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위원회", 울산.제주지역에도 설치

----------------------------------------

노동부 여성고용과 2110-7142

<> 노동부는 6개 지방노동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를 연내 2개 지방

노동사무소(울산.제주)에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

<> 고용평등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성희롱 및 모성보

호 문제와 관련한 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기구로

o 분쟁조정의 기능외에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남녀고용평

등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의견요청에 대해 의견을 제출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o 노.사.공익위원 각 5인,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판단의 공정성 및 객관

성을 확보하고 있다.

<> 그간 고용평등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차별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옴으로써 분쟁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

여 왔으며

o 지난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와 피해근로자 및 당해 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노동조합 등 관계당사자들이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노동부의 이번 시범운영 조치는

o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같이 관할 지방노동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

우 관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평등위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까

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과

o 직장내 성희롱 사건 등의 경우 다른 사건들보다도 사실관계 등의 판단에 있어

좀더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최근 울산 지방노동사무소가 위원 선임 등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첫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o 제주 지방노동사무소는 11월 20일(수) 첫회의를 개최하여

o 김범국(제주대 교수) 등 공익대표 5명, 최남수(한국노총 제주도지역 본부 의

장) 등 근로자대표 5명, 고용문(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사용자대표 5명,

총 15명의 위원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

의할 예정이다.

<> 노동부는 울산 및 제주노동사무소의 (시범)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보아

여타 지방노동관서에도 위원회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