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등 생산적복지 마무리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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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7대과제 태스크포스 최종 보고내용중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503-7565

<주요 내용>

■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11. 20(수) 19:00 세종문화

회관 세종홀에서 7대과제 태스크포스팀(공동단장 :

신언항 보건복지부차관,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장)으로부터 분야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구체

적인 정부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기금운용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적 기금

관리체계의 구축을 적극 도모

■ '03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사회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 보호

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

■ 절대부족상태에 있는 요양병원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의료법의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가체계 모델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에 착수

■ 고령화 사회에 급증하는 노인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국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운영

1.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기금운용본부 운영체계 개편

○ 기금운용본부 개편

- 기 투자중인 벤처투자의 지속적 추진과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시장현황 분석과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내 확충하고 전담팀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 기금운용  전반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평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팀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기금감사팀, 성과평가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평가

및 감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또한,  기금운용직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운용직원 자신이 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해주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며,

- 위탁투자의 운용현황 관리 및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투

자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 투자정책지침서(IPS) 제정 추진

- IPS(Investment  Policy   Statement)란 기금운용의   철학  및

중장기투자정책을  규정한  문서로서 기금운용전반,   책임범

위, 투자상품, 재정추계,  위험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기금운

용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국민연금의  경우 IPS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

현황에 대한 언급과 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 자산

배분의 Guideline을 제시하고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운용자에게는 운용의  자율성과  역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금운용 공시기준 강화 등 운용관련 규정 개정

- 현재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연간  단위로  공시하고   있으나,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를 공시할 계획이며,

- 장기성 자산인 기금  특성에 걸맞게 기금운용에 대한  연간 성

과평가를 3년 이상의 중장기 평가와 병행하여 추진하려고 한다.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설치 및 지원체제 구축

- 현행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라는 법적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와  평가의 목적을   위해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며,

-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상설기구로 격상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 회의개최  회수를 늘이고,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 위원회의 상설기구화 이전까지는 현재 연 4회  회의를 보다

확대하고, 회의 결과는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며,

- 가입자대표 등과 협의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는  '03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사회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

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03년부터  조부모, 손자녀와 같이

부양의무가 약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함으로써 수급자 보호의 범위를

다소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의   사회추세와 국민의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

하는 현행 소득·재산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임에도 선정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선안은 부양의무자에게 단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사회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방안,  촌수 및  혈연관계에 따라  부양의무가

다른 현실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부양의무자

에게 별도의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다각적

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3. 요양병원  시설·인력기준 조정 및 장기요양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착수

□ 급성기 병상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유휴병상이 병원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상 기능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는 최근  중소병원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2003년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조정 과정에서 병원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 나라 10만명당 급성기 병상은 인구 10만명당 490개로 WHO

권고치 300병상을 크게 초과하나, 요양병상은 10만명당 6.7개에 불과하

여 노르웨이 970, 영국  420, 일본 170 등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노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장기요양  병상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에

이어 '03년에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융자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요양병원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의료법의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가 체계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에 착수하였다.  연구 결과는   내년 4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현실  적합성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여

나갈 방침이다.

※ 요양병상으로의 기능  전환 사업 지원과  장기요양수가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건강보험연구센터·관동대 공동 연구,  '02.11∼'03.4

4.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설립·운영

□ 고령화   사회에 급증하는  노인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국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인력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전체 인구중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사회에는

노인은 더 이상 복지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생산과 창조의 주역으로 활동하여야 하는데,

- 현행 사회경제 시스템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개척을  위한

일단계로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노인인력운영센터는  우선  노인인력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과

고용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인

인력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를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노인인력운영센터 준비를 위한  실무

기획단을 발족하여 운영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본격 가동하여야 함을 제기하였다.

□ 그런데,  현재 노인인력  활용업무가 노동부,  교육부 등  부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은 관계부처 협의과정

에서 난항이 예상되므로,

○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령을 중심으로 부처간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 계속적으로 복지부내에 설치될 노인인력운영센터와 노인인력

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조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하

였다.

<참고자료 1>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인정기준 개선 관련

<> 현 황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부양  의무의 우선원칙(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보호에 앞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가족을 우선 부양

토록 하고 있음

○ 부양능력 인정 소득기준

-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경우

-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부양능력 미약)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고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20%미만인 경우

※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120%)×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15% 부과자 : 출가한 딸 등

·부양비 40% 부과자 : 15% 부과자 이외의 자

○ 부양능력 인정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재

산기준의 합의 120%미만인 경우

<> 문제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인정 소득·재산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요보호자가 수급자로 선정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결과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자에  대한

부양부담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일정   정도 전가됨으로써

적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

○ 현행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생활 유지에도 어려운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4인 가구  및 수급권자 2인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19만원 미만(부양비 부과

를 전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87만원  미만)이어야 하나,

이는   '02년  도시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282만원의

42%(66%)에 불과

○ 부양능력 판단기준으로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부양의무

자에게는 재산처분을 전제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현행 재산기준보다는 상당히

완화될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 4인  가구 및 수급권자  2인 가구의 경우  현행

재산기준은 8,280만원에 불과

<> 개선방안

○ 단기('03년)

- 부양비 부과율  조정 : 40%  부과자 중에서 조부모와  손자

녀 등과 같이 부양의무가  약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과

율을 30% 인하조정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인정 소득·재산기준 개선방안에  대

한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등 사회적 합의 도출

○ 중장기('04년 이후)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인정 소득·재산기준 상향조정

<참고자료 2> : 생산적복지 마무리를 위한 7대과제 T/F관련

<> 구성목적

○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생산적 복지를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와 다음  장관이  보건복지업무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챙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 7대 과제 및 과제별 T/F 구성

○ 의약분업의 성과와 정착방안(김창엽, 장선미)

○ 의료체계의 정상화(성익제, 송건용)

○ 건강보험 재정안정(윤병식, 양봉민, 최병호)

○ 적극적 복지정책(노대명, 장동현, 김미곤)

○ 고령자 인력개발 및 활용방안(변재관, 최성재)

○ 국민연금 불신해소와 기금운용 개선(김상균, 우득제)

○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추진(맹광호, 남정자)

※ 9. 30 민간전문가 17명으로 구성, T/F별 회의 및  두차례에

걸친 종합조정회의를   거쳐  11.  20(수)  복지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