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디자인전문회사의 벤처기업 지정요건 완화 등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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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과 2110-5102

⊙ 정부는 2002. 11. 26일(화) 오후 4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간

담회에서 디자인 전문회사가 벤처기업  지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

함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조특법)」상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디자인 서비스업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음

ㅇ 이에 따라, 2002.11월 현재 78개에  불과한 디자인 벤처기

업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상의 조세감면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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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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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기술수반사업 : 전자정보   - 고도기술수반사업: 좌동

전기분야 등 8개 분야

- 산업지원서비스사업 :

- 산업지원서비스사업 : 엔지     2-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니어링 서비스 등 9개 분야     2-2. 전문디자인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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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벤처기업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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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후('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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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 보유기업   - 특허권 보유기업

- 조특법상 조세감면대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 자체기술개발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기술 보유기업

- 공공기관 또는 기술거래소를 통한 이전기술

- 창업중인 기업 등    보유기업

- 정부출연 연구개발기술 보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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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에는 의장권 보유나 자체기술 보유 등 디자인 전문회사의 벤처기업지

정 요건이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2002. 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개정으로 특허 등 객관적인 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디자인 전문회사의 벤

처기업 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져 업계로부터의 개선 요구가 많았음

⊙ 이밖에 산자부(장관: 신국환)가 이날 밝힌 「디자인 산업 경

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세계수준의 디자인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

□ 코리아디자인센터(KDC)의 디자인 개발기능 강화

ㅇ 코리아디자인센터에 「통합디자인연구소」설치·운영

- 가상현실(VR), 3차원 Modeling 등 디자인 선도기술의 중점 연구

- 향후 5년간 연구장비 구축비로 20억원 투입

□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디자인 혁신 지원 강화

ㅇ 세계일류상품(총 281개) 중  부품, 소재를  제외한 192개  품목

에 대해 디자인 진단 및 개선 중점 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일류상품디자인지원단」 설치, 운영

□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ㅇ 코리아디자인센터(KDC) 및 11개  디자인혁신센터(DIC)에

「중소기업 디자인 클리닉」을 설치, 운영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자금(105억원, '03) 중점 지원

ㅇ「디자인 Forum」운영 등을 통한 디자인 기법, 성공사례 전파

2.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우수 디자인업체 인증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 강화

ㅇ 디자인진흥원에 우수디자인업체  인증기구를  설치, 신용

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객관적인 신용평가 자료 제공

- 인증결과를 신보의 신용평가시 반영토록 유도

□ 「디자인전문회사 공동 실용화 센터」 건립

ㅇ 중소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장

비, Pilot 설비  등을 갖춘 「디자인전문회사 공동  실용화 센

터」를 디자인 산업 집적지역에 설치

- 1차로 수도권 지역에 1개소 설치 추진(10∼20억원, '03)

3. 전문 디자인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 공과대학에 산업디자인학과 설치 적극 유도

ㅇ 현재 공대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설치된 곳은 KAIST와 제

주대 2곳에 불과

- 우선  '03년중에  한국산업기술대학에 산업디자인공학과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확대

ㅇ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전문디자이너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3차원 Modeling,  Simulation 등  첨단 디지털디자인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전국 11개   대학에 설치된   디자인혁신센터(DIC)에서는

지역 산업 관련 디자이너 양성 및 현장 인력 재훈련 실시

ㅇ 아울러, e-디자인 아카데미의 사이버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재교육 실시(Digital 디자인 분야, 연간 2천명)

4.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 유도를 위해

ㅇ 지역간 균형있는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경남, 광주·전

라,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에 지역디자인센터(RDC) 건립 추진

- 부산과 광주는 금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대구는 내년부

터 사업에 착수(예산 50억원 확보)

ㅇ 지역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 디자

인 자원을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 유도

5.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해

□ 중소기업의 브랜드개발 역량 강화

ㅇ 브랜드 개발·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클리닉』 사업 실시

- 기업별 브랜드 경쟁력 진단 및 개선방안 지도

□ Korea브랜드 가치제고 전략 추진

ㅇ「세계일류상품 차별화→국가이미지 개선 및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수출상품 가격 상승」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세계일류상품 육성 등 『Korea Brand Premium화 전략』추진

ㅇ 국가 브랜드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세부대책 추진

⊙ 산자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10년까지   현재 GDP의

1.2%(7조원) 수준에 불과한 디자인  산업의 시장규모를 영

국 등 선진국  수준인 GDP의 3%(36조원)까지  확대시킴으

로써 우리 나라가 세계  7대 선진국(G7) 수준의 디자인 강

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