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장외결제일 변경 및 ETF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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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실 채권시장팀 3786-8348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12.13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증권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채권장외결제의 안정성 제고, 채권선도

거래 활성화 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당일결제관행

을 개선하고자 채권장외결제일을 변경하고, 상장지수투자신탁

(ETF)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허

용"하였음

□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단, 채권장외결제일 변경은 2003년 6월 1일부터

(붙임)  주요개정내용

1. 채권장외결제일 변경

가. 개정배경

□ 채권장외거래는 T+0에서 T+14일 이내에  매매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날에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거래가

당일결제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o 결제대금 및 채권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처리시간  부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증가하고  채권동시결제시스템(DVP) 이용

실적도 저조

* '02. 1∼7월중 DVP실적은 총거래량의 43.9%에 불과

o 채권딜러가 사실상 시장조성채권을 전량 보유하고 시장조성을 해야

하므로 채권딜러  기능이 위축되고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경우에도 공매도를 통한 가격조정기능 부진

□ 선도거래의 경우도 결제일에 당일거래 형식으로 결제됨에 따라

o 매매거래조건의 변경 및 취소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o 선도거래가격이 체결일에 당일결제가격으로 여과없이 공시되므

로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여 공시수익률의 신뢰성 약화

□ 또한, 당일결제관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시장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채권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

* 주요국의 채권현물결제일 : 미국·영국·프랑스·벨기에 T+1, 캐나다·이

태리 T+2, 일본 T+3

<외국인 채권투자규모>

(단위 : 억원, %, 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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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  사  채          국 채   지방채   특수채   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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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무보증     계                                   보유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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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290      881    1,171      827      3   2,192    4,293   0.09

(6.8)   (20.5)   (27.3)   (19.3)  (0.1)  (53.4)  (100.0)

'02. 9     1    1,739    1,740    2,172      2   1,105    5,019   0.09

(0.0)   (34.7)   (34.7)   (43.3)  (0.0)  (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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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상장채권총액에서 외국인보유 채권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02년중 월평균 거래액은 684억원으로 총거래액대비 0.04%수준임

⇒ 채권결제제도의  안정성 제고  및 채권선도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일결제관행 개선 필요

나. 개정내용

□ 채권장외거래 결제일 변경

o 채권장외거래 결제일을 T+0∼T+14에서 T+1∼T+30일로 변경

다만, 자금거래성격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결제집중의  문제가

없는 소매채권매매, 당일환매제도로  운영되는 MMF의 채권거

래는 예외적으로 당일결제를 허용하고, 결제일 변경에 따라 전산정

비 및 관행개선 등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함

o 아울러 거래시 혼선방지를 위하여 소매채권거래의 적용대상을

"개인 및 일반법인(기관투자자 제외)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50

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로 규정

※ 동규정 개정과 함께 채권장내결제일도 T+0에서 T+1으로 변경

다. 기대효과

□ 채권투자전략의 다양화 및 채권선도거래 활성화

o 매매일과 결제일이 상이한 거래가 정착되면 금리전망에 따른 다양

한 채권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해지며 채권선도거래가 활성화됨

□ 결제집중문제 해소 및 DVP 이용률 제고

o 현재 당일  결제에서는 3:00시 이후로  집중되어 있는  결제가 T+1∼

T+30일로 분산되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결제 업무가  분산

되고 DVP이용률 제고로 결제의 안정성이 증가

□ 외국인의 채권매매 참여 용이 및 RP·채권대차거래의 활성화

o 당일  결제관행에 따른  시차문제로 국내   채권장외시장에 참여가

어려웠던 외국인의 장외시장참여 용이

o 공매도 가능기간이  T+14일에서 T+30일로 연장되어 RP·채권대차

거래와 연계한 다양한 채권거래 증가

□ 선도(특약일 결제)거래의  매매일 체결  공시확립으로 인한 시

장정보 신뢰성 강화

o 선도거래의  경우 매매약정일에  약정문서가 작성되므로  거래조건

변경 및 취소 위험이 감소되고  매매약정일에 채권거래가 공시

되므로 공시수익률의 신뢰성 및 채권관련 지표의 신뢰성 강화

□ 딜러기능의 활성화

o 선도거래 활성화 및  익일결제가 정착되면 채권딜러의 시장조성시

대상채권을 전량 보유하지 않더라도  매수·매도호가를 제시하

는 방법에 의한 시장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시장조성여건 개선

2. 상장지수투자신탁(ETF)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상장이후 거래실적이 저조하여 차익거래의 애로 등 자산운용의 어

려움으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는 실정

□ 수익증권형 ETF는 매매방식 등 주권과 성격이 유사함에도

o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ETF의 조기정착과  활성화

에 애로

나. 개정내용

□ 증권회사가 ETF에 대한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 설정

o ETF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가격 산정 등 담보관리방법을 정함

- 현행 거래소 및 코스닥주권에 대한 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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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용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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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사정가격    당일종가, 대용가격

추가 담보요구   소정의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지체없이

담보권의 실행   미상환대출금 등이 발생한 경우 상환기일 익일에

동시호가로 처분 단, 추가담보미이행시에는 요구

일부터 4일이 경과한 그 익일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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