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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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실 3148-6843

2002년 WTO 도하개발아젠다 해양수산분야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DDA 협상대책단 2002년도 제3차 회의"가 12월 12일 15:30

∼17:00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정석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상기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외교

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학계, 법조계, 업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 26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협상전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DDA 수산분야 협상과 관련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ish Friends Group이 수산

보조금 특별 규제(감축 내지 제거)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시장

접근(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 내지 제거)분야에서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등이 수산물 관세(우리나라 18%)를 무세화(0%)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해양수산부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협상에 12회 참여

(보조금 5회, 시장접근 5회, 환경 2회)하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10.2)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 입장 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해운서비스분야의 경우 이번 DDA 협상을 우리 선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는 지난 6월 미국, 중국, EU 등 총 18개국에 해운시장접근제한 및 각종 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주요국과의 양자협의 및 해운

Friends Group 활성화 등 해운시장자유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수산보조금 조사가 시작되면서 Fish Friends Group이 철폐대상 보조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시장접근의 경우에도 2003년 5월

까지 관세인하방식(modality)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운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2003년 3월 31일까지 각 국의 최초

양허안이 WTO에 제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이 DDA 협상에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무역왜곡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어업인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수산물 관세의

급격한 인하는 세계적 초미의 관심사인「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오히려 역행

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해운

분야에서는 국적선사들의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중국, 인도와 중남미 해운

시장의 개방에 집중하는 실리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국적선사의 성장기반을 조성해

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민·관·학이 합동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WTO, OECD, 미국, EU 등이 참여하는 수산보조금

국제심포지움(11.20)을 개최하고 미국과의 민간협의채널을 개척한 점 등은 협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양수산부는 "DDA 협상대책단"이 협상전략의 적시성 및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

이 되었다고 보고 2003년에는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업소득

안전망 구축 등 각 종 국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DDA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WTO 도하개발아젠다는 2001. 11. 14 출범한 WTO 체제하 첫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2005. 1. 1 이전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동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이 고루 참여하는 "DDA 협상대책단"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