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농림부 농지과 500-1670

<> 2002년 11월 12일 농지소유 제한 완화, 취득절차 간소화 등 현행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를 크게 바꾸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지법개정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허용

o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전문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주말이나 여가를 이용하여 취미 또는 체험목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지는 취득할 수 없다.

o 앞으로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체험영농 수요의 증가

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

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와 같은 조치는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상속 농지와 이농후 보유 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온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 농지거래활성화는 물론,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농업인외에 취미삼아 농사짓

는 비농업인이 농촌지역에 공존함으로서 상호 이해 증진, 교류 등을 통해

농촌의 활력이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② 주말농장용 농지 임대 허용

o '96년부터 시행한 현행 농지법은 '96년이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를 제한하지

않고, '96년이후 취득농지에 대해서만 농업경영목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있

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96년 이후 취득농지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

o 앞으로는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

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를 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였다.

o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주말·체험농장의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의 활

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③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소유상한 전면 폐지

o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의 소유상한은 두지 않고 있으나, 진흥지역밖은

소유상한을 5ha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밭농업이 발달한 제주나 강원의

경우 농지제도가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o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업진흥지역안에서와 같이 영농규모의 확대

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밖에 대해

서도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소유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 다만,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영농후 이농한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농지

는 여전히 1ha가 소유상한이다.

o 농지소유상한 폐지로 밭면적의 80%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밖(58만ha)에서도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은 없어지게 된다. 이로써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유지되어 온 농지소유상한제도는 없어지게 된다.

④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허용

o 1996년 농지법 시행이후 지금까지는 합명, 합자, 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

인에 대해서만 농지소유가 허용되었으나

- WTO 재협상 등 외국농업과 경쟁해야 하는 개방체제하에서 국내의 건전한 비

농업 자본과 경영조차 농업경영에의 참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o 앞으로는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조달이나 경영

측면에서 효율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o 이와같이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소유 허용으로 향후 경쟁

력있는 대규모의 법인 농업경영체가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⑤ 생산기반이 정비된 대규모 농지의 필지분할 제한

o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농지의 필지분할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다. 앞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에 대한 농지소유가 허용되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과 대만 등 외국

의 사례를 참고하여

o 앞으로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분합, 농지의 전용 등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

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였다.

o 농지의 필지분할제도가 도입되면 기계화 영농에 필수적인 농업생산기반이 정

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전할 수 있게 될 것

으로 보인다.

⑥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폐지

o 지금까지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농지취득자

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

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기지 않았다.

o 앞으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없애고, 곧바

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경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

다.

o 이러한 조치로 향후 농지취득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

인다.

<>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반세기 이상 전문적인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되어 오던 농지소유제도가 여가활용, 취미 등

의 목적으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o 농가간의 형평유지 차원에서 도입된 농지소유상한제도 역시 반세기만에 폐지

되었다. 물적 결합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주식회사형태의 농업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가족농 위주의 농업경영형태가 변화를 맞이하

게 되었다.

o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계기로 농지거래가 활성화되어 농업의 구조 개선 및 경

쟁력 강화가 뒷받침되고, 농촌사회의 활력이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