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찰료, 초진9,950원, 재진7,120원

가나다라 차등진찰료→나군 수준으로 통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3-7534

<주요 내용>

◆ 의원의 가나다라 차등진찰료를 나군 수준으로 통합

- 초진시 9,950원, 재진시 7,120으로 조정

- 통합시 재정중립조건하에서 '가'군의 손실분중 일부를 보전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과 동시에 시행함

◆ 소아 백혈병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실시

- 환자 1인당 연간 4,000만원의 부담경감 효과

- 99명의 소아 백혈병환자 혜택, 보험재정 40억원 추가소요

◆ 혈우병약제로서   유전자재조합제품인 리콤비네이트주(박스

터사, 742원/1IU)와  베네픽스주(한국와이어스사, 875원/1IU)

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실시

- 보험재정 약 50억원 추가소요 예상

□ 의원급 진찰료 통합

○ 내년부터  의원급 진료시  가나다라군으로 차등화  되어있는 진찰료가

나군으로 통합·일원화되어 초진시에는 9,950원, 재진시에는 7,120

원으로 조정된다.

○ 보건복지부는 내과·소아과 등 가군의 경우 내년도 진찰료를 초진

시에는 10,500원, 재진시에는 7,670원으로 조정할 방침이었으나 진

찰료 하향통합으로 인해  '가'군의 진료수입이  추가로 감소되었

다고 밝히고

- 통합시 재정중립조건하에서 '가'군의 손실분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 통합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가'군 진료과목 관계자 및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손실분 보전방안이 마련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재상정하여 보전방안과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건강보험급여 실시

○ 2003년 1월 1일부터 소아 백혈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태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하여  이식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한다.

○ 소아 백혈병환자에 대해서는  주로 골수이식방법으로 치료하고,

마땅한 골수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대혈 세포은행에서 기증이

가능한 제대혈을 찾아서 치료해 왔으나

-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부담이 많았었다.

○ 복지부는 금번조치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4,000만원의 치료비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으며, 약  99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되어 연간 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혈우병약제 2개 품목, 건강보험급여 실시

○ 복지부는 혈우병환자의 HIV감염으로 기존 혈우병치료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감염우려가 없는 유전자재조합제품인 리콤비네

이트주(박스터사, 742원/1IU)와  베네픽스주(한국와이어스사,  875

원/1IU)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혈우병환자단체와  한국혈우재단에서 보험약값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연간 5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하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복지부관계자는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혈우병환자 1인당 연간소요 약품비 : 리콤비네이트주(3,500만원), 베

네픽스주(2,300만원)

□ 기타 재정중립차원의 상대가치수가 조정

○ X-Ray 등 영상진단료를  촬영료로 70%로 인정하고, 판독료로  3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고시점수가 연구점수보다  고평가된 행위  129개 항목은  상대가치점수를

9% 인하하고

- 저평가된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9% 인상한다.

- 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것

으로 보험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