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일 원산지규정 타결에 대한 준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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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통일원산지 규정 해설서 발간 -

산업자원부 수입과 2110-5343

<>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7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현재 총486개

쟁점 중 71.6%가 타결되고 내년 말 타결될 전망임

<> 내년에 타결될 통일원산지 규정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타결되었거나,

미타결된 경우에는 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해설서를 발간하였음

ㅇ 타결된 품목의 경우 수출이나 반덤핑관세 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생산 및 투자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ㅇ 미타결 품목의 경우에도 의장 권고안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산업자원부가 이번에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협상 타결 1년전에

해설서를 발간하는 것은 산업별로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ㅇ 또한 향후 협상시 우리 산업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혀 둠

<별첨 1> 원산지의 개념 및 주요 대비 분야

I. 원산지의 개념

<> 원산지란 무엇인가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ㅇ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

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함

<> 원산지와 제조국, 조립국과는 무엇이 다른가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은 상식적 개념

ㅇ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고   반덤핑,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임

<> 원산지 규정은 왜 중요한가

- 세계화와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과  글로벌

생산체제(Global Manufacture)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의

결정은 매우 어렵게 됨

ㅇ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임

- 원산지는 그  자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그것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II. 우리가 대비해야 할 주요분야(예시)

<> 쿼터 적용기준에 적용되는 경우(의류의 원산지)

ㅇ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의 경우 원산지가 문제됨

- 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가 됨

- 그러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됨

ㅇ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 섬유쿼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에 따라  수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반덤핑에 적용되는 경우(TV의 원산지)

ㅇ 우리나라의 LG전자가 EU에  TV를 수출하다가 EU 집행위원회

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맞았는데 이 과정에서  EU측은 LG의 터키

공장에서 생산하여 EU로 들어오는 TV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음

-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TV 조립국이 원산지라 생각하지만  EU는

브라운관(CRT)을 만든 나라를 원산지로 보기 때문임

ㅇ 이처럼 통일 원산지 기준이 반덤핑 규정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 함

<> 상계관세에 적용되는 경우(반도체의 원산지)

ㅇ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社가  한국의 하이닉스전자와 삼성전자를

상계관세 협의로 미국 상무부에 제소했음

- 마이크론사는 제소대상  물품의 범위에 한국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과 반도체  조립공정을  거친 것과  한국에서

전공정을 거치고  다른 나라에서 후공정을  수행한 것, 다른

나라에서 전공정을 거치고 한국에서 후공정을 수행한 것  모두를

제소대상에 포함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WTO의 통일 원산지규정을 들어

반도체의 경우 전공정에 원산지가 부여된다고 주장, 다른 나라

에서 전공정을 거친 후 우리나라에서  후공정을 수행한 것을

제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음

- 일본에서 전공정을 거쳐 한국의 하이닉스가  후공정을 거쳐 최종

반도체로 조립한 경우 원산지는 전공정을 수행한 일본이 되기

때문임

ㅇ 이처럼 상계관세의 경우에도 통일  원산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 있음

<별첨 2>  WTO 통일 원산지규정 협상 구조 및 현황

[ WTO 통일원산지 규정이란 무엇인가 ]

<> WTO에서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

ㅇ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재단한  직물을 가지고 중국에서  봉제하여

만든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원산지 기준은

재단기준으로서 의류의 원산지는 한국이 되지만 미국의 원산지

규정은 봉제기준으로서 의류의 원산지는 중국이 되어 서로 다름

- 현재는  수입국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WTO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을 통해 이 경우 봉제기준으로 통일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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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한국 기준       미국 기준      WTO 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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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재단기준         봉제기준        봉제기준

중국에서 봉제한 후      (원산지 : 한국) (원산지 : 중국)  (원산지 : 중국)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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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메커니즘 및 지금까지의 경과 ]

<> '94에 UR 협상의 결과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고 동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이 포함된 후 '95. 7부터 세계

