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협력지도 작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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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과학기술 외교활동의 전략적인 Guide-Line으로 활용하기로 -

과학기술부 기술협력총괄과 503-7664

○과학기술부는 향후 10년간의 수요에  기반한 미래 유망제품 및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기술지도(NTRM)』 작성에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완성한 바 있음

- 국가 과학기술 발전 5대 Vision별 전략제품/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99개 핵심기술에 대한 발전전망, 개발방향,  국내수준

및 확보방안(국내개발 또는 국제공동연구)등을 제시하고 있음

○국가기술지도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기술수준의 한계·

기술개발의 적시성 및 투자효율성  등을 감안한  외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핵심기술의 효율적  확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기술협력  외교활동에

있어 전략적인 Guide-Line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기술협력

지도』를 작성하기로 함

○『국제기술협력지도』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술지도 등에서  도출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어 정부차원에서 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기술분야의  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를  파악하고,

기술별 국제협력방안과   지역별·국가별 협력의제  도출이  될

것임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기술지도 기획단(단장: 삼성종합기

술원 이석한 전무)을 활용하되,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국제협력 전

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기술별 소위원회 및 국별위원회를 구

성, 운영할 예정임

○올해 12월부터 국제기술협력지도 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7월중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후  10월중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동 작업에는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완성된 국제기술협력지도는  핵심기술별로 국내외 현황  및 발전전망

분석 등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대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어

정부 부처별 기술협력의 전략적인 Guide-Line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참고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국가의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기술외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과학

기술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1> 「국제기술협력지도」 작성 추진계획

Ⅰ. 배경 및 필요성

o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국내의  한정된 R&D 자원을 '선택

과 집중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분 및 활용하기 위하여는 전

략적인 국가 연구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

o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하여  분야별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국가기술지도』에서는 99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을 도출중

o 국가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완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기술

수준의 한계·기술개발의 적시성 및  투자효율성 등을 감안한 외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방안 도출 필요

- '02.  11 완성되는  국가기술지도(NTRM)는 99개  핵심기술의 특

성, 개발방향, 국내수준  및 확보방안(국내개발 또는 국제공

동연구)등을 제시 예정

-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기술협

력 외교활동에 있어 전략적인 Guide Line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국제기술협력 전략지도의 작성이 요구

Ⅱ. 목적

o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기술지도 등에서 도출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

는데 있어 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기술분야의 해외 연구

기관 및  전문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방안

도출

Ⅲ. 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o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방향으로써 국제협력

방안 제시

- 2단계로 나누어 추진(국제협력이 필요한 핵심기술 도출,

국제협력방안 제시)

- 관련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 국내 유수 전문가와 연구기관을 적극 참여토록 함.

가. 단계별 추진내용

<1단계>

o 과학기술분야별로  미래비전에 따라  전략적으로 개발할   핵심

기술을 도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학기술기본계

획」및「국가기술지도」등 고려

- 특히, 국가기술지도에서는 99개 핵심기술의 기술개발  전략으

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제시

- 순수 및 목적기초연구가 필요한 기술 포함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차원의 전략적인 국제

협력을 통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기술 포함

<2단계>

o 기술별 국제협력 대상기관·전문가 및 국제협력방안 도출

- 상기 기술의 보유  또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해외  연구기관·관련

전문가 및 협력창구 파악

- 구체적인 확보방안(공동연구, 인력교류 또는 기술제휴 등) 강구

- 관련 기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o 도출한 기술별 국제협력방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국가간 협력의제

등 도출

- 선진국권 및 개발도상국권 등 지역별 국제협력방안 도출

o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과위에서 심의·의결('03.7)

나. 추진체계(그림생략)

다. 활용계획

o 과학기술 국제화사업의 추진에  있어 Guide-line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국제공동연구 추진

-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과제  및 양자·다자간 회의  상정안건 발굴시

국제기술협력지도가 제시하는 기술분야·협력방안 우선 채택, 추진

o 정부 및 민간의 기술기획시 국제협력과 관련된 참고자료 제시

라. 특기사항

o 국제 기술협력 추진시 대외협상력 등 국익을  고려하여 동 내용의 공개여

부를 면밀히 검토, 확정

o 향후 주기적으로 보완·갱신될 국가기술지도와  연계하여 국제기

술협력지도의 수정, 보완 추진

마. 추진일정

o '02년 11월  추진계획 수립

o '02년 12월  기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작업 착수

과기부/KISTEP간 협약 체결

o '03년  2월  1단계 작업결과 도출

o '03년  4월  국제기술협력지도 시안 완성

o '03년  5월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 수렴

o '03년  7월  국과위 심의·확정

Ⅳ. 소요재원

o 총소요액 : 8억원

o 재원조달 : '02년도 '과학기술동향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사업비' (2

억원) 및 '03년도 과학기술국제화사업(실행예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