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병원급 의료기관 총 492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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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473개소에서 총 3,225건 위반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504-2054

<> 노동부는 병원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하고, 건강보호방안

을 마련하고자 7월부터 석달간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92개소를 대

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o 산재은폐, 안전시설,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작업환경측정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근로감독관·산업안전공단전문가는 물론 노·사 대표도

참여토록하여 실질적·효과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o 점검결과, '위생·청결'의 병원 이미지와는 달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는 매

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총 492개소(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 49.4%)중 96.1%(473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 위반사항(총 3,225건)으로는,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동법 제41조)가 12.9% (417건), 방사선 및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취급자의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동법 제43조)가 9.1%(292건)

로 나타났다.

- 한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동법 제31조)가 7.6%(246건), 임상병

리과 등 유해물질 취급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동법 제42조)가 5.4%

(174건) 등으로 지적되었다.

- 이외에도, 유해물질 취급작업자 보호구 미지급, 컴퓨터 단말기 취급작업자

(원무과 등)의 부적절한 의자높이 등 보건상의 조치 미이행(동법 제24조),

- 원심분리기에 안전덮개 미설치, 교류아크용접기 충전부 노출, 질소등 고압

용기 고정장치불량 등 안전상의 조치 미이행(동법 제23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미선임(동법 제15조 및 제16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동법 제19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상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o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안전보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03년 하반기 재점검을 통해 산안법 준수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산업안전

공단을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참고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료기관 포함)의 산업재해분석 결과 : 뇌심혈관질

환, 근골격계질환, 감염성질환 등 증가

<> 의료기관의 안전보건관리 미흡은 산재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노동부 산업재해분

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97년

862명에서'01년 2,059명으로 지난 4년간 138.9%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97 862명 → '98 887명 → '99 1,056명 → '00 1,240명 → '01 2,059명

o 특히 교대근무, 장시간근로 및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이 증

가('97년 7명→'01년 59명)하고 있으며, 환자를 들어 옮기거나, 오래동안 서

서 일하는 자세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도 증가('97년 0명→'01년 21명)하는

추세이다.

- 사례 1) 병동신설 및 외래 검사실 확대 등 갑작스런 병원의 구조변경 및 업

무과중으로 인한 시설부 과장의 과로사

- 사례 2) 환자이동(구급차 침대에서 응급실 침대로 이전 등)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이 빈번한 응급실 간호사의 요부염좌 및 요추간판탈출증 발생

o 한편, 의료기관종사자들의 각종 질병자와 접촉, 주사침 상해, 오염된 환자의

가검물 취급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 또한 '99년 29명, '00년 35명, '01년

40명으로 늘고 있다.

※ 병원종사자의 감염성 질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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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결핵    간염   결핵성 늑막염     수두     홍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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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9      23       5          -             1        -      -

'00           35      17       5          3             3        3      4

'01           40      31       4          -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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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종합병원 내과의사가 결핵 환자 치료시 오염된 기계·기구의 접촉

으로 인해 결핵에 감염

- 사례 4) 대학병원 소아과 간호사가 홍역을 앓고 있는 유아를 돌보다 환자와

의 직접접촉으로 인해 홍역에 감염

- 사례 5) 보훈병원 임상병리사가 B형 간염 환자 채혈시 주사바늘에 찔려 B형

간염에 감염

o 이 외에도, 방사선, 레이저, 소음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조직손상과 소독제,

약물과 마취제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알러지, 천식, 접촉피부염 등 다양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있다.

※ 병원내 각 부서의 유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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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유해인자               위치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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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마취제, 살균제 등            임상병리과     각종 병원균

병동        병원균, 항암제 등            중앙공급실     비누, 세척제, 소음

핵의학과    방사능 동위원소, X-ray 등    약제부         항암제, 유기용제 등

방사선과    X-ray 등                     주방, 식당     열, 소음, 살충제 등

세탁부      비누, 합성세제, 열           영선부         소음(보일러) 등

사무실      컴퓨터 단말기                청소부         합성세제, 쓰레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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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생물학적인자 노출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

정안 마련

<> 노동부는 병원종사자, 실험실종사자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취급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생물

학적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편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 중에

있다.

o 앞으로는 사업주가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혈액을 검사하는 작업, 환자 가검

물을 검사·운반·청소·폐기하는 작업,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산림가꾸

기작업 등 바이러스, 세균 및 곤충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

를 종사시키는 경우

- 업무상질병 예방계획수립, 개인 보호구의 지급, 업무상질병 원인조사, 각종

기록의 유지·보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감염경로, 감염증상, 예방법, 노출시 조치 등을 종

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o 특히, 동 개정안은 혈액매개감염병 예방조치, 공기매개감염병 예방조치,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예방조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B형간염, 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채취한 혈액을 검

사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한 주사침은 전용의 수거용

기에 모아 폐기토록 하며,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시 감염노출보고서를 작

성·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핵, 풍진, 수두 등 공기매개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근로자에게 적

절한 보호마스크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필요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쯔쯔가무시병, 피부염 등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에 대하여는

발생우려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근로자가 이상증상이 발생한

때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o 동 개정 규칙이 발효(내년 7월 예정)되면 관련 사업주는 상기 규정을 의무적

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o 노동부 관계자는 동 규칙이 개정되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복지

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산림조합

등의 자율보건관리를 유도하고,

-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생물학적인자에 대한 건강장해예방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필요한 교육·기술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