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중 근로청소년 특별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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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통해

근로청소년 부당대우한 것으로 나타나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2110-7085

o 노동부는 최근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

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o 이번 조사는 지난 8-9월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생(3,480명)에 대한 집단설문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1.3%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여 아르바이트가 재학생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전단지돌리기(51.4%), 일반음식점 서빙(34.3%), 패스트푸드점(26.6%)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를 했으나, 장래 직업선택을 위한 경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로서의 권

리의식 및 이의 행사에 관한 배경지식이 취약하여 사전에 부당노동행위가 예

방되지 않고, 사후에도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적법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23.8%),

산재를 당하고서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아르바이트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

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피해를 입더라도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o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아르바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방학기간을 「근

로청소년특별보호주간」으로 정하고, 겨울방학 이전에 학생들에 대해 근로기준

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는 한

편,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상담창구를 마련(전용전화 1544-5050)하고,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직업능력개발원 등과 협조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

청각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서 상영하도록 하며, 교원연수시에도 근로기준법

등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서 근로자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과

I. 실태조사

1. 조사대상 및 기간

<> 조사대상

o 서울청 등 6개 청 관할 지역 내 거주 중·고등학교 재학생 3,480명 (설문

지 회수 : 3,471명)

- 비재학생에 대해서는 연소자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시 병행 조사

실시 (385명)

<> 기간

o 2002. 9.23(월) - 2002.10.5(토)

2. 조사 및 분석방법

o 설문지 집단배포 조사

※ 비재학생은 1 : 1 면접조사 실시

o 교차분석 (전문기관에서 자료처리)

3. 조사내용

o 근로기준법,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인지도

o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등 (직종, 시기, 동기)

o 근로조건 및 연소자 보호조항 준수여부

- 취직인허증, 호적증명서 비치, 구직경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

식, 폭행, 업무상 재해, 부당 해고 등

o 연소자 근로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

4. 조사의 한계

o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 수업방해를 이유로 한 학교측의

비협조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대상 남녀비율이 최초 설계와 다르게

조사되었으며

- 연소자일수록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불성실한 응답이 나타남

o 금년에 처음으로 재학중이 아닌 연소자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 이들이 대부분 소규모·영세사업장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표본추출이 어

려워 "연소자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시 면담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조사대

상자가 적었음

Ⅱ.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주요특징

가. 대상자 분포

o 재학생 3,471명 중 남자 1,283명(37%), 여자 2,188명(63%)이고

- 중학생은 852명(24.5%), 고교생 중 인문고생 796명(22.9%), 실업고생

1,823명(52.5%)임

o 비재학생은 남자 180명(46.8%) 여자 205명(53.2%)이고

- 14세 1명(0.26%), 15세 8명(2.1%), 16세 35명(9.1%), 17세 206명(53.5%),

18세 135명(35.1%)임

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지수준

o 연소자 보호조항에 대한 인지도

- 재학생(3,471명)은 보호조항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7.7%, 부분

적으로 알고 있다가 48.7%, 모두 알고 있다가 2.8%로 전반적으로 잘 모

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소자보호조항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남학생, 인문고생

이 여학생, 실업고생보다 낮게 나타났음

- 비재학생은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36.4%로 재학생보다는 인지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됨

o 주요 조항에 대한 인지도

- 재학생은 관련규정 중 도덕·보건상 유해·위험업무 사용금지(26.1%)

및 연령증명서 비치의무(22.7%), 비재학생은 연소자증명서 비치의무

(30.1%)에 대해 다른 조항보다 약간 더 잘 알고 있으나,

- 취직인허증, 근로시간, 휴일·야업금지 등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됨

o 재학생은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이 있다는 것을 언론매체(51.8%), 친구·선

배(35.8%), 학교·선생님(22.7%)을 통해 알게 되었고

- 비재학생은 사업주(44.1%), 친구·선배(34,3%), 언론매체(31%), 학교·

선생님(21.6%)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

다.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인지도

o 업무에 대한 인지

- 재학생(3,424명)은 지방노동관서가 무슨 일을 하는 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79.3%, 조금 안다가 19.9%, 잘 안다가 0.8%이었으며, 특

히 인문고생은 85.4%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비재학생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63.9%로 재학생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재학생은 언론매체(53.7%), 학교·선생

님(12.8%), 가족·친척(11.7%)을 통해 알게 되었고, 비재학생은 언론매체

(39.6%), 친구·선배(14.4%)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

o 지방노동관서를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은 재학생(682명)은 3.4%, 비

재학생(139명)은 9.4%에 불과

- 재학생은 임금체불 등 상담·신고·고발(47.4%)이 많았고, 비재학생은

업무상 재해(61.5%)로 인한 경우가 많았음

2. 아르바이트 실태

가.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재학생)

o 전체 응답자(3,471명)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41.3%, 없는 경

우가 58.7% 이었으며

※ '01년에는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다'가 56.8%이었음

- 남학생(1,283명)중에서는 35.6%, 여학생(2,188명)중에서는 44.7%가 아

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중학생(852명)은 18.5%, 인문고생(796명)은 45.2%, 실업고생(1,823명)

