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절수기 설치율 85%(11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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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110-6870

<> 11월말 현재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 등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

수기 설치기준 준수율이 전국 평균 85%로 나타남

o 상대적으로 목욕장이  89%로 높은  반면, 숙박업소가  83%로

낮은 편임

<>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충청북도가  99%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68%로 가장 낮음

o 충북도·경남도·대전시·경북도·전북도·전남도가  90%  이상의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o 수해 피해가 심했던 강원도(68%)의 설치율이 제일 낮았고, 그

다음이 인천시로 76%임

<> 환경부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절수기  설치

의무화사업을 독려함으로써 올해 중에 동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o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 및 상수도사업에  대한 국고예산

지원시 지자체별 물 다량 사용업소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율을 반영

o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평가의  평가지표에

동 준수율 포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안에 절수기 설치 의무화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절수기 설치기준 미준수  업소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행정지도장을 발부

o 그럼에도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

정부는  지난 해  수도법을 개정(3.28)하여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 등에 대해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o 전국 숙박업소,  목욕장, 골프장의  물 사용량은 약  4억톤으로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10%를 차지

o 절수기 설치기준을  준수할 경우  숙박업소는 25%, 목욕장은

35% 이상 물 절약이 가능

* 1997년 제주도에서  도내 목욕장(156개소)에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여

40.6%의 절수효과를 거둔 바 있음

<> 환경부 관계자는 물 다량업소 절수기  설치 의무화가 유엔(UN)에

의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o 숙박업소, 목욕장,  골프장 업주의 입장에서는  물 절약으로  단

시일 내에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o 물 낭비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시민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절수기 설치사업이 생활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벽면해체공사가 불가피한 매립형 수도시설에 대한 절수기 설치

기한 연장, 장애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수도법시행규칙 개정

o 절수기 제조업체,  사업자 단체 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 및

제품생산·A/S철저 당부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

를  통한 시민여론 모니터링 및 절수기 정보 제공

[ 붙 임 1 ]  물 다량 사용업소 절수기 설치 의무화 개요

가. 개정 배경

o 21세기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 3「물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o 이의  일환으로  물 다량사용업소인  기존  숙박업·목욕장업 및

골프장업에 대해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

나. 추진 경과

o 수도법중개정법률 공포 : 2001. 3. 28

o 수도법시행령 공포 : 2001. 9. 29

o 수도법시행규칙 공포 : 2001. 10. 4

다. 개정 내용

□ 설치 의무화 조항(수도법 제11조의2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 수도법 제11조의2제2항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 >

-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의무화 이행 시한

o 의무화 대상 업소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즉, 20002년  9월

28일까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함(부칙 제1조 및 제5조)

□ 의무화된 절수기 설치기준

o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다목에  업종별, 시설별로 상세히  정함

□ 의무화 이행강제 수단

o 환경부장관(시행령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및 시·도지사는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절수기 설치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음(법 제11조의2제4항)

o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함과 동시에 설치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으로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음

(법 제65조2항, 제3항)

< 관련 정보 취득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조문검색 통해 개정된 수도법 확인 가능

(법령→현행법령→상하수도관리→수도법)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에서 환경표지(환경마크) 및 KS규격

획득 절수기 소개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www.kela.or.kr)에서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제도 및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