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됨

ㅇ WCO 산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 6에 WTO로 송부하였음

ㅇ WTO는   총486개 미결쟁점에   대하여 산하   원산지규정위원회

(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까지 총 348개

이슈를 해결함

ㅇ '02.  7에는  총 138개  미결쟁점을  총 94개   핵심정책쟁점(Core

Policy Issues)과  총 44개 기술적 쟁점(Technical  Issues)으로 분류,

핵심정책쟁점은 WTO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로  하고, 기술적  쟁점은 산하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기로 함

<> 통일원산지협상은   '95. 7에   3년간 협상시한으로   시작하였으나,

'99. 12에 1차  협상시한을 연장한 이래 '00. 12,   '01. 12, '02. 12

및 '03. 2까지 모두 5차례 협상시한의 연장이 이뤄어짐

[ 지금까지의 타결률 ]

<> '95년부터  8년간의 마라톤  협상이었지만 각국  산업의 이해가

엇갈리고 작업량도 방대하여 현재 총486개  쟁점중 71.6%만 타결

되고 138개 쟁점이 미결상태임

ㅇ 현재 각국의 관심이 높은 농산물, 섬유, 신발의  타결률이 낮고,

공산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결률이 높음

<품목별 원산지 규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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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이슈   타결이슈   미결이슈   타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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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ch 1∼24)          125        66        59         52.8

광물제품(ch 25∼27)        10         8         2         80.0

화학제품(ch 28∼40)        38        27        11         71.1

가죽(ch 41∼43)             8         6         2         75.0

목재 및 제지(ch 44∼49)    11        11         0          100

섬유(ch 50∼63)            83        52        31         62.7

신발 및 모자(ch 64∼67)    14         9         5         64.3

세라믹(ch 68∼70)   12      9         3                   75.0

보석제품(ch 71)             5         5         0          100

철강(ch 72∼73)            12         9         3         75.0

비철금속(ch 74∼81)        24        20         4         83.3

금속제품(ch 82∼83)        17        17         0          100

기계류(ch 84∼90)          86        74        12         86.0

시계(ch 91)                 6         5         1         83.3

기타 잡품(ch 92∼97)       35        30         5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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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86       348       138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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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자원부

[ 현재 주요 쟁점사항 : 12개 ]

<> 일반이사회에 상정된  총94개 핵심이슈  중에서 총12개  이슈가

우선협상 쟁점으로 선정

ㅇ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용범위에 관한  빅 이슈와 나머지 11개

품목별 핵심쟁점으로 구성

<1+11 핵심정책 쟁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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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우리입장                  주요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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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산지규정의    조건부·선택적 적용         무조건부·의무적 적용

적용범위            (미국, 캐나다, 한국 등)     (EU, 인도, 브라질 등)

직물의 염색 및 날염 염색 및 날염 수행국         직물 생산국

(EU, 호주, 한국 등 13개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8개국)

철강의 코팅         코팅공정 수행국             강판 생산국

(EU, 브라질, 한국 등 15개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 4개국)

일반기계류의 조립  세번변경국 또는 공정수행국   45% 부가가치 창출국

(미국, 일본, 한국 등 15개국) (EU, 브라질 등 4개국)

엔진을 장착한       엔진 장착국                 완성차 조립국

새시에서 완성차조립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16개국)

설탕의 정제공정    정제공정 수행국              원당 생산국

(EU, 일본, 한국 등 8개국)    (미국, 스위스 등 20개국)

커피의 볶음공정    커피원두 생산국              볶음공정 수행국

(브라질, 한국 등 17개국)     (미국, 일본, 스위스 등 9개국)

가축의 도축        4개월 사육국                 도축국

(EU, 일본, 한국 등 11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

조유에서 정제유   정제공정 수행국               조유 생산국

생산              (EU, 한국 등 10개국)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

배타적경제수역    선박기국                      연안국

에서 잡은 수산    (미국, EU, 한국 등 10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5개국)

물의 원산지

가공갑피에서      갑피 가공국                   신발 조립국

신발생산          (미국, EU, 한국 등 11개국)    (인도, 일본, 태국 등 4개국)

우유 조제품 생산  우유 조제품 생산국            분유 생산국

(미국, 일본, 한국 등 17개국)  (EU, 인도 등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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