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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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학조사반의 기능과 예방접종

피해보상조사의 신속을 위하여 신설된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예방접종

피해관련 국가보상기준을 상향조정 하고자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현행 전염병예방 관련 역학조사반을 전염병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반으로 구분하고

○ 종전 국립보건원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구분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하여 규정하며

○ 예방접종 피해 관련 국가보상 기준을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최고

16분의 8에서 16분의 16으로 상향조정함

□ 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범위의 확대와 현행

역학조사반의 기능을 세분화시키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조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신설된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하며, 예방접종 피해 관련 국가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2003. 1. 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전염병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 운영중인 역학조사

반을 전염병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중앙과

시·도에 각각 구성함

○ 현행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보상 등을 위하여 별도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하여 규정함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전문조사위원 및 조사관 등 7인으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둠

○ 예방접종 피해 관련 국가보상 기준중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3 내지 16분의 8에서 16분의 6 내지

16분의 16으로 상향조정함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의사 등이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

의 신고와 이를 신고 받은 보건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개선함

○ 전염병예방법 제21조의3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취학시 예방접종기록 확인을

위해서는 과거 6년전의 예방접종기록이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기록의 보존

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보건소의

예방접종 기록 보존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