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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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03-7567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책의  수급권을 확대하고자  기존

10종인 법정장애를 15종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12월7일부터

12월26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 등 5종이 추가되는  금번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기존 법정 장애인과 유사한  사회적·

신체적 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약 118,000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장애인

복지 수급권을 갖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정부100대과제' 및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의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기존 10종의 법정장애에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 등

5종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12월   7일부터 12월26일(20일간)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호흡기장애

(1∼3급, 20천명), 간장애(1∼3급 및 5급, 21천명), 안면변형장애

(2∼4급,20천명), 장루장애(1급 및 3∼5급,  15∼30천명), 간질장애

(2∼4급, 27천명) 등 약 118천명이 내년 7월1일부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급권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며,

- 보건복지부는 금번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등록진단비, 장애인자동차LPG 지원 등 총 9,864

백만원을 2003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청사,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503-7756, 팩스 503-78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