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ASEAN+3 환경장관회의 개최

-------------------------------

- 동아시아 지역 환경보전, 역내 환경산업교류 등에 새로운 전기마련 기대 -

□ 최근 ＡＳＥＡＮ과 한·중·일 3국간 협력이 여러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ＡＳＥＡＮ＋３ 환경장관회의가 ＡＳＥＡＮ측의  초청으로

11.21일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만의 환경부차관이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 '97년이래  매년 ASEAN+3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외무,

재무, 농업,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도  각료급 ASEAN+3회의가

개최되고 있음 (첨부: 분야별 ASEAN+3 회의 현황)

□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ASEAN과  한·중·일 3국간  환경분야

협력과제 발굴,  WSSD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

등 WSSD 권고사항의 후속 이행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대응방안이

논의된다.

□ 그간 동북아차원에서는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TEMM)， 동북아환경협력회의 등  여러 협력채널이 운영되어 왔으나,

동북아·동남아간 환경협력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되는  ASEAN+3 환경장관회의는 앞으로 산성비,  산림

훼손, 수자원  부족 등  동아시아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동남아지역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7∼80년대 우리

나라가 경험하였던 것과 유사한 환경오염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거대한 환경산업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바, 이번에 각료급의  공식적 환경협력채널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환경산업시장 진출

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그간   우리나라는 환경분야  지식전파사업(Knowledge  Partnership)을

통해 동남아 국가에 환경관리기법을  전수하는 노력에  착수하였으며,

환경공무원 연수, 한·베 환경장관회의 개최 등 양자적 협력 노력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중임

<참고 1>   ASEAN 개황

1. 창설 및 회원국

가. 67.8.8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회담(방콕) 결과,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

나. 회원국 : 10개국(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

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2. 아세안의 구조

가. 주요 기구 : 정상회의(매3년 개최, 비공식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 외무

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 아세안사무국 등

※ 의장국 : 회원국간 영문 알파벳 순서로 1년씩 교체, 현재 캄보디아

나. 대화상대국(10개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인도, EU, 러시아, 중국

3. 아세안의 경제력

가. 경제 개관

o 인  구 : 약 5.3억('00)

o 전체 GNP : 5,802억불('00)

o 총교역량('00) : 7,790억불(수출 4,250억불, 수입 3,540억불)

나. 아세안내 경제통합 및 협력 추진현황

o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

- 2002년까지 회원국간 교역시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 추진

- 공산품을 주대상으로 하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

* 아세안의 역내교역 비율은 19-20%(EU의 경우 63% 수준)

o 최근 중국과 자유무역지대(FTA) 구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한국·일본과도 협의 예정

<참고 2>  한·ASEAN 관계 개요

1.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Dialogue Partnership)

o 89.11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수립

o 91.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승격

2. 한.아세안 협력사업(Cooperation Project)

o '90-2002년간 2,300만불의 특별 협력기금(Special Cooperation

Fund) 제공 (연간 약 200만불)

o '90년부터 지금까지 교역, 투자, 관광,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분야

75개 사업 시행

- '98년부터는 언론인, 청소년, 문화인 교류분야에 한정된 미래지향적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0차례 사업 실시

3. 정치관계

o 외교관계

- 동남아 10개국과 모두 수교(10개국 모두 서울에 상주공관 설치)

*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관계 현황 : 9개국과 수교(동시 수교),

미얀마와는  아웅산 사건으로 단교된 상태

o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재정지원 및 참여

* 아세안 각국별로 KEDO에 15-60만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중 유일하게 KEDO 회원국으로 가입

- ASEM, APEC, ARF 등에 한국과 함께 참여, 협력 모색

4. 경제관계

o 교 역(01) : 324억불 (수출 : 165억불, 수입 : 159억불, 수지 : 5억불 흑자)

- 미국(669억불), 일본(523억불), EU(392억불)에 이어 4위

o 투 자:68-2001년간 83억불

- 미국(116불), 중국(88.7억불)에 이어 3위

o 건 설(00) : 2000년말 누계 324억불(우리의 총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20%)

- 중동 976억불과 함께 우리의 2대 건설수주시장

<참고 3> 분야별 ASEAN+3 회의 현황

가. 경제장관회의(2000.5월 창설, 우리측 수석대표 : 통상교섭본부장)

제5차 경제장관회의(2002.9.14, 브루나이)

나. 외무장관회의(200.7 창설, 수석대표 : 외교통상부장관,)

제3차 외무장관회의(2002.7.30, 브루나이 )

다. 재무장관회의(2000.5 창설, 수석대표 : 재정경제부장관)

제4차 재무장관회의(2002.5.10, 상해)

라. 농림장관회의(2001.10 창설, 수석대표: 농림부장관)

제2차 농림장관회의(2002. 10. 11, 비엔티안)

마. 노동장관회의(2001.5 창설, 수석대표 : 노동부장관)

제2차 노동장관회의(2002.5.10, 라오스 비엔티엔)

바. 환경장관회의(2002.11 창설, 수석대표 : 환경부장관)

※ 각 장관회의 산하에 고위관계자회의(SOM)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