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헌장조약(ECT)" 업저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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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 마련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2110-5416

□ 우리나라는 12월 17일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1차  에너지헌장

총회에서 에너지헌장조약(ECT)에 업저버(observer)로 가입함

ㅇ ECT는 1990년 전후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서유럽지역의

에너지안보와 국제협력의 필요에서  체결된 유럽에너지헌장

(European Energy   Charter)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며

발전한 것임

ㅇ 현재 ECT에는 EU회원국과 일본 등 47개국이 정식회원국

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14개국이 업저버로

활동하고 있음

ㅇ ECT는 가입국의 개방적인 에너지시장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

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교역, 투자,  수송 및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ECT에  업저버로 가입함에 따라  개방화, 자유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에너지시장에서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폭넓게 동참하게 되었음

ㅇ 2002년 3월  국제에너지기구(IEA) 정식회원  가입에 이어

이번에  ECT에 업저버로  가입함으로써, 세계에너지시장

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ㅇ 향후 ECT에 정식가입 시에는 우리의 해외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국제적인 에너지협력 동향 및 우리 에너지시장의 개방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ECT 정식가입을 검토할 예정임

ㅇ 현재, 우리나라는  ECT에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 및 분담금 의무는 없음

<참고>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요

1. 기본성격

ㅇ 동·서 유럽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정치적 선언인 유럽에너지

헌장이 모태가 되어 발전함

ㅇ 에너지 교역, 투자, 수송,  에너지효율, 분쟁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다자간 협정임

ㅇ 시장개방 및 에너지공급안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ECT 가입국 현황

ㅇ 비준완료 : 47개국(EU회원국, 구소련국가, 일본 등)

ㅇ 비준추진중 : 5개국(러시아,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벨라루시)

ㅇ 업저버 : 14개국(미국, 카나다, 중국 등) 및 국제기구(OECD, IEA,

WTO, 세계은행, EBRD 등)

3. ECT의 주요내용

ㅇ 에너지 교역 : 가입국간  개방적 에너지시장 조성을 위하여 상품

교역에 관한 WTO 다자간 협정을 대부분 준용

ㅇ 투자 : 투자국의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유도

ㅇ 수송 : 에너지 교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차별·합리성의 원칙

하에 수송의 자유를 규정

ㅇ 분쟁해결 : 강력한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여  외국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