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도입으로 보험의약품 2,732품목, 평균 7.2% 약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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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3-7534

< 주요 내용 >

o 올해 처음 도입하는 약가재평가 실시 결과,

-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 약값 인하

o 연간 총 약품비 절감 예상액 : 588억원

○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약가재평가를  통해 전체 12,178

품목 중 22.4%에 해당하는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의 약값을

인하할 계획이다.

☞ 약가재평가란?

- 최초 보험약값이  책정된 이후  가격산정 여건의  변화를 매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약값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인하율 구간별 품목현황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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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5%   ∼10%   ∼20%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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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2,732   1,386    402      803    124      14       3

점유율    100    50.7   14.7     29.4    4.6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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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하품목 : 뮤코후르드나잘스프레이(한국유씨비, 이비인후과용제)

44.47%

○ 약가재평가의 구체적인 시행은

- 2002년 8월 기준으로 보험약값이 등재된 지  3년이 지난 품목('99년

8월 이전 등재품목)인  12,178개를 대상으로,

- 현행 일반신약의  가격산정기준 중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이를 약값

조정에 반영하였다.

※ 인상요인이 발생한  품목은 반영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

하여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한 후 추후 반영할 예정임

○ 약가재평가의 의의는

- 종전의 약값 인하는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루

어짐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한  일부 복제(카피)품목만

약값이 떨어졌으나,

- 약가재평가 도입으로  특허가 진행중인 오리지날  품목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가격 수준을 재검토하게 되어 일시에

많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약값을 조정할 수 있다.

- 올해의 경우에는 연간 약 588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보험재정절감액은  430억원,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약값 부담 감소는 158억원이다.

○ 복지부는 앞으로도  매년 1차례씩 약가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들의 과도한 약값 부담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보험재정 건전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