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관련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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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WTO협상대책반 500-1710

□ 정부는 12월 13일 DDA 농업협상의 보조금, 관세감축 등 세부원칙에 대한 제안

서를 WTO에 제출한다.

□ 농업협상은 금년 3월부터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금년 12월 18일 이전에는 그동안 논의내용에

대한 의장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가 배포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2월 WTO에 농업협상의 분야별 쟁점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담은 종합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쟁점별 입장을

구체화하여 Modality협상에서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 제출하는 제안서는

그동안 정부가 대응해 온 쟁점별 세부 입장을 종합한 것이다.

□ 정부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식량수입국 입장에서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강조

하면서, UR협상에서 합의된 기본 골격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다.

o 시장접근 분야 : UR방식의 관세방식, 식량안보 관점에서 핵심주곡에 대해 관세

감축에 있어 특별 배려, 신축적인 TRQ 관리규범 제정, 특별긴급관세(SSG) 유지

등

o 국내보조 분야 : UR방식의 총액기준 보조금(AMS) 감축,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NTC)을 반영하여 허용보조 범위 확대 및 기존 요건의 신축적 조정 등

o 수출경쟁 분야 : 적어도 현행수준의 개도국우대 수출보조(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와 운송비) 유지, 수입국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출제한 및

수출세의 남용방지를 위한 규범 마련 등

□ 한편, 미국,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들은 스위스공식에 의한 관세상한 설정(25%)

및 고율관세 대폭 감축, 특별긴급관세(SSG) 철폐,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와 수출

보조 철폐 등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초부터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Modality 최종

확정을 위한 협상에서 EU, 일본 등 여타 수입국과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DDA 농업협상 Modality 제안서 요약 >>

1. Modality 작성의 기본 원칙

□ 개혁의 일관성 유지(→예측가능성 제고)

o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있어 UR방식 유지

o 특별긴급관세(SSG) 유지

o 국내보조의 기본골격(감축보조, 허용보조, Blue Box) 유지

□ 농업협정 제20조와 도하 각료선언문의 mandate 존중

o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및 개도국 우대(S&D) 반영

□ 신축적인 접근방식

o 농업의 특수성과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신축적인 접근

방식

□ 회원국간 이익의 균형

o 수출국.수입국간, 선진국.개도국간 부담의 균형을 맞출 필요

2. 분야별 제안내용

1) 시장접근 분야

□ 관세

o UR방식의 관세감축(단순평균 X1%, 품목별로 최소 X2% 감축)

- 식량안보를 감안하여 핵심주곡에 대한 관세감축에 있어 특별 고려

o 종가세, 종량세 등 다양한 관세부과방식 인정

o 관세화유예조치의 기초가 되는 농업협정 부속서 5 유지

□ TRQ

o CMA는 현행수준 유지, MMA는 최종 양허수준 대비 일정률 증량

o TRQ물량 양허단위 유지(collective binding)

o in-quota세율은 현행 유지

o 신축적인 TRQ관리규범 제정

- negative list나 positive list 제정 반대

-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별도규범 불필요

□ SSG(특별긴급관세)

o SSG 유지

o 계절성, 부패성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2) 국내보조 분야

□ 허용보조

o 허용보조 기본요건 유지, 허용보조 총액에 대한 상한설정 반대

o 허용보조 범위 확대

- 주곡의 국내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보조,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

o 기존 허용보조 정책특정적 요건중 일부 완화

- 소득안전망지원, 자연재해지원, 생산자은퇴프로그램, 환경프로그램

□ 감축보조

o UR방식의 AMS 감축(총액기준 감축)

o 기존 AMS 계산방식 유지, UR 양허표 작성시 사용한 계산방법 존중, inflation

반영

o de minimis는 최소한 현행수준(선진국 5%, 개도국 10%) 유지

□ 기타

o 농업협정 제6.2조의 개도국우대보조 : 적어도 현행수준 유지, 품목특정적

보조가 가능하도록 기존 요건 완화

o Blue Box : 현행 국내보조의 기본 골격 유지

3) 수출경쟁 분야

o 수출보조는 (철폐가 아니라) 감축

o 적어도 현행수준의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유지

o 수출신용, 식량원조를 통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규범 제정

- 단,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까지 저해할 정도의 엄격한 규범제정

은 반대

o 수출국영무역에 대해 수입국영무역과 같은 수준의 통보 및 점검장치 마련

o 수출제한 및 수출세의 남용방지를 위한 규범 마련

- 수출제한 또는 수출세 부과 전 수입국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화

- 수입국의 식량안보상 중요한 품목(무역량, 또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선정)의

수출제한 또는 수출세 부과전 관련 수입국과 사전협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