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방지 효과가 큰「사방댐 대폭확대」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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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재해방지 차원에서 84%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 -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3480-7850

□ 정부는 지난  태풍 "루사"때 재해방지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 사방댐의 조기 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금년  예산대비 84%가

증액된 245억원을 지원하여 신규로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02) 110개소, 133억원 → ('03) 200개소,  245억원(84%)

ㅇ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사방댐은 '01년

현재 전국에 1,013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사방댐은  산림내의 계곡, 지천,  또는 소하천 등을  가로질러

폭 30∼70m, 높이 4∼6m 규모로 설치되는 소규모 댐으로서

ㅇ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저사효과 : 5,000㎥/개소)

ㅇ 평상시에는 물을  저장하는 담수기능 발휘로  농업 및 생활

용수의 공급원 역할을 하며  (저수효과 : 3,000㎥/개소)

ㅇ 친수공간의 확보, 국토경관 유지 등 다목적 기능 유지

※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으며, 지질도 산사태에  특히  약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

(국토의 55%)되어 있으며,  산지의 경사가 급한  편이어서

산사태, 홍수범람의 피해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실정임

□ 특히  금번 태풍  "루사"시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강원  영동,

전북 무주, 경북 김천, 전남 광양 등)은  중·하류가 안전하여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방댐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자체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대형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봄철 건조기에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산림댐의

필요성도 점증

□ 앞으로 정부는  사방댐의 재해예방 기능,  국토와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환경적 기능, 그리고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원

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