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대형 건설업자의 도급하한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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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

<>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

는 건설공사에 대형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도급하한금액을

12월 2자로 결정.고시하였다.

<>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o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시공능력공

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137개사, 전체 12,199개사의 1.1%)이

며

*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설

비공사업

-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의 금액은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의

1/100 미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최고 7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이다.

o 이번에 고시된 내용중 도급하한금액의 적용대상 건설업자의 범위(700억원 이

상)와 도급하한금액의 기준(1/100미만)은 작년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나

- 도급하한금액의 최고한도 78억원은 작년(65억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것이

다.

o 이와 같이 정한 이유는 2002년도 일반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2001년

도와 유사하여 적용대상업자 등에 대한 2001년도의 기준을 변경할 필요는 없

으나

- 전반적으로 대형공사의 발주비율이 증대되어 중소규모업체들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최고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하되

- 78억원 이상 공사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반드시 외국업체에 개방하도록 되

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한금액의 최고한도는 대외개방대상규모인 78억원

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 건당 발주공사 규모

. 65억원 미만 공사비율 : '00년 46.6% --> '01년 42.8%

. 78억원 미만 공사비율 : '00년 61.5% --> '01년 45.7%

<> 이에 따라 현대.대우.삼성 등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800억원 이상인 17개사는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8억원 미만의

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으며

o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7,800억원 미만인 120개사는 공사예정금액

이 당해 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 미만에 상당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건설공사금액 하한 적용예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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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공시액          7,800억원 이상      3,000        7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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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한 공사규모            78 미만        30 미만      7 미만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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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1980년부터 매년

고시하여 온 것으로서

* 도급한도액 : 업체별로 도급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63-'97 폐지)

* 도급하한금액 :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없는 금액('80년-현재)

o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 하한은 고시일부터 2003년도 건설공사금액

의 하한이 고시될 때까지 적용되고

o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 도급금액의 30%에 상당

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