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CDMA 수출 길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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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IT정책자문단이 7일간의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미얀마 방문을 마치고 11월 27일 귀국했다.

정책자문단은 이번 방문에서 특히 정통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CDMA 이동통신

벨트를 동남아에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전자정부 솔루션 등 IT제품 수출 길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 베트남 응엔 딴 중 부총리와 미얀마 킨윤 제1

서기를 비롯, 3국 IT장관과 회담을 갖고 정보통신 분야 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한 한편, 현지에서 열린 IT정책·기술 심포지엄 등에 참석했다.

베트남에서 이 장관은 후발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상호접속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협력계약의 사업방식을 합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베트남 측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

냈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베트남에서 CDMA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SLD社 (SKT·LG

전자·동아일렉콤 합작)가 선발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한·캄보디아 안터넷플라자를 개설, 동남아 정보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보여줬으며, SLD사가 베트남과 동일한 방식으로

캄보디아에서도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훈센 총리, 석안 관방장관 등과 협의했다.

미얀마 방문에서도 킨 윤 제1서기 등과 만나 CDMA 이동통신·전자정부 구축 사업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미얀마 정부가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장관은 동남아 3국 정부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간에 정보화를 진전시킬

방안으로 유·무선과 초고속인터넷을 동시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관련 국가가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와 연구원, 관련 업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형태의 협력 방식은 이 장관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해당 국가에 전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솔루션

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캄보디아·미얀마 등이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자문활동이 원만히 추진되면 관련 업체가 진출할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세계은행 정보격차해소재단의 서울 IT교육훈련센터를 활용,

관련 국가와의 인력 교류를 넓히는 동시에 기술·정책 교류도 꾸준히 강화할 방침

이다.

이번 정책 자문단 파견은 한국이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주도한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줘 장차 동북아 IT허브로 자리매기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