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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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재정경제부는 2003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수립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9일(월) 15:00시 윤대희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관련

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거래

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였음

ㅇ참석기관 : 재경부·법무부·산자부·정통부·공정위·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소보원,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16개 기관)

ㅇ이날 회의는 최근 전자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03년도

소비자보호 대책 수립의 일환임

□ 이날 회의시 주요논의 사항은  ①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infra 구축 ②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③ 소비자의 자율

역량 강화 ④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으로, 2003년도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음

ㅇ첫째,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권리·의무 관계 명확화로 건전한

전자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금융 이용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

-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경, 공정위,

금감원, 소보원 등 감독당국·소비자보호기관간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

- 전자우편 외에 팩스·전화 등을 통한 무분별한 스팸메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팩스·전화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 형식 기준을 제정

- 전자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 증권거래 등에서의

공인인증 서비스 실시, 이동 전화 등을 통한 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위해 무선 공인 인증 서비스 도입 등 전자서명

제도를 활성화

ㅇ 둘째,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콘텐츠업

등 인터넷 관련업종의 약관을 제정하고,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경매업, 모바일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 보호방침을 사업자의 약관에 반영토록 유도

하여 소비자를 보호

-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한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용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마련

- 무선 인터넷을 통한 유해컨텐츠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콘텐츠 이용요금 회수 대행 여부를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 정화 노력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ㅇ 셋째,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우편·전화·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건전 인터넷 싸이트의 전송을 차단하는 인터넷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관간

상담·피해구제·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신속히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

ㅇ 넷째,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 소비자거래(cross-border B2C)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의 소비자보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OECD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환경

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