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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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와 장애아 시설로 전환할 때에 비용보조 -

노동부 평등정책과 503-9746

<> 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o 노동부는 현재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의 20%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주의 시설설치 및 운영비 지원 방안을 대폭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114개소 : 대기업 46개소, 중소기업 68개소

o 이는 근로자의 육아문제 해결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직장보육시

설의 설치가 미흡하고, 육아휴직 이후의 지속적인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

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저출산 및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노동시

장에 여성의 수요와 참여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출산.육아기인 25-34세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55.5%로 현저히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한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20-24세, 59.6%, 25-34세 55.5%, 38-49세 63.0%

o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한도액을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금리를 3.0-3.5%에서 1.0-2.0%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최고 3천만원까지 이

자부담이 경감된다.

* 대기업 3.5% --> 2.0%, 중소기업 3.0% --> 1.0%

-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

물의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o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영아 또는

장애아시설로 전환시 우선지원된다.

o 시설전환비는 현행 최고 7천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으

나 내년부터는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지원된다.

- 특히 만 2세 이하의 영아와 장애아동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용도로 시설전환시 영아.장애아시설을 갖추

거나, 기존 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0%까

지 보조한다.

* '01.12월말 현재 국.공립 민간.가정보육시설중 영아전담 116개소, 장애아

전담 63개소, 장애아동반 운영 154개소

o 유구비품비도 현행 최고 2천 5백만원 한도내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최고 3천 5백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지원한다.

o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요건을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

1/2에서 1/3로 완화하고, 지급기준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에서

근로자 자녀비율로 조정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 '02.10월 현재 1,360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로 2,217백만원 지급

o 매년 사업장에 대한 보육시설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야간.휴일보육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며, 주요 권역별로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로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 노동부는 금번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육아휴직제도에 연계하여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이 대폭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 달라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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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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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비

o 한도액      최고 3억원                      최고 5억원

o 금리        연리 3.0-3.5%                   연리 1.0-2.0%

o 지원내역    건축비, 기능보강비              건축비, 시설매입.임차비, 기능

보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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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비 보조

o 대상        중소기업                        전사업장

o 한도액      시설비 : 최고 7천만원           최고 1억원

비품비 : 최고 2천 5백만원       최고 3천 5백만원

o 지원내역    개.보수비 유구비품비            시설전환비, 유구비품비

. 시설 --> 보육시설로 전환시    . 시설 --> 보육시설로 전환시

. 보육시설 --> 영아.장애아시

설로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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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보조

o 대상        당해사업장 근로자 자녀 1/2       당해사업장 근로자 자녀 1/3

이상 보육시설                    이상 보육시설

o 지급기준    당해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       근로자 자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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