은 57.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나.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o 재학생은 용돈마련(78%), 장래를 위한 경험(12.3%), 유흥비 마련(4.2%)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했고, 비재학생은 용돈마련(50.1%), 장래

를 위한 경험(24.7%), 생활비 마련 (18.4%)을 위해 했다고 응답

o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2,037명)는 '필요하지 않음' (33.5%), '시

간 없음'(29.1%), '부모 반대'(14.6%)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남

다. 아르바이트 최초 경험 시기

o 재학생(1,407명)은 13세 이전 5.0%, 14세∼15세 20.0%, 15세 이후 72.2%

이었으며, 비재학생도 15세 이후가 94.7%로 대부분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라. 아르바이트 직종, 구직방법, 시기

o 근로경험 직종

- 재학생은 전단지 돌리기(51.4%), 일반음식점 서빙(34.3%) 패스트푸드점

(26.6%), 배달(9.5%), 상점점원(8.2%), 주유소 주유원(5.5%), 공장(4.9),

편의점(4.1%), PC방(3.9%), 사무보조(3.7%), 유흥업소(3.2%), 건설현장

및 이벤트행사장(1.8%), 기타(6.9%)

- 비재학생은 패스트푸드점(43.1%), 주유소 주유원(30.4%), 일반음식점

서빙(28.6%), 전단지(21.3%), 편의점(15.1%), 공장(13.5%), 배달원(8.8%),

PC방(8.3%), 유흥업소(5.7%), 건설현장 및 상점점원(4.4%), 사무보조

(3.4%), 이벤트행사장(1.3%), 기타(0.8%)

o 구직방법

- 재학생은 친구소개(65%), 광고전단(30.2%), 정보지(15.6%), 가족·친지

소개(15.1%), PC통신·인터넷(5.5%), 선생님·학교소개(1.5%) 직업소개

소(0.9%), 고용안정센터(0.4%) 기타 (1.5%)

- 비재학생은 친구소개(50.6%), 정보지(29.43%), 광고전단(24.9%), PC통

신·인터넷(8.6%), 선생님·학교소개(8.8%) , 고용안정센터(2.3%), 직

업소개소(0.8%), 기타(1.6%)

o 일하는 시기

- 재학생 응답자(1,407명)중 방학동안 37.5%, 학기중 방과후 32.7%, 학기

중 주말 10.7% 등으로 나타남

3. 근로기준법 이행 실태

가. 취직인허증, 연소자증명서 제출여부

o 취직인허증 발급 여부

- 재학생(976명)은 90.1%, 비재학생(287명)은 14.6%가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고 응답

-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학생(778명)의 81.5%, 비

재학생(38명)의 92.1%가 발급 받는 것인지 모른다고 응답

o 연소자증명서 제출 여부

- 재학생(1,304명)은 68.1%가 연소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학생

중 10.9%, 인문고생 중 7.6%, 실업고생의 39.5%만 제출한 것으로 응답

- 비재학생의 경우에는 81.9%가 연소자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연령이 많

을수록, 근로기간이 길수록 제출비율이 높음

※ 1개월 이상 근무자는 80%가 제출

- 미제출 이유로 재학생의 88.3%, 비재학생의 64.6%가 '사업주가 요구하

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재학생의 4.3%, 비재학생의 6.2%는 부모

몰래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

-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79.4%), 편의점(43.4%), 주유소(52%), 일반음

식점 서빙(30.1%), 사무실보조(27.1%), 신문·우유배달(25.6%), 일반상

점(22.9%) 순으로 연소자증명서를 제출하였음

- 사업주가 요구하였으나 연소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르

바이트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재학생의 69.8%, 비재학

생의 88.9%가 취업이 가능했다고 응답

나. 근로계약방법 및 문서내용 인지여부

o 재학생 응답자(1,220명)중 72.3%가 구두계약, 27.7%는 문서계약을 하였으

며, 비재학생은 63.5%가 문서계약을 체결

※ 재학생은 총 응답자 3,471명중 1,220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

한 점에 비춰 나머지(2,251명)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았

을 것으로 추정됨

o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의 38.7%, 비재학생의 36.6%

가 자세히 읽고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한 것으로 조사됨

- 재학생은 근로시간(63.6%), 근무장소(59.8%), 임금(53.3%), 업무내용

(52.1%)에 대해 대체적으로 알고 계약하였고,

- 비재학생은 근로시간(83.3%), 임금(78.3%), 업무내용(76.8%), 근무장소

(70.3%), 임금지급시기(64.5%), 근무일(63%), 임금지급방법(53.6%), 휴

일(52.9%)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초과근로시 임금 가산지급규정에 대해 재학생의 10%, 비재학생의

