<> 이는 양도세 강화, 토지거래허가 지역 추가 지정 등 일련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으로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금년들어 주택매매.전세가

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

른 것임.

(전년말대비, 10월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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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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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상승률                16.1               21.6            22.7

전세가격 상승률                11.8               12.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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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서민.근로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는 현행 연리

7.0-7.5%(대출금 3천만원 초과시)에서 0.5-1.0%p 인하하여 연리 6.5%를 적용,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 대한 우대금리도 현행 5.0-5.5%에서 5.0%

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또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도 현행 7.0-7.5%(대출금 4천만원 초과시)에서 전

세자금 수준인 6.5%로 인하하기로 하였은데

이는 융자대상에 과거 유주택자도 포함됨을 감안하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융

자금리(6.0%)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을 융자받은 서민.근로자들의 이자부담이 3천

만원 대출시 연간 15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이와 같은 서민.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융자관련 사항은 국민은행

과 우리은행의 본.지점에 문의하면 됨.

o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 융자대상 :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자

- 융자한도 : 6천만원(전세가의 70%)

- 융자금리 : 7.0-7.5% --> 6.5%

- 융자기간 : 2년후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 '02 지원총액 : 7,000억원

- 지원실적(10월말) : 4,007억원

- '03 지원계획 : 1조원

o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융자대상 :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자

- 융자한도 : 6천만원(주택가의 50%)

- 융자금리 : 7.0-7.5% --> 6.5%

- 융자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02 지원총액 : 3,000억원

- 지원실족(10월말) : 1,052억원

- '03지원계획 : 5,066억원

o 최초주택구입자금

- 융자대상 : 생애최초로 신규.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 융자한도 : 7천만원(주택가의 70%)

- 융자금리 :  6.0%

- 융자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상환

- '02지원총액 : 1조원

- 지원실적(10월말) : 6,676억원

- '03지원계획 : 6,225억원

<> 아울러 건교부는 당초 금년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동 자금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들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신규 대출분 2,225억원을 포함하여 총 6,225

억원을 반영해 놓았으나, 추후 자금소요 등을 감안하여 증액여부도 검토해 나

갈 계획임.

<> 이와 함께 건교부는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전체 제고주택의 10%까지(현재 3.4%)로 제고

해 나갈 계획임.

<참고> "동절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중 관련 안건중 서민주거부담 완화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재경부, 건교부)

<> 최근의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동향

o 10월 들어 강남지역 집값과 전국 전세가격이 22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안정조짐이 확산

* 집값 추이(서울) : 0.5%(9.24) --> -0.2%(10.22) --> -0.1%(10.29) -->

-0.1%(11.5)

o 그러나 금년들어 주택매매.전세값 수준이 상승하여 근로자.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대

<>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12.1일 시행)

(1) 서민.근로자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 융자금리 인하

o 전세자금 융자금리를 0.5-1.0%p인하하여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경감(연 7.0-

7.5% --> 6.5%)

- 65세 이상 노인 부양세대에 대한 우대금리를 5.0%로 인하(현행 5-5.5%)

o 서민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도 0.5-1.0%p 인하(연 7.0-7.5% --> 6.5%)

* 지난번('02.9) 발표한 노부모 부양세대주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대책은 10.

29일부터 시행

1)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물량의 10%까지 우선 공급(1년 이상 동거)

2) 공공주택 분양시 공급물량의 10%까지 우선 분양(3년 이상 동거)

(2)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시기 연장 및 지원자금 확대

o 당초 금년말 대출신청분까지 지원키로 하였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

o 내년 지원자금 규모를 당초 4,000억원 --> 6,225억원으로 증액

<> 2003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안)

o 건설물량 : 2002년 52,500호 --> 2003년 80,000호로 확대

o '03년 재정소요 : 일반회계 6,426억원, 주택기금 1조 6,738억원

o 소요택지 300만평을 확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