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등 사업장 안전기준 대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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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과 504-2052

<> 노동부는 산업환경의 변화와 신기술의 개발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안전기준에 대한 심층연구와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조치사항인 총 523개 조항중 252개 조항이며

o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철도근로자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기준,

신설, 비상경보기 설치대상확대, 안전난간.비상구 설치기준 보완, 로봇에 대

한 안전조치 구체화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제거.예방토록 하

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안전을 위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 개정내용

o 철도안전기준 신설

- 열차의 운행, 입환(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 선로보수 및 점검작

업 등 철도 작업장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충돌.협착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선로보수작업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궤

도작업차량 사용시 제한속도를 지정토록 하는 등 철도안전작업에 관한 기준

(19개 조항)을 신설함.

o 안전기준의 합리적 조정

- 종전에는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때

에는 반드시 설비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중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도록 하

던 것을, 앞으로는당해 설비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안

전작업방법.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함.

- 위험물제조소의 비상구 설치의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출입구와 다른 방향으

로 설치, 각 출입구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 등)하고, 위험물질 누출시

확산방지를 위한 방유제 설치 의무화, 계단창 설치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

화구조 등의 기준과 일치시킴(매 3.7m --> 매 3m)

-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전기기계.기구 확대(전동기계.기구 --> 일반전기기계.

기구)

- 안전난간의 구조.설치기준 변경(상부 및 중간난간대 높이를 현행 45 및 90cm

--> 45-60 및 90-120cm로 상향 조정)

- 작업시 장갑착용을 금지하여야 할 협착위험이 있는 기계의 범위 확대(드릴

기 및 모떼기기계 등 --> 날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

- 기타 볼트.너트의 풀림방지 조치 신설 및 로봇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구체

화(안전매트 및 방책(높이 1.8미터))

o 새로운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정련기, 식품분쇄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전기충전식(밧데리 차) 차량을 포함시킴으로서 작업

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구내운반차량 안전조치 의무화

- 금수성 물질 및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조치, 전기활선작업요령의 작성 및

준수의무 신설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 건설업의 위험작업분야 안전담당자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안전담

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관리감독자중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

금 수행하도록 하여 위험작업업무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함.

o 각 편에 분산된 동일유형의 기준을 통합, 일원화

- 작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안전담당자 지정(17개조), 작업시 자전 점

검(19개조), 자체검사(10개조) 관련 조항

<> 노동부에서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이번 입

법예고기간(20일간)에 좋은 의견을 기대하고 있다.

o 개정이유와 개정령(안) 대비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

페이지(www.molab.go.kr)에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한편, 조주현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산업안전기준은 각 개

별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에서부터 그동안 소홀

히 다루어 왔던 철도산업 등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안전조치기준으로, 기업 스스로가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활용하므

로써 쾌적하고 건겅한 일터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히고, 덧붙

여 "노.사가 한마음으로 안전기준을 준수할 때 비로소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도 당부하였다.