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도의 "동북아지역 표준협력대화체(S-Dialogue)"창설, 가시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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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제1회 동북아 표준협력세미나" 개최(11.28∼29, 서울)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 2110-5192

<> 산업자원부는, "동북아 Business 중심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우리

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지역 표준협력대화체

(Standards Dialogue)" 창설이 가시화 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 이는, 오늘부터 이틀간(11.28(목)∼29(금)) COEX 컨퍼런스센타(3층)에서, 산업

자원부 김칠두 차관보 등 한·중·일 3국의 표준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제1회 동북아 표준협력세미나" 및 "3국

민관대표자회의"에서 "S-Dialogue" 창설에 관해소 본격 논의됨에 따른 것이다.

<> 세미나는 10:00의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10:30∼15:00), 3국 민·관 대표자

회의(16:00∼18:00)등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서는 3국의 표준전문가 6명

(국별 2명)이 역내 무역확대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공동협력과 관련한 "동

북아 표준협력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한다.

o "3국 민·관 대표자회의"에서는 주제발표에서 제안된 "S-Dialogue" 창설 등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 3국간 공동협력안을 논의하게 된다.

<> "표준"과 "적합성 평가"는 이미 국제무역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APEC,

ASEM, OECD, WTO등 국제논의에서도 가장 큰 Issue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o 그러나 그간 한·중·일간에는 정부 또는 민간 실무레벨에서 각각 양자간에만

표준협력 논의가 이루어져 민간참여가 미흡하였고 기술적 문제에 국한되었다.

o 이로 인해 표준의 상이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무역 원활화 및 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공동협력 등의 실질적 성과 확보에는 양자간 협력

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 구미지역 표준Bloc의 활발한 협력에 비추어 볼때, 한·중·일이 세계교역에서

높은 비중(2000년 14.5%)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표준위상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간 표준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o 일례를 들면, ISO 및 IEC의 TC/SC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사국 수는 총 914개이나 그중 영국이 142, 프랑스가 104, 독일이 154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분담금을 내는 일본은 39개에 불과하며

한국 은 7개, 중국은 6개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세미나의 3국 순환개최, 3국 공동협력사업의 성과 축적

등을 통하여 동북아 표준협력대화체를 창설·운영하고 장래에는 북한, 중화·

러시아권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구미 표준 Bloc과의 연계협력도 모색하

는 중장기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동북아 국가간 역학관계로 볼 때, S-Dialogue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우리나

라만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러한 표준분야에서의 선도적인 노력에 의해

향후 한·중·일 FTA논의 등 역내 경제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1> S - Dialogue 창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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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방향 : S-Dialogue "동북아지역 민관합동 고위표준협력 대화체"

<> 현행

^                    ^                       ^

|                    |                       |

한·일 협력           한·중 협력             중·일 협력

o 정부간 정례표준회의  o 정부간 정례표준회의  o 정부간 정례표준회의

('81∼)                ('94∼)                ('92∼)

- 표준제도, KS/JIS 등  - 표준제도, 시험       - 표준정책, 제도

o 표준협회간 연례      o 표준협회간 세미나    o 표준협회간 연례

협의('89∼) 등         개최('01) 등           세미나 개최('92∼) 등

- 표준·규격보급                              - 학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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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제1회 동북아 표준협력세미나" 개최 개요

o 목적

- 한·중·일간 표준협력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동북아지역

민관합동 고위 표준대화체(Standards Dialogue)" 구성을 추진

※ 세미나 전체를 대화체 형식으로 진행

o 주최 : 산업자원부

o 주관 : 한국표준협회, 한국인정원, 산업기술시험원 공동

o 주제 : "21세기 동북아지역 표준협력의 과제와 발전방향"

o 일시 : 2002.11.28(목)∼29(금)

o 장소 : COEX 본관 컨퍼런스센타 3층 320호실(에메랄드룸) 등

o 참가자 : 한·중·일의 민관 표준인증관계자 200여명

- 한국 : 산자부, 표준협회 등 표준·인증관련 관계자 80여명

- 중국 : 국가표준관리국(SAC) 관계관 등 민관관계자 17명

- 일본 : 경제산업성 관계관 등 민관관계자 8명

o 주요행사

- 11.28(목) : 개회식(개회사, 3국 정부대표 축사), 주제발표, 3국 민관대표자

회의, 환영만찬(차관보 주재) 등

- 11.29(금) : 표준화우수기업 방문(평택 LG전자) 및 연계활동

<참고3> S-Dialogue 단계별 추진내용

<> 제1단계 : 한·중·일 표준협력 컨센서스 형성(1차년도)

o 동북아 표준대화체 구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및 국내 정부 및

산·학·연간 추진체제 확립

o "동북아 표준협력 세미나"를 주최하여 협력의 필요성, 협력과제 발굴 및 발전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역내표준협력 컨센서스 형성

- 기존의 2국 정부·민간간 협력채널은 계속 유지·발전

o 동북아 표준협력에 대한 중, 일의 관심 파악 및 표준대화체 구성으로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3국 민관대표자회의" 개최

<> 제2단계 : 표준협력 기반구축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2차년도)

o 표준 분야별 협력전략 연구 및 발전방안 한·중·일 공동연구

o "동북아 표준협력세미나"의 3국 순환 개최를 유도

o 민간차원 표준협력의 다원화

o 역내 무역·투자·기술교류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o 국제표준화 활동 공동대응 방안 논의 및 시범협력

o 민관합동 협의체의 공식화 및 조기 Level Up 추진

<> 제3단계 : 동북아표준대화체 발족 및 발전(3∼5차년도)

o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민관합동 고위표준협력대화체" 구성에 대한

합의 추진(연 1회 3국 교대 개최)

o 전문분야별 위원회 설치 등 고위협력체 하부구조의 확충 및 안정화

o 협력사업의 내실화 및 다각화 추진

o 동아시아 국가의 참여 확대 및 구미 표준Bloc과 연계활동 모색

<참고4> 세계 지역별 표준화 협력

※ COPANT : Pan America Standards Commission

ARSO : Africa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IDMO : Arab Industrial Development and Mining Organization

EASC : Euro Asian Council for Standardization

ACCSQ : ASEAN Consultative Committee for Standard and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