13%만 알고 있다고 응답

다.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지급 실태

o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임금에 대해 응답한 재학생(1,141명)의 18.1%, 비재학생(360명)의 5.6%

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o 최저임금 준수여부와 계약방법과의 관계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문서계약한 재학생(303명)

의 10.9%, 비재학생(229명)의 3.1%, 구두계약한 재학생(742명)의 21.3%,

비재학생(126명)의 10.3%로 조사됨

o 임금지급 실태

- 재학생의 경우 약속한 날보다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 12.2%, 약속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 0.8%, 받지 못한 경우 0.7%, 물건으로 받

은 경우 0.2% 등 21.6%가 계약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 비재학생은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은 경우 7.5%, 약속보다 적은 금액을

늦게 받은 경우가 0.8%로 비교적 적게 나타남

o 임금체불시 대처방법

- 재학생은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거나(41.1%),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경우(43.3%)가 많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2.4%)는 등 법

적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는 적었음

- 비재학생은 개인적으로 항의해서 받거나(50%),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30%)가 많았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라. 근로시간과 휴식

o 근로시간

- 재학생의 평일 근로시간은 4∼7시간(70.2%)이 제일 많았고, 법위반인

8시간 초과가 9.7%, 토요일은 4∼7시간 53.7%, 8시간초과 20.1%, 일요

일은 4∼7시간 44.2% , 8시간초과 33%로 나타났고

- 비재학생의 평일 근로시간도 4∼7시간(61.7%)대부분이나, 8시간초과

14.6%, 토요일은 4∼7시간(64.7%), 8시간초과 14.5%, 일요일은 4∼7시

간66.2%, 8시간초과 20.1%로써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특

히 휴일에 집중되고 있었음

o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재학생(1,185명)중 47.6%, 비재학생(273명)중 52,7%만 시간외 근로수당

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재학생의 34.5%, 비재학생의 38.1%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응답

- 재학생은 구두계약시 43.9%, 문서계약시 56.8%, 연소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59.4%가 시간외 수당을 받았고, 비재학생은 구두계약시 34.7%,

문서계약시 63.2% 연소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59.6%가 시간외 수당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o 휴식시간

- 재학생(1,178명)중 26.6%, 비재학생(376명)중 59.8%가 근로기준법상 휴

식시간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음

o 야간근로 경험

- 재학생(1,213명)중 17.6%, 비재학생(380명)중 13.2%가 야간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 야간근무시 정해진 시간급의 1.5배를 받은 경우는 재학생 (182명)중

18.1%, 비재학생(47명)중 2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 재학생은 30일미만이 60.1%로 대부분 단기간에 근로하는 경우이고, 비

재학생은 1∼6개월이 64.5%로 가장 많았음

마. 폭행, 업무상 재해, 해고 등

o 재학생(1,229명)중 4.4%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0.4%는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비재학생(384명)은 1.6%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폭행을 당한 후 대처방법으로는 재학생(49명)중 32.7%는 일을 그만 두

거나 참고 일했고, 20.4%는 개인적으로 항의했으며, 노동사무소나 경찰

에 신고한 경우도(8.2%) 있었음

o 업무상 재해

- 재학생(1,217명)중 31.5%, 비재학생(384명)의 22.7%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해를 입은 후 대처방법으로 재학생(327명)이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34.3%에 불과했고,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되었고(41.3%),

그냥 일하는 것(8.0%)으로 나타났으며, 비재학생(79명)은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63.3%)가 많았고,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된 경우도

11.4%로 나타남

o 부당해고

- 재학생(1,223명)중 9.5%, 비재학생(384명)중 3.4%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재학생(111명)은 그냥 그만둔 경우가 73.0%, 항

의했으나 해고당한 경우가 22.4%로 많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

는 2.7%에 불과하였고, 비재학생(11명)은 일을 그만 두거나 해고된 경

우가 81.8%로 나타남

5.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중복응답 가능)

o 재학생(2,088명)은 저임금·지급지연(24.1%), 일자리 부족(22.4%), 정보

부족(18.1%), 학교에서 금지(16.2%), 위험한 주변환경(7.0%), 폭행·인격

무시 등 인권유린(5.6%), 부당해고(4.9%)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

o 비재학생(476명)은 일자리부족(41.8%), 정보부족(21.8%). 저임금·지연지

급(18.3%)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

6. 정부의 지원과제

o 재학생(2,287명)은 일자리 확대(27.7%), 정보제공과 알선(25.4%), 사회편

견의 변화(23.6%), 권익보호(16.4%), 근무시간 등 규제완화(6.25%)를 정

부가 지원해 주기를 원함

o 비재학생(69명)은 일자리 확대(34.8%), 기본급 인상(23.2%), 사회편견의

변화(10.1%) 순으로 정부지원을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